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 농협중앙회)은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에 관한 BM(Business Method) 특허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허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빅데이터 공간에 금융정보를 취합해 고객별 보험금 산출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및 해당 기술 활용에 대한 특허다.

 

이 특허기술을 적용하면 보험금 계산·지급 관련 데이터 처리 절차 간소화로 보험금 수령 시기를 1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 중지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고 보험금 산출 자료를 활용한 부실예측모형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디지털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이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특허 12건을 침해한 것을 인정해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 기술과 관련된 2번째 판매 금지 판결이다. 첫 번째는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였다.
 

1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와이캅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됐고, 긴 수명과 열전도율이 우수한 서울반도체만의 특허 기술이다.

이 기술은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가 2015년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호텔 컨벤션룸에서 글로벌 기자들을 초청해 신상품 발표 회견을 한 기술이다.

 

패키징 또는 PCB 조립 공정에서 직접 실장이 가능하며, 기존의 버티컬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LCD Display의 슬림(얇은) 광원과 헤드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구조다.

이 기술은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인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약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이정훈 대표이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되며,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해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년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해 출원단계에서 활용해 왔다.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

 

그간 분류 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 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밀진단 플랫폼 기업 엔젠바이오는 암 변이 검출 정확도 향상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특허명은 '리드 깊이 기반한 유전자 복제수 변이 검출 기법 및 분석장치'다.

이번 특허기술은 암 발생 관련 유전자의 변이 타입 중 CNV(복제수 변이)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NGS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이는 유전자 복제수 변이 분석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기준을 선정한 후, 다양한 오류 요인을 제거한다.

 

실제 임상 샘플의 유전자 복제수 변이 경향을 추정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엔젠바이오는 이번 기술을 자사의 정밀진단 분석플랫폼인 엔젠어낼리시스에 적용해 유방암 및 난소암 진단에 활용한다. 기존 단순한 점돌연변이는 물론, 까다로운 복제수 변이까지 정확히 도출해 진단 범위를 확대했다.

엔젠바이오 관계자는 “암 유전자는 복잡한 유전변이 데이터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허기술을 엔젠바이오의 정밀진단 제품에 적용해 서울대병원 등 국내 암 전문 병원 10여 곳에서 암 환자 진단 시 활용 중”이라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특허 직접 심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특허 공동심사가 이뤄지는 등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훈풍’이 불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한·사우디 간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을 진행한다.

 

특허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해 현재 미국·중국과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사우디의 일반심사가 약 21개월이 걸리는 데 공통심사건에 대해서는 약 15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5년 한·미 간 시행한 결과 심사 처리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이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높아 우리나라 특허가 사우디에서도 등록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내수시장으로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늘면서 최근 5년간 30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특허 공동심사는 사우디 진출 및 사우디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 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가 많고 국제심사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가운데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삼성전자로, 최근 5년여 동안 2만개에 가까운 특허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는 LG전자, LG화학 등을 보유한 LG그룹이 삼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국내 500대 기업의 2016년부터 이달 10일까지 특허 등록내역을 조사한 결과, 345개 기업이 총 14만1752개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운데 삼성전자는 총 1만9천588개의 특허를 내 전체 건수의 13.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LG전자가 1만6천236개(11.5%), LG화학이 1만985개(7.7%)로 각각 2, 3위였으며, 현대차(8천246개, 5.8%), LG디스플레이(8천개, 5.6%)가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기업이 등록한 특허 수는 총 6만3천55개로 전체 특허 등록 수의 절반 수준인 44.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네이버, 카카오 등 신흥 IT 대기업의 특허 등록 건수는 각각 711건(32위), 156건(92위)로 기존 대기업에 못 미쳤다.

 

그룹사별로는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의 선전으로 LG그룹이 4만3천88개 특허를 등록해 1위를 차지했고, 삼성그룹이 총 3만5천34개로 2위였다.

 

이어 현대차그룹(1만5천160개)과 포스코그룹(7천25개), SK그룹(5천51개) 순이다.

 

산업별로는 IT전기전자 관련 특허가 총 6만5천589개(46.3%)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자동차·부품(2만971개, 14.8%)과 석유화학(1만6천363개, 11.5%), 조선·기계·설비(1만1천290개, 8%) 업종도 1만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청이 지정한 미래 사업 관련 7대 핵심 기술의 특허건수는 삼성전자가 5천475개(23.2%)로 가장 많았다.

