KOTRA와 특허청이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과 함께 한국산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진품과 모조품을 식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KOTRA와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인 이날 오후 징동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모조품 식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징동의 지재권 보호 담당 직원과 국내기업 3개사가 참여해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8개 한국 제품의 진품과 모조품을 식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참가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상품기획자(MD)의 판매도 이뤄진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10만건이 넘는 모조품이 적발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견'을 발표하고 민법전을 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을 손보고 있다.

 

또 중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도 모조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동의 경우, 모조품 단속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알리바바, 핀둬둬 등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모조품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와 지원체계 등을 갖춰 나가는 추세다.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산 제품의 모조품 유통 문제도 커지고 있다"면서 "KOTRA는 중국 지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중심으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각 지역의 해관(세관)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 이후 여론 뭇매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게된 가운데 오너 3세의 회삿돈 개인사용 의혹, 표절 시비까지 불거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이 수면에 올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는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가 리스한 차량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비롯해 '레인지로버', '오딧세이', '시에나' 등으로 지난 2019년 10월 기준 월 임대료는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차량 마다 약 4~5년씩 계약 기간을 유지했으며, 차량 리스 기간을 추산하면 총 비용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광고대행사가 남양유업에 쇼핑백, 생일파티 용품으로 각각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는데, 행사 내용에 회장 부인 선물용, 홍 상무의 자녀 생일이라고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는 회장 일가가 병원에 가거나 가족 여행을 갈 때 직원들을 동원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양유업이 지난 2월 출시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용기가 hy(한국야쿠르트)의 '엠프로3'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너케어는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어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섭취 방식과 용기 크기, 형태가 엠프로3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두 제품의 뚜껑은 서로 바꿔 끼워도 들어맞는다.

 

엠프로3 용기는 지난 2003년 한 중소기업 개발해 네추럴웨이가 특허권을 인수 중이며 hy에 단독 납품 중이다. 용기에 특허 출원이 돼 있기 때문에 네추럴웨이와 hy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hy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자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분쟁 상황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너케어를 출시하기 전 납품업체가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당 건과 관련해 후 법적 분쟁 소지나 문제 여부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라며 "해당 건 관련 유사 선행사례도 확인했다. 특허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64년 창사 이래 최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해당 발표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식약처가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은 그 여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주요 국가의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5일 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 등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0'에 따르면 지난해 IP5 특허출원은 총 279만 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2만6759건으로 전년 대비 3.6%늘었다. 미국(3.9%↓)과 유럽(0.6%↓), 일본(6.3%↓)의 출원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이 기술선점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이 6.9%늘기는 했지만 이는 전년도 출원이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국적별로 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 출원은 모두 25만142건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IP5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의 출원 증가세가 자국 중심의 단순한 양적인 확대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인의 국가별 출원건수 및 증가율은 국내에 18만481건·5.2%, 미국에 3만7949건·3.0%, 유럽에 9106건·9.9%, 중국에 1만6725건·4.4%, 일본에 5881건·4.4% 등이다.

박진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은 5만20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특허출원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백신 부족에 아우성인 가운데 백신을 직접 개발·생산하면서 공급이 넘쳐나는 미국이 부러움과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인도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백신의 풍요’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1.4%만이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병원에서는 산소가 바닥나고 있다.
 

전날 기준 인도는 신규 확진자가 34만 6786명을 기록하며 사흘간 확진자가 100만명 가까이 폭증했다.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

전날 하루에만 사망자가 2624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인도 시민들의 방역 태세가 크게 해이해진 상황에서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이중 변이 바이러스, 공식 명칭 B.1.617)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최소 1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접종자도 인구의 40%에 달했다.

마이애미의 대형 병원인 잭슨메모리얼은 백신 수요가 줄고 있다며 접종을 줄여나가기로 했고, 미시간주에서는 고교생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5월 중순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WP는 “대체로 부국과 빈국 간, 그리고 일부 부국 간의 백신 접근에 대한 뚜렷한 격차를 두고 오랫동안 부글거렸던 논쟁이 이제 끓어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지도자나 글로벌 인사들이 소수 국가에는 백신이 많은 반면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선 백신 가뭄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미비아나 케냐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라고 비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경이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상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학자 마리아 밴커코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WHO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정체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2월 이후 주당 신규 감염자가 거의 2배로 늘었다.

