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등 사건 공판을 연다.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허 범죄 중점검찰청이라는 대전지검이 공소장에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등 막연한 표현을 썼는데, 손해 발생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툴젠 관계자 김모(41)씨 역시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원심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장을 냈다.

인제대학교가 지난해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이 발명특허 등록됐다. 

1일 인제대에 따르면, 인제대 재난대응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 대학 최초로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대학 구성원과 방문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자체 내장된 QR코드를 통해 유증상자의 출입 통제에 활용된다. 

건물 출입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동선 추적도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자동으로 의무실을 비롯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해당 내용이 전달돼 신속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대학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대학 내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준 자가진단앱 사용 누적 인원은 약 백만 명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교육부 대학 우수사례로 보고됐으며, 추가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 과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기 재난대응본부 직원은 “이번 특허등록은 대학 행정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달 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노래연습장에서 자녀 결혼피로연 모임을 한 A씨 등 일행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일대(내동, 외동, 구산동) 노래연습장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해시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 A씨가 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진 결과, A씨 등 참석자 8명 전원과 노래연습장 사업주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여태까지 김해시는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정착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 적용과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김해시는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아도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현장 세일즈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종합·전문건설사간 업역 폐지로 지역 중소 전문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다. 

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하도급관리팀 중심의 건설공사 현장방문 세일즈단은 앞으로 114개 현장(관급 72, 민간 42)을 찾아가 지역건설사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을 요청한다.

앞서 김해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초 도내 지자체 처음으로 건설과 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해시가 김해지역 전문건설업체(시설물, 설비 제외)의 기성실적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29.7%다.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수주금액은 117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역 하도급률은 평균 51.8%로 높은 편이나, 민간공사의 지역 하도급 실적은 23.5%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텃에 김해시는 민간공사현장 방문 세일즈를 강화한다. 

김해시는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현장 중 공정률 10% 미만인 아파트·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하도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현우 건설과장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형 건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세일즈 활동을 통해 수주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는 최근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이 발명 특허에 등록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제대 재난대응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 대학 최초로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대학 구성원 및 방문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자체 내장된 QR코드를 통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건물 출입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동선 추적도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자동으로 의무실을 비롯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해당 내용이 전달돼 신속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대학 내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1일 기준 자가진단앱 누적 사용 인원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교육부 대학 우수사례로 보고됐으며 추가적인 감염병 관리시스템 과제 후속 연구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대응본부 최문기 직원은 "이번 특허등록은 대학 행정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은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한 독서교육 특허 5건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특허는 '도서 객체와 상호작용 콘텐츠를 연계한 독서 지원 시스템 및 방법'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도서를 연결해 증강현실로 구현할 때 다양한 종류의 인터랙션 마커를 연동하는 기술이다.

종이 마커에 사용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담아 동화책의 스토리와 결합시키거나, 종이 마커의 움직임에 따라 종이책에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가 연출된다.

증강현실로 구현된 도서 속 그림과 캐릭터는 애니메이션과 3D효과 등으로 나타나 생동감 넘치는 독서경험을 제공한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입체적인 독서가 가능해져 보다 생생한 간접경험과 함께 독서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기술은 인터랙티브북 시리즈와 AR사이언스 등에 적용됐다. 업계 최초로 AR기술이 적용된 인터랙티브북 시리즈는 2019년 8월 출시돼 현재까지 7만세트 이상이 판매됐다.

180여개의 과학개념을 담은 과학백과 AR사이언스도 올해 1월 출시 직후 2주 만에 5000세트 이상 판매됐다.

웅진씽크빅은 증강현실 독서, 학습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웅진씽크빅은 AI핵심 특허 14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에듀테크 특허를 취득해 국내 교육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최삼락 웅진씽크빅 IT개발실장은 "증강현실은 한층 높은 몰입감과 현장감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간접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미래교육 기술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며

"업계 최초로 AR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온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을 통해 나은 학습경험과 독서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설해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IP-DESK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국의 15개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돼, 수출기업의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국이 위치한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한류 인기로 한국산 제품의 위조품 유통, 상표 무단 선점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곳이다.