 

7대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바이오헬스케어·지능형로봇·자율주행·3D프린팅 활용 등이다.

 

2위는 LG전자로 4천290개(18.2%)이며 현대차(1천826개, 7.7%), SK텔레콤(1천330개, 5.6%)이 1천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관련 특허가 많았고 LG전자는 사물인터넷과 지능형로봇,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특허가 주를 이뤘다.

 

7대 핵심기술 활용 특허는 삼성그룹이 6천208개로 가장 앞섰고, LG그룹(5천709개)과 현대차그룹(3천334개), SK그룹(1천571개), 한화그룹(674개)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가 1만782개(45.7%)로 유일하게 1만개 이상의 7대 핵심기술 활용 특허를 등록했고, 자동차·부품(4천262개, 18.1%)과 통신(2천630개, 11.1%), 조선·기계·설비(2천6개, 8.5%), 서비스(1천148개, 4.9%) 등의 업종도 1천개 이상의 특허를 등록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29일 프론트원(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김용래 특허청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7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적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해 총 5461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이 신규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IP 담보대출 지원기업 중 개인사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출은 25% 수준으로, 성장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지식재산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기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지원 정책을,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는 스타트업 대상 디캠프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벤처캐피탈회사인 ㈜스파크랩에서는 창업단계에서 투자기관의 역할을, 한국성장금융은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업인 ㈜웰트에서 특허기술 기반의 창업사례를 소개하고 발표자와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청년기업 투자 비중을 현재 18%인 390억원에서 앞으로 30%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기업 투자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년기업이 IP 담보대출을 위해 필요한 IP 가치평가비용 정부지원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IP에 대한 손실보전율도 상향해, ‘20년 157억원 수준이었던 청년기업에 대한 IP 담보대출을 2025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10건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기업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특허청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IP 보증 제공 및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 공급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 은행들의 IP 금융 확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은 ‘동산금융’과 ‘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지식재산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혁신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시장 판로개척에도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2030 청년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의 꿈과 열정을 시장에서 꽃 피우고, 성공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사무국(02-3459-2922)로 문의하면 된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그대 말은 쓸모가 없네." 장자가 말했다. "`쓸모없음`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니 이제 `쓸모있음`에 대해 더불어 말할 수 있겠군. 이 세상은 넓고도 크지.

 

그런데 사람은 겨우 발자국 정도만 쓸 수 있을 뿐이라네. 그렇다고 발자국만큼만 남겨놓고 황천에 이르기까지 땅을 파낸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겠는가?" 혜자가 답했다. "쓸모가 없겠군."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네." 장자 외물(外物) 편의 고사이다. `쓸모있음`은 `쓸모없음`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장롱특허`에 관한 기사가 최근 자주 보인다. "R&D 2위 한국， 장롱 특허만 쏟아낸다"， "세금 낭비하는 `장롱특허` 이대론 안 된다"， "한국이 세계 2위? 참담한 R&D… 장롱특허가 혈세 먹어 치웠다" 등의 제목이다.

 

기사들에 따르면 `장롱특허`는 정부 출연연 등이 등록만 받아두고 활용하지 않는 특허들로서， 그들의 보유 특허 중 6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며，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공의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비효율적 운용을 질책한다. 하지만 장롱특허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니다.

연구기관들의 업무 성과는 발명과 특허의 형태로 꾸준히 창출된다. 그 기술들이 모두 산업 현장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발휘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가당치 않다. 그건 전 세계 축구선수가 모두 국가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뛰길 바라는 것과 같다. 국가 대표선수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에는，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후보로서만 혹은 국내경기에서만 뛰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름 없는 선수들로 이루어진 두터운 선수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도 축구선수처럼， 주전 기술이 있는가 하면， 실패 기술， 후보 기술 혹은 은퇴 기술이 있는 법이다. 지금 세계 시장을 뛰어다니는 주전 기술도 그 이전의 수많은 시행착오 기술이나 징검다리 기술 등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기술 사다리가 없었다면 어찌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기술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영원히 그 빛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장강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지금 앞선 기술이 언젠가는 다른 새 기술에 의해 노후화되어 밀려나야 한다.

 

지금의 주전 기술이 장롱으로 들어가고， 장롱 속의 기술이 현장으로 발탁되거나， 하다못해 주전 기술의 강화를 위한 훈련 상대가 되기도 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은 없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장롱에 쌓인 기술들을 토양과 거름으로 하여 탄생하니， 그 장롱특허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술력의 본질일 수도 있다.