 

세계적 백신 제조국으로 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생산하는 인도는 자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백신 수출을 대부분 차단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에 적지 않게 의존하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백스는 인도의 최대 백신 제조사인 세럼 인스티튜트로부터 초기 물량의 71%를 공급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런 차질로 인해 현재까지 올해 목표량 20억회분 중 4300만회분만 실제 전달했다.

반면 인도에서는 백신과 백신 제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해 백신과 백신 재료의 생산을 늘렸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출금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로 인해 미국 회사들이 공급 대기줄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하면서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회사들이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백신 재료를 선점하면서 인도 같은 백신 제조국의 백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학의 로런스 고스틴 국제보건법 교수는 “저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국가에는 재앙 같다”며 “특히 전 세계에 백신을 접종하는 엔진이 될 수 있는 인도 같은 나라들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과 다른 부유한 서방국가들이 잠정적으로 제약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보류하면 전 세계적 백신 공급을 신속하게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일시 보류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상표등록된 미국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자체 버전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안을 막았다.

WTO가 5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버니 샌더스·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빈곤 퇴치 비정부기구(NGO) 옥스팜 아메리카의 수석고문 니컬러스 루시아니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이 입장을 180도 바꿔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루시아니는 또 미 행정부가 남미와 아프리카에 백신 제조 허브를 조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적 권위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바이오의약품 포장 용기(패키지) 디자인을 출품해 2개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사가 주관하는 디자인 경진대회다. 미국 '인터내셔널 디자인 엑설런스 어워즈(IDEA)',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iF 디자인 어워드에 브랜드 디자인을 출품해 커뮤니케이션 부문과 패키징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11월 국내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수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즐거움을 부여하는 의미인 '퓨어 조이(pure joy)'를 주제로 이번 디자인 공모에 참여했다.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각 소재(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해,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시각적 치료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

 

회사는 희망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국내 환자들에게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에톨로체(엔브렐 바이오시밀러)와 레마로체(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삼페넷(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등 기존 제품은 물론, 출시 예정인 아달로체(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온베브지(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랜드로버 올 뉴 디펜더가 `2021 월드 카 어워드(2021 World Car Awards)`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레인지로버 벨라, 2012년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이어 세 번째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수상이다.

올 뉴 디펜더는 70여 년간 지켜온 랜드로버의 개척 정신을 계승한 상징적인 모델로이다. 고객은 올 뉴 디펜더의 바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네 가지 액세서리 팩을 통해 개인 맞춤화가 가능하다.

세계 올해의 디자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출시된 신차 중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차량을 선정해 수상한다. 7명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먼저 후보 차량을 살펴보고 심사위원들을 위한 추천 목록을 작성한 후, 전 세계 언론인 9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최종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 모델을 선정했다.

디펜더만의 고유한 실루엣 덕분에 올 뉴 디펜더는 한눈에 디펜더임을 알아볼 수 있으며, 짧은 앞뒤 오버행은 탁월한 접근각과 이탈각을 제공한다.

 

랜드로버 디자이너들은 익숙한 디펜더의 트레이드마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4x4 차량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직으로 선 스텐스, 루프의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 `사이드 오픈 테일게이트` 그리고 외부에 장착한 스페어타이어는 오리지널 디펜더 고유의 디자인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적용된 특징적인 부분이다.

인테리어는 오리지널 디펜더가 추구하는 단순함과 내구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유지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차체 구조 및 고정물을 그대로 노출해 간결함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올 뉴 디펜더 110 모델 출시됐으며 올해에는 짧은 휠베이스와 오버행으로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하는 올 뉴 디펜더 90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관련 지식 재산권 분쟁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지식 재산권의 침해 물품인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침해 물품에 대한 관리, 제재가 어렵다. 반면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다.

 

특히 상표권은 스토어 명칭 또는 상품의 명칭과 직접 연관이 있고 문자 검색이 바로 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몇 분 내로 알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므로 경쟁사 등에서 판매 중인 물품의 사진, 상세 페이지를 보고 바로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2020년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주 이용률 1위 업체는 쿠팡,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쇼핑이다.

 

네이버쇼핑은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제출 자료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등록된 상표와 사용 중인 상표간 동일성 판단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등록증과 함께 침해 사실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네이버 지식재산권 내부 팀에서 판단하여 바로 상품페이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허권의 경우 임의로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 해석 등의 문제가 있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내만 하고 있고,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다.