신설되는 IP-DESK는 현지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상표·디자인 출원이나 위조품 단속, 권리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작성 등을 위한 현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러시아와 멕시코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CIS와 중남미 권역 진출의 교두보"라며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글은 '확장 사용이 가능한 가열장치'에 관한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구이판의 면적을 접었다 폈다 자유로이 확장시킬 수 있는 조리기구 구조에 관한 것이다. 편의에 따라 두 개의 구이판을 하나로 연결하고, 열원 제공을 통해 구이, 탕, 국물 등 각기 다른 요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음식물이 타는 현상을 최소하기 위해 확장 사용이 가능한 가열장치를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고기 구이판을 사용하는 경우, 열원의 위치에 따라 고기의 일부분이 탈 수 있고, 다 익은 경기를 불판 모퉁이로 옮기더라도 잔존 열원으로 인해 탄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자이글은 코로나19 이후 홈쿡 열풍이 불자 적극적으로 주방 관련 용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멀티다지기 제품인 '자이글 잘다짐'을 출시한 데 이어, 4월 '자이글 캠핑 그리들'을 선보이며 캠핑용품 시장에도 진출했다.

또 오는 6월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홈쿡족에 맞는 천연아이스크림과 샐러드, 천연쥬스까지 동시에 가능한 멀티 기능을 갖춘 신개념 조리가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이글 관계자는 "자이글의 주방 조리 기능성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의 연구개발을 지속해 홈쿡 열풍으로 커진 조리기 시장에서도 자이글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246710)이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한 ‘삼차원 프린팅용 잉크를 공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삼차원 프린팅 방법’에 대해 중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특허기술은 두 가지 이상 세포를 포함하는 복합조직 정밀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잉크를 시린지(수용부) 내부에 미리 3차원 형상으로 패터닝한 뒤 공압을 이용해 조형판에 재프린팅하는 기법이다.

다중 잉크 개수에 비례해 토출되는 재료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종래 기술 대비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한 프린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종 잉크가 노즐의 통로를 통과할 때 각 재료와 노즐 통로 안쪽 면 간의 접촉 면적이 감소하고, 표면 인접 부위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도 단일 재료 토출 시보다 저감됨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과 프린팅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티앤알바이오팹 관계자는 “이번 특허기술은 바이오프린팅 기술 정밀도를 높인 신개념 고정밀 바이오프린팅 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통해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tissues)의 복잡한 현상까지도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인공조직 및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앤알바이오팹은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됐다.
 
'회복·포용·도약, 지식재산이 선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단체장, 발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최고의 혁신발명가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발명왕' 시상이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우 대표이사는 30년 이상 제제연구 분야에 매진, 독자 기술을 이용한 개량 신약 개발 및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수출 등 한국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삼성전자㈜ 윤보언 펠로우와 SK텔레콤㈜ 박용주 부사장에게 수여됐다. 윤보언 펠로우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개발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박용주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분야 국제 표준 특허를 확보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삼화콘덴서공업㈜ 윤중락 연구소장과 ㈜대진코스탈 강성공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윤중락 연구소장은 전자산업의 핵심 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에 대한 원천 특허 확보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강성공 대표이사는 산업용 전자정보저장매체 파쇄기를 국산화하고, 사무실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소형화해 수출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한 해 동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창의적 혁신으로 과학기술계에 귀감이 된 ‘올해의 발명왕’에는 브이터치㈜ 김석중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눈과 손을 동시에 검출해, 리모컨이나 접촉 없이 제스처만으로 대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가상터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올해 발명의 날 행사에서는 발명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부대행사로 수상자의 주요 발명품 전시뿐만 아니라 '발명으로 도약하는 청년 창업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가 열렸다.

주요 수상자의 발명품인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개량신약, 혁신적인 CMP 공정 기술 적용으로 고질적 불량을 개선한 웨이퍼,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저전력으로 실행하는 AI반도체, 최대 1m 떨어진 곳에서도 화면 전체 제어가 가능한 가상터치 패널,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 등이 전시됐다.

청년창업 특별전시에는 작업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관리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점자스마트워치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점자모듈 제품, 플라스틱 분해를 위한 플라스틱 분해 균 플레이트 및 배양조, ‘핀홀원리’를 이용한 스마트글래스용 AR 장비, 소형기름유출 처리로봇 등이 소개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발명가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발명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넘어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멤버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증 보안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동적 바코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동적 바코드란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적립·사용 등에 쓰이는 고정식 바코드를 초단위로 갱신되게 만든 것으로, 바코드 캡처나 촬영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정 도용이나 다중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고정식 바코드의 16자리 규격 내에서 일회성 바코드가 계속 생성·교체되는 방식이라 기존 인증 시스템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다.

동적 바코드 시스템은 지난 4월 국내 멤버십 업계 최초로 엘포인트(L.POINT) 앱에 적용됐다. 현재 유통사를 비롯 통신사, 플랫폼사 등 다른 멤버십 포인트 앱에서는 모두 고정식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동적 바코드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엘포인트 앱 설정 메뉴에서 결제 기능 설정 중 '보안바코드'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 기술은 하덕형 롯데멤버스 DT전략팀 매니저가 발명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롯데멤버스가 특허 출원하여 지난달 등록이 완료됐다.