특허는 기술 전쟁의 무기이다. 무기는 전쟁 시에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군대의 존재 이유와 같다.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지키는 역할도 한다.

 

무기 특허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평화 시 군대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이다. 평소에 장롱에 보관되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유사시에 훌륭한 공격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들이 있다.

 

그러다 무기로서의 기능을 잃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면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포기된 장롱특허는 널리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덕을 베풀 수 있게 된다.

특허 전략은 돌탑을 쌓는 것에 비유된다. 그 탑의 높은 꼭대기는 빛나는 주전 기술의 자리일 것이다. 탑을 좁게 세우면 작은 외력에도 위태롭기에 마음껏 높이기 어렵다. 그러니 높이 쌓으려면 넓게 쌓아야 한다.

 

높은 탑은 기초가 넓고 주춧돌이 튼튼하여야 한다. 그 기초나 주춧돌을 구성하는 작은 돌들이 바로 지금 쓰이지 않는 장롱특허들이다. 양은 질을 낳는다. 풍성한 양의 장롱특허 층에서 우수한 주전 기술들이 배출된다.

현역으로 뛰는 핵심 주전 기술을 발자국이라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장롱특허가 메우고 있다. 장롱특허 없이 주전 기술만 덩그러니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쓸모있음의 쓸모는 알지만 쓸모없음의 쓸모는 알지 못한다"(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_ 인간세). `쓸모없음`의 `쓸모`를 잊거나 천대하지 말라. 쓸모없는 장롱특허는 없다.

전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농생명소재 기능성식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성분분석 5건,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3건, 특허 및 인증 지원 3건, 기술이전 1건 등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농생명소재 관련 중소·중견 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급화 프로그램의 경우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성분분석은 총 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총 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희망업체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연구원은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진단 및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중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올 하반기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닥터 지원 13건, 브랜드 개발 지원 3건, 박람회 참가 지원 2건, 홍보물 제작 지원 3건,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2건, 수출지향형 제품 지원 3건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병준 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생명소재 관련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두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에이치(LABO-H)‘는 두피도 피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탈모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차별화했다.

 

라보에이치 두피스킨연구소에서는 ‘피부·모발·성분·미생물·고객경험’ 5가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10년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두피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락토바실러스발효용해물)’라는 새로운 성분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두피 생태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탈모 증상 솔루션인 ‘두피 스킨케어’를 완성했다.

라보에이치 대표 제품인 ’탈모증상 완화 두피강화 샴푸‘는 두피 장벽 강화를 위한 두피스킨연구소의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성분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했다. 단 1회 사용만으로 초미세먼지 99.8%, 두피 유분량 86.7%, 두피 각질량 32.1%를 제거하고 두피 수분량 81.9%와 모발 윤기·탄력·볼륨 증가 효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내 일같이 따뜻하게 도움을 주신 LS일렉트릭에 새삼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4월 말 LS일렉트릭 동반성장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갑상선 유두암을 이겨내고 다시 회사로 복귀한 LS일렉트릭 협력사 직원이 자필 편지를 보냈던 것. 이 직원은 LS일렉트릭 동반성장 공동근로기금 지원을 받아 암을 이겨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협력사, 정부와 공동으로 'LS일렉트릭 동반성장 공동근로복지기금' 57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기금을 통해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장례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협력사 임직원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LS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경영철학인 'LS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해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주요 계열사별로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 중이다. LS전선은 하나은행과 200억원씩 출자해 400억원 규모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기업은행에 네트워크론을 조성해 대출 이자를 인하해주고 있다.

LS그룹은 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과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손잡고 회사의 유휴 특허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며 기술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 다음달 7일 개막하는 특별전 ‘안녕, 모란’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 탐스러운 모란이 수북했다. 임경희 학예연구관이 꽃 하나를 들더니 “색이 참 이쁘다”면서 “이왕이면 외래 수종보다 우리나라 자생 모란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생화가 아닌 전시용 조화이지만 세심하게 디테일을 살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실에서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즐겨 활용한 모란 관련 유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관람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전시 공간을 모란과 수풀이 가득한 정원으로 꾸며 자연 속에 들어온 듯한 힐링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임 연구관은 “모란 향기와 바람 등 오감을 활용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확 달라졌다.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안정적인 전시를 주로 선보였던 이전과 달리 신선하고 파격적인 기획으로 박물관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올 상반기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와 지난해 하반기 ‘신 왕실도자’ 전이 대표적이다. ‘군사의례’는 군사들이 착용했던 갑옷과 투구를 투명 유리상자에 넣은 뒤 줄을 세워 마치 왕이 군사를 사열하는 듯한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해 호평받았다.