 

반면, 디자인은 외관 이미지 만으로도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떤 물품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디자인권자가 침해 주장을 하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판매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게 되며,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침해가 아니거나 해당 권리가 무효라는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디자인권자가 신고한 판매 중단 케이스에서 네이버 지식 재산권 센터는 디자인 유사여부에 대한 감정서는 소명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판결문은 판매 상품의 명칭 또는 외관이 등록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관련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에 관한 법원의 확인 문서이다. 판결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상표가 등록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지식 재산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해당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둘 다 당사자계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등록권자)이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다투어 입증해야 하며 심판 소요기간은 짧으면 6개월 통상 1,2 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실제 상품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가 취해지면 하루 이틀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시즌 상품이나 유행 상품의 경우 판결문까지 받아서 소명 후 판매 재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 불가한 먼 이야기다.

 

직접 제작한 상품보다는 중국 OEM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다. 수입품의 경우 국내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 페이지 삭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상표권의 경우 디자인과는 달리 등록 상표권인지 여부의 검색이 용이하므로 쇼핑몰의 명칭을 지을 때나 상품명을 만들 때 등록상표권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명칭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법원이 특허 검색 분야 1위 업체의 검색 서비스 UI(User 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무단 도용한 후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사용 금지 판단을 내렸다. UI는 폰트, 색상, 레이아웃 등 시각적인 디자인을 뜻하는데,

 

애플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특허 검색 UI 분야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업체 윕스가 후발 업체인 키워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분야 1위 업체인 윕스는 후발업체로 빠르게 성장 중인 키워트가 자사의 UI를 무단으로 차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 혐의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윕스는 당시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상에서 ‘공개문헌(최초 특허 신청문서)’과 ‘등록문헌(수정·변경 후 특허등록 된 문서)’ 의 청구항을 대비하면서 검색 키워드를 특정한 색으로 강조해 사용자들이 이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구분할 수 있게 최초로 제공했다.

1심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키워트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웝스의 성과물을 도용하거나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웝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키워트가 제공 중인 ‘공개·등록 문서’ 비교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서비스의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판결 가른 것은 UI 개발에 든 ‘시간과 비용’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은 해당 UI를 개발하기까지 회사가 들인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에 대해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심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윕스의 기획과정,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하면 해당 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성과 등’ 해당한다”며 “공개 문헌과 등록 문헌을 비교하는 화면과 청구항 목록 등을 결합한 서비스는 윕스가 최초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키워트가 윕스의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윕스 측을 대리한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항소심에서 윕스가 해당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20여년간 26억원)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며 “피고 측은 이 서비스가 해외에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윕스와 달랐고, 키워트가 모방한 서비스는 윕스가 최초 개발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키워트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은 확정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소재 제조·SW 중소기업이다. 올해 출원 완료된 건 중 △해외특허(최대400만원) △국내특허·실용신안 (최대100만원) △상표·디자인(최대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식재산 권리화는 기업체가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시 보유한 기술수준 및 경쟁력을 증명하는 지식재산 권리획득에 매우 중요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비대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코로나19가 기회일 수 있다”며“지역경제에 중소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와 기술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쟁 합의를 놓고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것을 크게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발표한 입장문 외에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공정경쟁과 상생을 지키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며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가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시장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를 통해 폴크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 운영이 가능해 양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배터리분야 투자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의지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도 세계적 친환경정책에 맞춰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및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의는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분야에서 한국 배터리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국 배터리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절차는 마무리 된다. 합의금은 2조 원 수준으로 결정됐고 합의문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과), 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공동으로 제주 향토 문화를 상표와 디자인으로 권리화하기 위한 제주 향토 문화 활용 상표ㆍ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작품 접수는 5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https://forms.gle/4YToUSpnmxBkNqa18)를 통해 제주대 지식재산교육센터(센터장 김인중)에서 받고 있으며, 6월 상표·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된다. 