롯데멤버스가 2019년 11월 IP 경영의 일환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특허권 취득 사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발명진흥법을 통해 규정된 제도로,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장형구 롯데멤버스 준법경영팀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재권 관리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과 인사고과 반영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이 곤충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으로 피부 미백용 조성물 관련 특허를 받았다.

경남농기원 유용곤충연구소(소장 이영한)는 31일 “2019년 출원한 ‘곤충의 효소 가수 분해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등록이 최근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기술은 장수풍뎅이 유충으로부터 추출한 곤충단백질을 효소로 분해한 뒤 만든 저분자 단백질 소재에 관한 것이다. 이 물질은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멜라노마 세포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미백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곤충연구소 배성문 박사는 “단백질을 저분자화한 소재가 미백 소재로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미백 화장품 시장은 현재 3400억 원 규모에 성장 속도도 빠른 편이다. 무엇보다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문제로 천연 소재가 인기다.

이번 특허 등록 결정은 식용 곤충의 단백질을 가공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곤충연구소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를 통해 식용 곤충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이고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012330)가 미래차 분야 글로벌 특허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5G 통신망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특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2025년까지 1만2천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내부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산학협력기관이 보유한 외부기술도 매입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경쟁사 및 타산업군과의 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로열티를 얻거나 부품 수주를 위한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ICT 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매입을 포함한 중장기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국내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특허기술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통신표준·인공지능·배터리 제어기술 등 연세대학교가 보유한 유망 기술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 연세대 산학협력단도 대학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으며, 현대모비스와 함께 특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대모비스는 대학이 출원하거나 등록한 특허를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출원하기 이전 단계의 유망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천특허로 발전할 수 있는 4차산업 주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확보한 특허와 아이디어를 미래 모빌리트 사업에 적정한 방향으로 활용해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내부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출원한 직무발명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해당 조직과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포상하고 있다. 특허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고려해 그에 따른 실적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실적 보상금은 특허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명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보상 제도이다. 

올해 초 개최한 2021 우수 직무발명 시상식에 선정된 특허는 ‘커튼 에어백 폴딩 기술’, ‘차량용 오디오 신호 조절 전기회로 시스템’ 등 총 46건이다. 대부분 현대모비스의 핵심부품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으며, 현대모비스는 2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들의 특허출원을 독려하고 특허전문가와 변리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별로 특허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업계에서 특허 출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핀테크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남의 아이디어 및 서비스를 고스란히 베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이 같은 특허 경쟁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출비교 스타트업인 핀다는 앱 사용자와 대출 상품을 매칭하는 알고리즘 특허를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받고 있다.

고객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조회할 수 있는 관련 기술 특허도 지난해 출원했다.

또 다른 대출비교 회사인 핀크도 연초 선보인 금융 SNS ‘핀크리얼리’와 관련해 비즈니스모델(BM) 2건을 특허 출원했다.

앱 사용자 본인의 자산 유형과 가장 비슷한 다른 사용자군을 보여주고, 이 가운데 점수(수익률)가 높은 사용자의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점수가 높은 사용자와 자신의 금융자산 정보를 비교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보험추천 스타트업인 보맵은 보험 보장내역 분석에 관한 BM 특허 6건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각종 정보를 긁어가거나 설계사 관련 정보를 회사 서버에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보맵 관계자는 “보험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BM 특허를 추가로 출원할 것”이라고 했다.

BM특허뿐 아니라 이름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핀크는 총 22건의 상표권이 있으며, 9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데이터뱅크’와 ‘데이터테라피’ ‘데이터 그랩’ ‘데이터 트립’ 등 네 건의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 대기 중이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쿠콘도 ‘마이데이터 올인원’ ‘마이데이터 오픈 박스’ 등 7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최근 영탁막걸리가 이슈다.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 주식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 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가수 영탁을 막걸리 제품의 전속 홍보 모델로 기용했다. 