 

조선왕실이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소개하는 ‘신 왕실도자’ 전에서는 유리 전등갓을 세련되게 배치하고, 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는 찬사를 이끌어 냈다.

고정관념을 깨는 이러한 전시는 담당 학예사와 박물관 소속 전시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두 전시에 참여한 이세영 디자이너는 “유물을 잘 드러나게 하면서도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감각적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군사의례’와 ‘신 왕실도자’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어워드’의 올해 전시 부문에 출품됐다. 수상 여부는 7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고궁박물관 전시로는 처음 해외 공모전에 도전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다.

고궁박물관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겨냥한 조선왕실 문화상품도 자체 개발해 대박을 터트렸다. 이지혜 주무관이 지난해 11월 조선왕실 밤잔치에 사용한 사각 유리등 유물을 활용해 조립형으로 제작한 ‘사각 유리등 꾸러미’는 지금까지 1만 4000여개(개당 3만원)가 팔렸다.

 

고궁박물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디자인 특허 출원을 했다. 문화상품을 넘어 가로등과 야외조명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지혜 주무관은 ‘안녕, 모란’ 전과 연계한 문화상품으로 모란 향수도 기획했다.

 

“창덕궁 낙선재 모란 개화 시기에 향기를 채집해 화장품 회사와 공동으로 향수를 개발했다”는 그는 “전시 개막에 맞춰 1000개를 이벤트용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을 보고 판매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궁박물관이 이처럼 변한 데는 달라진 조직문화가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김동영 관장은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마음껏 일을 하라’는 스타일이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LH토지주택박물관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김충배 전시홍보과장은 “고고학 전공과 기업 근무 경험을 살려 격은 높이고, 문턱은 낮추는 박물관이 되도록 전시 기획과 문화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29일 투자유치설명회(U-Connect Partner 특허청)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유 코넥트(U-Connect)는 2019년 7월 출범한 투자유치플랫폼으로 100여개의 투자파트너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며, 매칭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금액의 최대 3배(3억원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의 공동 투자유치설명회는 우수특허 기반의 창업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행사이다. 현재까지 6개사가 36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상·하반기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만성호흡기질환(COPD)을 용이하게 검진할 수 있는 보급형 IoT 기반 검진기 제조업체인 ‘㈜티알’ △육아용품으로부터 측정되는 PHR(Personal Health Records)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육아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틀원’ △IoT 기술을 적용한 식물 생육 시스템(스마트 바이오에어케어) 제조업체인 ‘㈜티앤지랩’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한 스마트학습시스템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위키즈’ 등 한국판 뉴딜분야 기업 중 특허청에서 발굴한 4개 창업기업이 참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행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데모데이 중계 서비스(유니콘LIVE)를 통해 사전녹화된 참가기업의 IR을 송출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투자자와 기업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이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를 통해 적시에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가한 3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대일본 수입액이 2년 사이 8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실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추가경정예산(추경) R&D(연구개발) 사업으로 무려 27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 R&D 노력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8년 6686만달러(약 750억원)에서 지난해 938만달러로 2년새 약 86% 감소했다.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이 1000만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불화수소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32.2%에서 지난해 12.8%로 19.4%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의 3대 수출제한 품목 중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진 것은 국내 기업의 빠른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때문이다. 솔브레인은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을 2배 확대했고 SK머티리얼즈는 5N급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을 위해 미국 듀폰사와 일본 TOK사 국내투자를 유치했다. 또 국내 한 기업이 파일럿 설비구축을 마치고 시제품 테스트 중이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자체기술과 생산기반을 확보했다.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 생산에 국내 대체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소부장 품목과 세계시장에 대비한 '338개+α'의 품목을 선정해 투자·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장신증설 인허가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전략 M&A(인수합병)도 지원했다.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7000여개사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며 120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인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2485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사업을 추진한지 1년반만에 27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소부장 관련 투자는 3826억원, 관련 매출은 2151억원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385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소부장 개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두산공작기계는 최근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던 항공용 터닝센터 장비를 국산화했다. 비행기 부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개발한 사례다. 또 켐트로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소고무 단량체를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자해 글로벌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 용인(반도체)과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아산(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해 지원한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를 추진하고 1조원 규모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투자와 수입다변화, M&A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5개 특화단지를 글로벌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분야서 우리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포적 반도체 소재기술인 반도체 연마제 'CMP 슬러리'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09년 87건에서 2018년 131건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