 관련 상세 정보는 공동 개최 기관의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제주 향토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지식재산권 확보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식재산 인재의 조기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참가 대상은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상표와 디자인 작품은 신규 또는 공개 후 6개월 미만, 특허청에 출원 후 4년 이내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064-754-3777)로 하면 된다. 대회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상(제주대총장상) 상표 및 디자인 각 1명 50만원 △은상(제주상공회의소회장상-상표, 제주테크노파크원장상-디자인) 각 2명 30만원 △동상(제주대지식재산교육센터장상, 서귀포산과고교장상-상표 및 디자인) 각 4명 10만원 △장려상(제주대지식재산교육센터장상-상표 및 디자인) 각 6명 5만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작권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사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이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각종 침해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저작권관리사 과정을 포함한 57종 자격증 온라인강의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한 예시로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이 발매되어 노래 가사를 개인의 SNS에 올려 노래를 홍보하는 것도 대표적인 침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부터 기업까지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무료교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무료강의 신청’은 ‘국제자격검정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강의수강료가 0원으로 전액 면제되는 방식으로 최대 3강의 무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100% 온라인강의는 4주에서 6주간 진행되며, PC와 모바일(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100% 온라인강의는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론과 다양한 사례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시험에 합격 시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인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1급·2급 자격증 동시 취득이 가능하며, 취업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권리자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익도 이에 포함되며,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나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지식재간권 중의 하나로 사진, 소설, 논문, 미술, 음악, 영상 등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이것을 보호하는 법을 뜻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이디어를 도난당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이나 음악 일부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될 수 있어 생각지 못한 곳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산업이나 저작권 외에도 요즘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자격검정원’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관리사 과정을 온라인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관리사 과정은 1차시부터 3차시까지는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과 분류, 저작물 성에 대한 설명으로 개념정의, 4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저작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됐다.

7차시부터 10차시까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되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들은 법리적인 해석과 다양한 법례 등을 통해 저작인격권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다. 

11차시부터 14차시는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제한 보호기간, 15차시부터 19차시까지는 저작인접권자와 기타권리,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의 등록 등의 개념과 함께 20차시에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등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또는 인플루언서가 침해할 수 있는 개념들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앞서 언급된 저작권관리사자격증 외에도 심리상담사자격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교육지도분야 전문실무분야 57종 온라인강의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자격검정원’ 홈페이지에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문의 가능하다.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부산지식재산센터)는 21일 ‘2021 부산지역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정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통한 글로벌IP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신규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지정식은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올해 신규로 지정된 글로벌IP 스타기업인 (주)아셈스, ㈜케이티마린, ㈜마이텍, ㈜나노텍세라믹스 등을 포함한 13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중 IP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 당 연간 7000만원 이내에서 3년에 걸쳐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부산지역의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부산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들이 강한 지재권 창출 및 권리화를 통한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주축 세력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사로잡겠다는 복안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콘퍼런스 '콜리전 콘퍼런스'에서 "네이버웹툰과 왓패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토리텔링 창작자와 사용자가 모이는 플랫폼"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Z세대는 웹툰과 왓패드처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나타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 IP 기반으로 한 콘텐츠 비즈니스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왓패드는 2006년에 설립돼 전 세계에 9,0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1월 6억달러(약 6,700억 원)에 지분 100%를 인수했다.

 

올해 1,250여 개의 스타트업이 1,000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콜리전 콘퍼런스엔 매년 4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한다. 올해 행사는 22일까지 진행된다.

 

한 대표와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알렌 라우 왓패드 대표 겸 창업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창작자 세대의 강화'를 주제로 네이버웹툰과 왓패드의 시너지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이 행사에서 한 대표는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로 자사의 웹툰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웹툰과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특징으로 기술과 다양성을 꼽으면서 "이들 플랫폼에는 소수의 베스트셀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이미지형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오토드로잉 등 다양한 제작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창작의 허들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작품 속에서 보석 같은 슈퍼 IP를 찾아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선 왓패드를 인수한 네이버가 향후 빚어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알렌 라우 최고경영자(CEO)는 "왓패드와 네이버웹툰에는 매달 1억6,0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이 두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검증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저작물들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다리 길이 및 허벅지 길이 조절이 가능한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다리마사지 모듈 자체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기술적 차별성이다.

허벅지 길이 조절부를 새롭게 개발해 허벅지 길이에 맞게 다리 마사지 모듈을 전후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원리다.

 

기존의 안마의자의 경우 다리 마사지 모듈에서 종아리 부위의 길이만 가능했을 뿐 전후 이동이 되지 않아 사용자의 허벅지 길이 별 맞춤 안마가 어려웠다.