전속 계약을 맺기 약 3개월 전인 2020년 1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장으로 막걸리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을 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생겼고, 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예천양조는 이제 널리 영탁막걸리로 알려진 제품의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고, 영탁의 팬들이 보기에는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름을 사용해 인기를 얻고, 막걸리의 인지도를 높였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고 영탁이라는 이름만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허청은 지난 4월19일 예천양조가 출원한 상표를 거절했다. 널리 알려진 연예인 박영탁의 예명인 ‘영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법에서는 저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예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걸그룹인 ‘2NE1’이나 트로트 가수 ‘송가인’을 상표명에 포함해 출원한 제삼자가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탁이라는 ‘상표의 사용’ 승낙을 받았더라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천양조와 영탁이 전속모델계약을 맺어서, 막걸리 이름에 ‘영탁’을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탁’이라는 상표권 ‘등록’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표권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와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상표권에 주어지는 독점권에 대한 허락까지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영탁의 승낙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예천양조는 출원 상표 등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내 이름을 상표권으로 해 나와 동종업으로 먼저 등록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만약 내가 쓰는 예명이나 약칭이 저명해졌다면,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명을 상호나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고, 자신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누군가 내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더라도 본인 이름은 간판에 상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제한이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먼저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디자인하거나 색깔 등을 입혀서 특별한 식별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먼저 등록된 상표권이 이미 유명해서 누구나 이름만 보더라도 해당 업체를 떠올리게 된 경우라면, 나는 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를 떠올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동종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복잡한 결론이 나는 이유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과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는 현실적 사용 사이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를 모두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액세서리나 의류 등 패션 업계나 제빵 업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는 특히 연예인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내 이름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같다면, 사업할 때 본인의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면,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 출원한 곤충의 효소가수분해물을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한 기술은 장수풍뎅이 유충으로부터 추출한 곤충단백질을 가수분해효소로 분해해 제조한 저분자 단백질 소재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물질이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멜라노마 세포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미백효능에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미백 화장품 시장은 3400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2019년 기준)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천연소재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을 저분자화한 소재가 미백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술로 인해 장수풍뎅이가 식품원료 이외에도 미백용 에센스나 마스크 팩 등의 미용소재로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장수풍뎅이 유충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농업기술원 배성문 박사는 “이번 특허등록 결정은 식용곤충의 단백질을 가공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예로 향후 식용곤충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자 인식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는 지난해 40건이 출원돼 전년 15건에 비해 167%가 늘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증가 추세다.

장소 이동이 자유롭고,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반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 방식의 ‘자립형 텐트’ 출원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39건으로 줄어 텐트 분야에서 처음으로 ‘차박용 텐트’가 ‘자립형 텐트’의 출원량을 앞질렀다.

‘차박용 텐트’ 유형은 차량의 트렁크나 문에 연결되는 텐트의 출원이 6건에서 지난해에는 29건으로 급증한 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루프탑 텐트의 출원은 같은 기간 8건에서 11건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편의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반영되며 차량의 트렁크에 구비된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기만 하면 텐트가 설치되는 기술, 트렁크에 연결해 낮에는 차양막으로 밤에는 영상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다.

텐트 기술도 IT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폰 등과 연계된 일산화탄소 감지 및 제어 기술, 자연의 소리를 텐트 내부에 빛이나 음악으로 표출하는 기술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 주거기반심사과 서장원 심사관은 "차박이 주는 편리함과 승용차 개조 허용 등으로 차박용 텐트를 포함한 차박 캠핑 관련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에 본사를 둔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기업 박셀바이오(대표 이준행·이제중)가 고형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노바디 기반의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관련 기반 기술을 특허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CAR-T 치료제는 암세포 등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추적할 수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결합한 항암면역치료제다.

모노바디는 인간 피브로넥틴(동물의 세포 표면, 결합조직, 혈액 등에 존재하는 분자량 약 24만의 세포접착성 당단백질)에서 유래한 단백질 조각으로 이종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며 특정 항원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다.

모노바디는 기존 CAR-T 치료제가 주로 이용하는 scFv(항체 단편)에 비해 크기가 3분의 1에 불과해 이론적으로 3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다. 이는 혈액암에 비해 항원의 변이가 심한 고형암을 표적으로 하는 CAR-T 치료제 개발에 있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박셀바이오가 시험한 모노바디 기반의 CAR-T 세포치료제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전체 암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 암세포에서 비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암항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모노바디를 유전공학적 기술을 사용해 면역세포(T세포)에 이식한 것이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모노바디 기반의 CAR-T 세포치료제의 효능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비영리 임상면역학전문연합기구인 FOCIS 학회초록에 연구결과가 수록됐다"며 "오는 6월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FOCIS 학회에서 연구성과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OCIS는 54개 관련 협회 및 학술단체,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 등 6500명의 임상과학자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6월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올해 학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자가면역질환, 암 등 글로벌 면역학 분야 이슈들을 주제로 토론하며 관련 분야 최신 치료기술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LED(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업체는 2019년말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로열티 협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도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지 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링크랩스(Lynk Labs)'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빛을 내는 반도체로 알려진 LED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링크랩스는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1건을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교류(AC) LED 및 AC LED 구동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링크랩스가 2020년 1월 10일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랩스는 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올초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울트라'를 지목했다.