이 기간 중 내국인의 출원 증가율은 6.1%로 외국인의 출원 증가율(3.6%)을 크게 상회하면서 내국인의 출원 점유율이 2009년 39.1%에서 2018년에는 44.3%로 거센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특허분쟁 등에 따라 특허출원에 주춤한 사이 국내기업들이 CMP 슬러리 국산화 비중 확대를 위해 왕성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자는 다수의 얇은 막이 적층돼 있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막이 형성될 때마다 연마제와 패드를 이용해 거친 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를 CMP 공정이라 하며 이 때 사용되는 연마제가 CMP 슬러리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나온 CMP 슬러리 분야 다출원 분석에서는 케이씨텍이 164건으로 16.3%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후지미 124건(12.4%), 히타치 85건(8.5%), 캐보트 83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 70건(7.0%), 솔브레인 53건(5.3%), LG 25건(2.5%)으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내 중견기업인 케이씨텍과 솔브레인이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CMP 슬러리 분야에서 내국인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주목된다.

세부 기술별로는 실리콘 절연막 슬러리 관련 출원이 365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 텅스텐 등 금속막 슬러리 관련 출원 290건(28.9%), 연마입자 관련 출원 202건(20.1%), 유기막·상변화막 등 특수막 슬러리 관련 출원 75건(7.5%) 순으로 집계됐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외국기업이 61.2%(614건), 국내기업이 37.5%(377건)로 국내외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주도했고 기타 국내대학은 1.0%(10건), 국내연구소는 0.2%(2건), 외국대학은 0.1%(1건)로 미비했다.

특허청 유기화학심사과 유밀 심사관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출원으로 CMP 슬러리 국산화 확대가 기대된다"며 "반도체의 미세화, 고집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CMP 슬러리에 대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선진 5개 특허청(IP5)이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IP5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5개국(지역) 특허청의 협의체다.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드류 허쉬펠트 미국 특허청장 대행,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각국 특허청장들은 회의에서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 협력계획이 포함됐다.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22일 열렸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출원인·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도입한 재외자 전자서명제도,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IP5의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청정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패스넷(대표 정정훈)은 24일 이와 같이 전하며 “기존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의 입증이 전부인 반면, 이번 특허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 중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패스넷은 경기도 군포시 소재의 IT회사로 지난해 8월 19일 이상 체온을 자동 감지해 의료센터에 보고하고, 출입문 자체에서 통제하는 승강기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해 사측은 “지난해 11월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발한 ‘바이러스 검출기능을 갖는 공기청정기’ 특허를 출원했다”며 “현재 해당 기술은 상용화 연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기존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와 코로나 센서를 결합하여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패스넷 정정훈 대표는 “대다수의 개발자나 기업은 국표원이 증명하는 항바이러스 시험성적서를 신뢰할 수 있고, 실용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사용자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번 특허 기술이 도입된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공기 순환을 통해 박멸했다는 신호를 불빛이나 소리를 통해 전달되면, 사용자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이벡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과 짧은간섭 리보핵산(siRNA)에 적용할 수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전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유전자 검사와 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되는 합성 DNA와 RNA 분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mRNA와 siRNA는 암,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어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mRNA 적용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mRNA와 siRNA는 인체에 들어가면 '뉴클레아제'에 의해 빠르게 분해됐기 때문에 원하는 치료 부위에 도달할 수 없었다. 다만 mRNA와 siRNA는 분자 크기가 커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siRNA와 mRNA 전달에 지질나노입자(LNP)가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LNP는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간 독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치료 부위로의 전달 효율도 떨어졌다.