이미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한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위한 기술을 연구해 온 바디프랜드는 이번 특허 기술로 체형이 다른 사용자들이 개개인의 허벅지 길이까지 맞춰주는 안마의자 출시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의와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메디컬 R&D센터'와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까지 융합 연구조직을 통해 최근 5년간 66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진보적인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특허청이 발간한 ‘2019 의료기기 특허 동향 분석’ 자료에서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출원 1위를 기록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760건을 출원해 그 중 1630건을 등록했다.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 나이벡이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장질환(NAFLD), 관절염 등 주요 염증 질환 억제 펩타이드 기술의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나이벡은 동일 내용의 특허에 대해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나이벡은 `다중 질환 바이오마커의 기능 및 발현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신규한 용도`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기술은 염증반응의 신호전달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펩타이드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이벡 관계자는 "이번에 특허 받은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며 "특히, NASH, NAFLD 등 섬유화 질환을 발생시키는 `바이오마커`를 억제하고 특정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간 조직 염증과 지방축적 감소뿐 아니라 섬유화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성공적으로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은 음주와 관계없이 비만, 당뇨, 지질대사이상 등으로 간세포 등을 중심으로 체내에 지방이 5% 이상 축적돼 생기는 질환이다. 섬유화증, 간경변 등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간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정상 간세포가 섬유세포 형태로 변화하며 이렇게 변성된 섬유세포는 `섬유성 단백질`을 과다 생산해 간 조직의 섬유화와 간경변 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나이벡은 이번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비알코올성지방간염치료제 `NIPEP-NASH`를 개발 중에 있다. 나이벡의 치료제는 염증 유발 단백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섬유 세포를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효과도 있어 NASH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NIPEP-NASH는 주사제형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임상 독성시험을 완료한 후 내년에 임상 1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사제 뿐 아니라 `먹는 치료제`인 경구제형으로도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상용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들은 간질환 초기 단계를 치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기 이상의 질환이 진행된 중증 환자 대상 치료제에 관심이 높아 나이벡의 신약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는 원개발사와 차별화된 독자 개발 합성기술로 개발한 손발톱 무좀 치료제 에피나코나졸의 일본 특허(제6856276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피나코나졸은 외용제이지만 경구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며 유효성, 안전성, 편의성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의약품이다. 원개발된 에피나코나졸의 특허 만료가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봉엘에스 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해 현재 원료의약품등록(DMF) 허가 접수까지 완료했다.

기존 에피나코나졸 제조 방법은 불순물이 많이 발생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거쳐 정제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대봉엘에스는 독자적인 그린 케미스트리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핵심 중간체를 합성하고 반응 매개체로 이온성 액체를 적용해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순물 생성이 적은 고순도, 고수율의 에피나코나졸 합성 제법 개발에 성공했다.

또 에피나코나졸 제조 시 유기용매 대신 이온성 액체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불순물 생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반응 시간도 단축했다.

 

이온성 액체는 100도 이하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기 이온성염으로 양·음이온의 조합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다양한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액체다.

 

인체에 유해한 유기 용매와 다르게 안정적이고 용해력이 높으며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용매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대봉엘에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일본 특허 등록으로 지식재산권 및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에피나코나졸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과 함께 신규 합성 제법에 대한 기술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일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4월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384건 특허 가운데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기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리사회가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1월과 2월에 등록한 특허 384건을 특허등급평가시스템 '엑시스밸류'로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그쳤다.

엑시스밸류는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이다. 변리사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델파이 기법을 차용, 다수 변리사 집단 평가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이다.

평가에 참여한 446명 변리사는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선행기술 유무와 유사 정도를 분석해 유효성을 판단했다.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시례를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와 침해발견이나 입증 용이성, 회피 설계 용이성을 분석해 이를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PA 등급을 구분했다.

PA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변리사회는 엑시스밸류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19개 출연연 특허를 시범 평가했다.

조사에서 PA 등급이 가장 높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 유일했다.

권리 유효성(33.67점/40점 만점, 전체 평균 30.41점), 보호 범위(24.33점/30점 만점, 전체 평균 16.81점), 보호 강도(22.67점/30점 만점, 전체 평균 12.82점), 기술 흐름 부합도(8.67점/10점 만점, 전체 평균 5.59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 대상 특허 평균 PA 등급은 4.63이었다. 19개 출연연 중 평균 이상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 7개 기관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인 PA 5~6등급이었다. 전체 384건 특허 중 222건(57.8%) 특허가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통 등급은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IP 확보 노력이 필요한 특허다. 조사에서 미흡이나 취약 등 낮은 등급 특허는 나오지 않았다.

변리사회는 “낮은 등급 특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수 등급 특허가 사업화나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기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중·고생 2만3,223명, 학부모 1만6,06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2020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전체 4위(6.3%)를 차지했다.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입장벽도 낮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유튜버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지식재산권 변호사를 만나 유튜브에 얽힌 법적 쟁점에 대해 물었다.

-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가볍게 여겨선 안돼”

콘텐츠를 제작하다보면 음악이나 영상, 사진, 효과음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간혹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출처를 밝혀도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지원 지식재산권 변호사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만들어졌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에 크리에이터의 얼굴이 노출됐다면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 예방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은 행위의 의도 및 목적, 실제 발생한 피해액과 침해 기간,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이슈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유튜버와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간 불공정 계약 문제...사전 법적 검토 필수  

유튜버를 둘러싼 계약도 문제가 된다.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주변에서 불공정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원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MCN이라 한다”며

 

“크리에이터가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의 경우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는 현재까지 표준계약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계약을 막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장지원 변호사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MCN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Harvard Law School P.I.L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다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한국전문기자협회 지적재산권소송부문 소비자만족 1위 ▲2019년 한국전문기자협회 엔터테인먼트부문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A사는 2017년 한 대기업의 영업점 시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A사에 38년간 몸담은 영업이사 B씨가 돌연 사표를 낸 후 경쟁사인 C업체에 입사했다.

 

B씨는 A사의 단가·고객·기술·영업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후 C업체는 B씨가 가져온 정보를 이용, 시공 단가를 낮춰 A사가 목전에 두고 있던 대기업 영업점 시공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A사로선 대기업 영업점 시공뿐 아니라 수십년간 쌓아온 영업 기밀을 도둑맞은 것인데, 그 손실만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생 업체 D사는 해외 영업을 위해 대기업 E사와 컨소시엄을 맺었는데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데도 E사는 D사의 기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고 있는데도 해외 특허권이 없는 D사로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도둑맞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은 응당 처벌을 받는다. 도둑을 맞은 주체가 작은 기업이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유한 기술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면 이 또한 신고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터다. 당연한 일임에도 그동안 기업 현장에선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고유의 기술이 작은 기업으로선 최대의 자산임에도 피해 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소송을 벌인다고 해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중소기업에겐 대응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추후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염려도 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애만 태웠던 이유다.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가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19년 대한변리사협회와 피해 상담을 위한 기술보호데스크를 만드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나섰다.

A사와 D사도 도움을 받았다. A사에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대응 전략 등을 꼼꼼하게 조언해줬다. A사의 지식재산권(IP) 획득도 도왔다. 신고 등을 원치 않았던 D사에는 특허권 확보 등 재발 방지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A사와 D사처럼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엔 63곳, 지난해에는 141곳이다. 상담은 2019년 74곳, 지난해엔 314곳(경기테크노파크·대한변리사회 상담창구 운영 실적 모두 포함)이 받았다.

지난해 실시된 314건의 상담 중 기술 보호 방안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유출·침해를 호소한 경우도 89건이었다. 상담받은 기업들은 상당수가 규모가 작고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었고, 제조 기업이 다수였다. 314개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평균 20억원 미만인 기업이 157개로 50%를 차지했다.

이 중 매출액이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기업은 57곳(18%)이었다. 또 2015년 이후 설립돼 지난해 기준 업력이 5년 이하인 신생 기업 비율이 절반 이상인 59.5%(187개)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7%(242개)로 가장 많았다.

2019년 63개 기업 중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받은 기업은 16곳(42건), 기술 임치를 지원받은 곳은 6곳(15건),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5곳(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41개 기업이 215건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받은 경우는 42건, 기술 임치를 지원받은 경우는 15건이었다.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117건이었는데 48개사가 혜택을 봤다. 2019년과 비교하면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등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다수의 기업들이 권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이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간은 과거부터 인간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수신호, 봉화 우편제도, 자동차·비행기 등의 이동수단, TV,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방송·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시공간의 한계를 점차 허물어 왔습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발명자의 독창성과 노력에 의하여 창출됩니다. 발명자의 능력과 노고를 무시하고 해당 기술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훌륭한 기술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2건이 있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침해·특허 분쟁'과 '구글과 오라클의 JAVA API에 관한 저작권·특허 분쟁'이 그것입니다.