나이벡은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NIPEP-TPP가 적용된 유전자 약물 전달체' 기술을 통해 LNP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이벡 관계자는 "mRNA 전달을 위한 NIPEP-TPP 기술은 설계할 때 siRNA 전달용에는 없는 소수성 부분과 RNA 결합 부분을 추가로 도입했다"라며 "이로 인해 LNP 대비 크기가 큰 mRNA와도 안정적으로 결합,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여돼 장기간 안정적인 나노입자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mRNA가 포함된 NIPEP-TPP 수송체 미립자를 세포에 적용했을 때 mRNA의 세포 내 전달이 확연히 증가됐다"라며 "NIPEP-TPP는 원하는 암 조직과 같은 병소에 정확히 도달해 세포 내부로 치료 물질을 투과할 수 있어 부작용이 없을 뿐 아니라 효능이 뛰어나 현재 대량 생산 공정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경주시가 개발한 물정화기술이 베트남 폐수처리장 적용기술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자체 물정화기술인 'GK-SBR공법(경주&금호 연속회분식 하수고도처리기술)'이 베트남 선하그룹이 현지에서 시행하는 폐수처리장 조성사업에 적용하는 기술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폐수처리장은 선하그룹이 베트남 빈푹(VinPhuc)성 땀즈엉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에 만들 예정으로, 앞으로 2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GK-SBR공법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하루 1000톤 처리규모로 설치하는 1단계 폐수처리장 조성사업(사업비 20억 원)에 우선 적용한다. 경주시는 특허료 수익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후 하루 4000톤 처리규모의 2단계 폐수처리장 조성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경주시는 1억 원 가량의 특허료 수익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선하그룹은 2019년 11월 경주시와 베트남 수처리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수처리와 청정수 공급,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매년 15.6%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레빙썬 선하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처리수질이 우수하고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경주시 물정화기술을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GJ-R장치 및 GJ-S장치를 1대씩 구매해 베트남 현지에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시 동아인구 지역에 GJ-R장치와 GJ-S장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을 발판으로 선하그룹과 폐수처리장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GK-SBR공법의 해외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선하그룹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주시의 전폭적인 기술지원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 정화기술을 통해 경주시의 국제적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기능을 통합한 '클러스터리스 HUD'를 세계 최초로 개발, 국내와 미국·중국·독일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며 차량 내부 공간 활용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전동화에 최적화된 신개념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선보인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클러스터리스 HUD'를 통해 미래 콧핏 신기술을 선점함과 동시에 글로벌 수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클러스터에 표시하는 각종 주행정보를 운전자 정면의 HUD와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커뮤니케이션)로 분산시켜 운전자들의 주의 분산을 최소화했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속도와 분당회전수(RPM) 등 상시 필수 주행정보를 운전자 눈높이로 끌어올린다. 길 안내 등 HUD 본연의 주행보조 기능까지 더해 안전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디자인 차별화를 이뤄내고 주행정보표시 시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보조적인 주행 정보는 AVNT에 표시된다. 

클러스터리스 HUD는 상단의 세 구역과 하단의 한 구역 4개의 표시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상단에는 속도, RPM,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관련 정보, 길안내 정보 등을 보여준다.

하단에서는 변속 모드, 냉각수 온도, 주행 가능거리 등 차량 기본 정보를 볼 수 있다. 방향 지시등, 시스템 정보 경고등도 표시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클러스터리스 HUD는 15인치로 기존 제품 대비 정보 표시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대시보드 쪽에 탑재한 광학유리를 통해 HUD 기능을 구현하는 컴바이너 미러의 신규 제작 공법과 광학 증착 사양을 개발해 양산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또 차량에 고정하는 프레임을 운전자 쪽으로 경사지게 설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클러스터리스 HUD를 탑재하면 내부 공간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실내공간이 넓어지는 등 내부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량 감소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4대 핵심 기술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Full D-Cluster)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커뮤니케이션(AVNT) 양산기술을 모두 확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는 IC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한영훈 인포메이션디스플레이 섹터장(상무)은 "클러스터와 HUD가 합쳐지면 공간확보는 물론, 주행정보 일원화를 통한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줘 안전운행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는 지식재산처 신설 주장에 대해 "현재 특허청은 청 단위 기능을 넘어 부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식재산 정책을 다루는데 청으로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타국 특허청과 우리와는 기능이 달라 IP5에서 우리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지재권분야 법률 제·개정에 관여하고 정책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길어지면서 연구개발, 지식재산 문제는 계속해 부각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정책 외연확대를 위해선 현재의 청으로는 감당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IP5(Intellectual Property five offices)는 특허 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변리사회에서 옹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권 출원이 올해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적팽창은 질적성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무적이다"고 평가한 뒤 "특허빅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해 민간에 제공하는 특허산업도 성장시키겠다" 덧붙였다.