 

2019년 4월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분쟁은 2021년 4월 12일 SK이노베이션이 총 2조원을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단 지식재산권 분쟁이 시작되면 분쟁과정에서 큰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회사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인력유출에 대한 대책,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등의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하여야 합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구글이 오라클의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드로이드에 채택함으로써 불거졌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소송은 구글의 JAVA 사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글의 JAVA API 패키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과거 API와 같은 선언코드는 표현·아이디어 이분법,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동작방법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법리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용어였지만 근래에는 매우 친숙하게 들립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산업분야든 첨단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지식재산권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거나 관련 산업분야 기술에 익숙한 변호사님들이 기업법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측면도 있으니 사내변호사로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9일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빠른 기술 변화 및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 심사·심판 경험과 기술 경력을 갖줬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신속한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5G 통신·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에는 심판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제도가 안정화된 후 당사자 신청도 수용할 계획이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심리위원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웹툰)인 '꿈을 그려가요(글·그림 이영욱)'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WIP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IP)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와 WIPO는 신탁기금 사업의 하나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는 이영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꿈을 그려가요'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 캐릭터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한 이 만화(웹툰)는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WIPO 누리집, EBS툰, 모두의툰 등에서 볼 수 있다.

 

WIPO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이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욱 변호사는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라며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에서 이긴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미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재권 이슈에 "중국 사법부의 명령을 미국 법원이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뉴욕지식재산권협회(NYIPLA)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매일경제가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에릭슨 간 이동통신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뉴욕지식재산권협회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최근 항소법원에 "삼성의 요구는 미국의 헌법 가치를 위협하고 미국의 지재권 시스템에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전달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뉴욕지식재산권협회의 입장문은 총 27페이지로, "중국 인민법원의 효력을 미국 법원이 인정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협회는 "미국은 자국의 특허 권리를 미국 내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의 아미쿠스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중국 우한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특허 사건의 효력을 미국에서 인정할 경우 "미국 특허권의 집행을 막고 미국 특허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며 미국 특허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미합중국 헌법으로 구성된 우리의 특허 시스템에 모욕감(affront)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스웨덴의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4·5G 특허 라이선스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상호 특허사용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이 삼성전자에 중요한 이유는 에릭슨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자칫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미국에 들여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릭슨은 자사 특허가 부당 이용당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별도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을 지난해 말 중국 우한 인민법원에 제기해 유리한 결정을 얻은 뒤 미국 연방법원에 동일한 효력 인정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작년 말 우한 인민법원은 양사의 로열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럼에도 에릭슨이 올해 초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자 다급해진 삼성 변호인들이 "우한 인민법원의 결정을 미국 법원이 인정해 소송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이 알려지자 뉴욕지식재산권협회와 별개로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미국 특허법원 최고판사를 역임한 폴 미셸,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특허청장이었던 안드레이 이안쿠 등 전현직 정관계 거물들이 가세해 지난 9일 30페이지 분량의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이들 역시 뉴욕지식재산권협회만큼 강력한 어조로 삼성전자의 요구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극히 위험한 것임을 주장했다.

틸리스 의원 등은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중국 우한 인민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주권과 사법부 권한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한 인민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 정부의 지재권 정책을 볼 때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지재권 분쟁의 법적 결정을 지배하려는 중국 관리들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본 법원은 법원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소송은 에릭슨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금지한 중국 법원의 결정에 반해 에릭슨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건으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 제기에 따른 과태료를 에릭슨이 아닌 삼성전자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배척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는 틸리스 상원의원과 전직 미국 특허법원 최고판사 등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의견서를 낸 데 대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닌, 에릭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LG전자(066570)가 혁신적인 신기술로 차별화된 편리함을 제공하는 차세대 신발관리기를 선보인다.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슈 스타일러’ 등 관련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신발관리기 신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살균 및 탈취에 효과적인 트루스팀(TrueSteam),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고성능 건조물질 등 혁신 기술로 명품구두, 한정판 운동화 등 고급 신발부터 매일 신는 데일리 슈즈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프리미엄 신발관리기다.

신제품은 시중의 기존 제품들이 고온의 히터나 바람을 사용해 신발을 건조하는 수준인 것에 비해 차원이 다른 신발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새 신발관리기는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드는 트루스팀의 분사량을 다양한 신발 종류에 따라 세밀하게 조절해 신발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발냄새 원인물질(이소발레르산 등)과 냄새를 제거해 신발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LG전자는 차세대 신발관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습 및 탈취제로 쓰이는 고성능 건조물질을 이용해 신발의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수분과 냄새입자를 머금은 건조물질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흡착 성능이 재생된다. 이 기술은 기존 히트펌프 방식보다 크기는 줄어들지만 건조 성능은 대등하며 탈취 효과도 뛰어나다.

LG전자는 2008년 드럼세탁기 하단에 서랍형 신발관리기를 탑재해 출시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의 신발관리기를 선보여왔다.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차의 인테리어 비전을 제시한 ‘아이오닉 콘셉트 캐빈(IONIQ Concept Cabin)’을 통해 차량용 신발관리 솔루션을 공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신발을 탈취, 살균, 건조하는 다양한 기기 디자인을 등록하고 2019년부터는 차세대 신발관리기의 핵심 기술특허들을 다수 출원하는 등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 제품은 연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의류관리기의 대명사 스타일러에 이어 혁신기술로 완성한 차세대 신발관리기가 아끼는 신발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19일부터 6월7일 까지 '2021 캠퍼스 특허유니버시아드'(이하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4차산업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주도할 혁신인재 발굴을 위해서다.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을 구성한 국내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이 채택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발명사업화부문’과 ‘특허전략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발명사업화부문은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문이고, 특허전략부문은 기업·연구소가 제시한 기술주제의 핵심 특허와 R&D 전략을 도출하는 부문이다.

대회에는 삼성전자, 한미약품,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29개 기관이 참여해 40개 문제(발명사업화부문 9문제, 특허전략부문 31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4차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기술인 자율주행, 가상현실에 초점을 둔 문제가 집중출제되어, 미래 신기술에 대한 대학(원)생의 이해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부문별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뿐만 아니라 답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도 제공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전년보다 늘어난 3억3000여 원의 상금과 함께 포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되며, 후원기업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수상 이후에도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프로그램’에 참여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도 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대회를 통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특허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협력해 대학(원)생이 특허 빅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특허선행기술조사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획득하기 전에 권리획득 가능성, 권리범위 검토 등 기술 중복성 여부,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선행조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진보성, 유사성, 신규성 등을 파악하는 자료를 확보해 심사과정 및 출원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는 등 중소기업 핵심기술 권리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소재 제조-SW 중소기업으로 올해 완료된 선행기술조사에 해당한다.

 

해외특허는 건당 40만원을 지원하고 국내특허-실용신안는 건당 30만원, 상표-디자인은 건당 20만원을 한도로 조사 소요비용의 80%를 기업당 연간 4건까지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재산화하는 능력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되기 위한 핵심은 보유한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은 오는 5월3일까지 접수하며,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누리집(ac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음식점업의 상표 출원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가정배달음식점업, 포장판매식당업, 테이크아웃식품서비스업 등 포장·배달 관련 음식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 출원이 1만3077건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인 2019년 9974 대비 31.1%나 증가한 수치다.

지정서비스업은 상표 출원 시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해 출원하게 되며 가정배달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포장판매식당업 등 20개 서비스업이 해당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직장인 재택근무 활성화, 학생들의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 외식 및 사적 모임 자제 등에 따라 지난해 가정배달음식점업은 2만2047건으로 전년대비 66.0%, 테이크아웃식품서비스업은 1만4742건으로 58.9%가 각 증가했다.

 

특히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여행 대리만족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기내식제공업은 2826건으로 전년보다 121.1%가, 호텔음식준비조달업도 915건으로 64.9%가 증가했다.

반면 키즈카페업은 2019년 3443건에서 지난해 2454건으로 28.7%, 레스토랑 및 요리예약업도 같은 기간 1233건에서 1008건으로 18.2%가 각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현실이 상표출원에 반영됐다.

음식점업 전체로 보면 2016년 1만6829건에서 2017년 1만6493건으로 감소하다 2018년 1만7545건, 2019년 1만8933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0년에는 전년대비 18.2% 증가한 2만2383건이 출원돼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출원인별 음식점업 출원분석에서는 지난해 내국인이 2만1972건(98.1%)을 출원했으나 외국인은 411건(1.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913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남 2132건, 대전·충청 1456건, 대구경북 144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김광섭 심사관은 "포장 및 배달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음식업계 종사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 출원 시에 소비자들의 기호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략과 타인의 상표와 차별화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9일 오후 2시부터 KTV,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 최근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등 국제(global) 지재권 FTA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영업비밀 제도 동향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의 주요 규정 내용과 향후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 정대순 다자기구팀장은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돼 아세안 등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FTA 규정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