울산시가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울산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한 46개사의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 스타기업 지정 이후 매출은 평균 6.6% 성장, 고용은 평균 6.5% 증가, 특허는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오전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등에서 ‘힘내라 울산 산업재도약 프로젝트’와 연계해 개최된 ‘2021년 울산 스타기업 수여식’에서 “이들 기업이 스타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도약·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스타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구축한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영업 활동과 대면회의가 쉽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화상회의실이며, 관내 거점별 유관기관에 총 33개소가 구축돼 있다.

 

‘2021년 울산 스타기업’은 총 15개사다. 본사나 주 사업장이 울산에 있고 주력산업 전 후방 연관 업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주식회사 우창이엔씨, ㈜대일산업, ㈜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롤이엔지, ㈜동일메탈, 케이에스케미칼 주식회사, 오토렉스 주식회사, 도림공업㈜, 주식회사 유시스, 주식회사 덕천, ㈜대명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에이피피텍, 고도화학㈜, 한국단조 주식회사, ㈜윈테크 등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울산테크노파크 주도의 기업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울산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15개사를 울산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자동차·조선산업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스타기업의 경우 일반기업 대비 6.4%포인트 높은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스타기업에 선정되면 성장전략 로드맵 수립 지원, 상용화 연구개발(R&D)과제기획 지원, 기술이전,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기술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각종 사업화 지원, 에스지아이(SGI) 서울보증의 사업자금 보증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오늘(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허심사 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키 위한 이번 우선심사 대상지정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지정 제도를 활용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출원은 지난 5월말 기준 16건이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청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심사 통일화에 합의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개 특허청(IP5)이 23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IP5청장회의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IP5청장회의는 김용래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이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국내 출원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마무리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22일 열린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 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한 국내에 주소를 두지않은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및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소프트(대표 김유라)는 계열사 한빛드론(대표 박양규)이 드론 장착형 채수장치 ‘필 맥스(FILL MAX)’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빛드론측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드론 비행 중 강한 바람이 불어도 채수부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드론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임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강물 수질 검사 등을 위해 드론으로 채수할 때 하부에 펌프와 긴 호스를 별도로 달아 작업을 했다. 이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호스가 드론의 날개와 충돌해 드론 추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호스의 길이가 길고 드론에 부착된 펌프의 용량이 작아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다.

한빛드론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년간의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드론 장착형 채수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한빛드론 자체 테스트 결과 사람이 보트를 타고 직접 채수하는 경우보다 작업시간이 57% 줄어들었으며 채수의 정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1회 채수용량은 최대 2리터로 기존 드론 채수 방식 대비 동등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빛드론은 일반 소비자용·산업용·농업용 드론과 로봇 및 드론 영상관제, 안티드론 시스템 등 종합적인 드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국산 드론 ‘시그너스’를 상용화했으며 인천테크노파크가 진행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무인항공기(드론) 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사업’과 ‘송도 신도시 해안가 정찰 및 실종자 수색 용역사업’에 참여했다. 한빛소프트는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미래 드론 시장을 지속 선도할 계획이다.

박양규 한빛드론 대표는 “드론 제품 판매를 넘어 국가 공인 자격증 수업을 위한 드론 교육 및 서비스, 드론 관련 문화콘텐츠 분야,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특수목적 드론 솔루션 제공 등 미래 드론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스마트한 드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해 지는 드론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스랩의 질건강 유산균 ‘핑크 프로바이오틱스’가 여성 질염 감소가 확인된 특허 유산균 ‘리스펙타’를 메인 균주로 사용해 선보였다.

리스펙타는 미국과 영국에서 특허 받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GLA-14, 락토바실러스 람노누스 HN001를 배합한 질유산균으로, 국내 식약처에서도 여성 질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리스펙타 여성유산균이 질 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질 내부의 정상적인 pH 유지를 도와주어 질염 등의 여성질환이 발생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로 리스펙타 질유산균의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단 15일 섭취만으로 질염 감염 정도를 나타내는 누젠타 점수(Nugent Score)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됐다. 실험참가자들은 섭취 전 5.09±0.82점이었던 누젠타 점수가 리스펙타 섭취 후 2.9±0.34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핑크 프로바이오틱스는 여성 질건강 효과가 확인된 리스펙타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면역 성분인 락토페린도 함유돼 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 성분으로, 아연 못지 않은 강력한 면역 효과를 발휘하여 여성질유산균의 생존과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집에서 얼음정수기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여 년 전 시중에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냉수와 온수에 얼음까지 나와 집에서도 시원하게 음료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특히 요즘 '홈카페족'에게 인기인데요.

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굴지의 정수기 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7년 넘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의 법정 공방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음정수기 기술은 정확히는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라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청호나이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훨씬 앞선 2006년 '이과수'라는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처음 선보인 기술인데,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듬해인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무려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코웨이,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아예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청호나이스 특허는 앞서 나온 발명과 비교할 때 특허로 보호할 만큼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어서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앞선 발명이 있다고 해도 해당 기술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코웨이, 포기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패를 거듭했던 코웨이는 드디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 발명에 비춰 청호나이스의 특허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청호나이스는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내면서 대응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지난 2017년 특허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된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얼음정수기 특허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요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성과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정정과정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특허법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년을 끌어 온 사건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특허 무효와 관련한 재판은 코웨이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앞서 1심에서 코웨이가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특허 무효 소송이 끝나야 2심이 진행됩니다.

코웨이 측은 최근 판결은 특허 '무효'에 관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고, 특허 침해 소송도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것이어서 현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길고 긴 특허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어수선하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모두로 특허분쟁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대 거래소가 특금법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게 된다며 나머지 3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업비트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미 특허 출원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22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지난 4월 서울외대 산합협력단으로부터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장을 받았다.

서울외대 산단은 경고장에 이어 지난 18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해당 특허와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해 산단은 표준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문제 해결 및 해킹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우리가 낸 표준특허 내용과 거의 똑같다. 가산자산 사업자용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 기준도 따로 나왔는데,

 

우리 특허와 똑같은 내용”이라며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나무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 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을 당한 피고가 대응하는 수단으로, 애초 등록된 특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효 판정을 받으면 소송을 위한 전제가 사라지게 된다.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면 대부분 소송은 중단되고 특허무효심판의 결과에 따라 차후 진행된다.

이번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표준특허와 관련된 기술의 사전 사용여부가 쟁점이 된다. 서울외대 산단은 2017년 업비트가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2019년 12월 표준으로 제정된 특허와 똑같은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특금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해당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표준특허에 나와있는 기술이 이전에도 이미 다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유사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쓰였기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코인 상장폐지 등 여러 부정적 이슈에 노출돼 있는 만큼 특허분쟁은 거래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두나무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서울외대 산단에 의견을 보냈고, 빗썸·코빗 등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따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외대 산단은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는 권리 범위 자체를 좁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23일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된다.

특허청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은 다른 기업이 자사 기술을 탈취하거나 베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작년 12월에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재산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껴쓰기보다는 제 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에 특허법 등에 도입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6월부터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5배 배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공무원이 침해자의 공장 등 침해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입수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 다만,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침해여부 입증이 어렵다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기술 탈취·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대규모 화재로 불연소 건축자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전용 실시권을 보유한 '친환경·방염·불준연 건축자재 특허'가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따르면 회사가 실시권을 보유한 특허는 ▲친환경 합판 및 그 제조방법(특허 제 10-2001650호) ▲친환경 방염 합판 및 이의 제조방법(제 10-1941969호) ▲ 친환경 불준연 합판 및 이의 제조방법(제 10-1941970호) 등 3종이다.

이 기술들은 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PF보드, 세이프티 '홈도어' 등에 적용되며 화재 시 다른 유기단열재들에 비해 1.5배 높은 단열효과와 방염 효과를 제공한다. 특수 방염 처리된 초고강도 골판지 등을 사용해 강도가 높고, 보온, 단열, 방음, 발수 등이 기존 사용하는 자재에 비해 월등하며, 중량은 기존 제품의 5분의 1수준, 강도는 약 1.8배 높다.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세이프티 홈도어는 이미 국내 방염제품의 성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방염인증을 받았다.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몇 초의 차이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대·소규모 화재 대응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화재 시 일산화탄소의 경우 10분의 1, 이산화탄소의 경우 100분의 1만 발생 될 만큼 안전하며 독성 물질 검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가격은 기존 제품의 60% 수준이다.

회사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당장 올해 추진되는 총 1500억원 규모의 김포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부터 특허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잔불로 인해 며칠째 계속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라며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자사의 불연소 건축자재 관련 기술이 더욱 재조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친환경·방염·불준연 기술 특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사의 특허를 적용하면 남은 불씨로 인한 재점화로 발생하는 2차 화재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하고 건물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