갤럭시S21 울트라에 탑재된 LED 플래시를 비롯해 전면부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터치패널 등에 자신들의 LED 특허가 무단으로 쓰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링크랩스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위반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데 대한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는 없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링크랩스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17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링크랩스를 상대로 먼저 소장을 제출했다. 일리노이주는 링크랩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소송의 내용은 자신들이 링크랩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 비침해 선언(Declaratory Judgment of Non-infringement)'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글로벌 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매년 미국에서만 수십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린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피소된 사건 외에 직접 법원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이번에 링크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삼성전자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LED 관련 특허 9건을 자신들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링크랩스는 2019년 12월경 창업자이자 CEO인 마이클 미스킨(Michael Miskin) 명의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LED 관련 기술 특허 66개 리스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5월엔 링크랩스의 대리인 로펌을 통해 "링크랩스가 보유한 수많은 특허를 침해한 것이 확인됐다"는 서한이 삼성전자가 발송됐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외에도 갤럭시워치, QLED TV, 무선 충전기 등의 다수 제품에서 특허침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링크랩스가 주장하는 9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 특허 비침해 선언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링크랩스는 삼성전자에 앞서 지난 2월엔 미국 대형 인테리어 유통체인인 '홈디포'에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십건의 특허 목록을 제시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선 맞대응 소송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주관 2021년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 2005년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17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이름을 올렸으며, 공공부문에서 17년 연속 선정된 기관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가 유일하다.

서비스품질지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내는 지수로, 중앙정부를 포함, 48개 산업분야 276개 기업·기관 콜센터를 대상으로 수신여건 및 상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특허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02년 출범했고, 2019년 3월 누적 이용고객 10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고객 상담센터는 산업재산권 법령 등 170여 종의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국제출원에서 등록, 심판,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특허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One-stop)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상담요청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채팅상담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가 365일 24시간 무중단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AI)챗봇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AI가 특허고객들의 음성을 자동 인식해 상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상담사에게 제공, 신속한 맞춤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병행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사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심리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전문가들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상세 내용과 각종 절차 등을 모두 숙지하고 응대하는 전문 인력이 바로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에 걸맞게 상담인력 증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스테크놀로지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스테크놀로지는 기존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 개발하며 발전을 도모해 온 회사로, 지난 2004년 창립했다.

당시 핸드폰에는 multi-media가 채택되던 시기로 ㈜이미지스테크놀로지는 핸드폰 안 사진/동영상/방송 등의 컨텐츠를 TV에 연결하여 넓은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 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의 입력장치가 Key pad 중심에서 Touch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기에는 Touch 입력에 따른 사용자 감성도 향상을 위해 세계 최초로 Haptic Control IC를 개발해 국내 핸드폰 업체 및 샤오미 등 해외 업체에 독점 공급했다.

이후 15년간 쌓은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Haptic 구현 기술부터 다양한 응용 방법까지 특허 출원을 통해 Haptic 비즈니스의 기반을 다졌다.

Haptic 기술은 2000년대 중반부터 휴대폰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며 대중들에게 친숙해졌다. Haptic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터치스크린은 현실감이 없고 직관적인 사용이 어려웠으며 현재 자동차와 로봇, 웨어러블, 의료분야 등 여러 분야에 접목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미지스테크놀로지는 특허가 출원된 다양한 햅틱 기술로 사업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다.

Serial Interface (I2C, SPI 등) 이해한 Haptic 기능을 구현한 특허(2007년 출원)는 실제 Haptic 구현을 상용화해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Serial Interface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는 미국, 중국에도 등록되어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높이고자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허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이날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과 수요를 정기·수시로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단공의 비즈허브를 전담 매칭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로 전국 27곳에서 운영 중이며, 비즈허브는 산단공의 13개 지역본부와 7개 지사에 구축돼있다.

두 기관은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IP-연구개발(R&D) 전략 수립,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법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두 기관의 특허정보를 연계해 연차료 납부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용래 특허청장과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와 우리은행이 함께 국내 우수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 지원에 나선다.

26일 대한변리사회는 우리은행과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성장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 지원을 발굴과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변리사회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IP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발굴과 육성, 투자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경쟁력 있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31,000 0.00%)은 클로날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국내 특허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개선된 층분리배양법을 이용해 얻은 단일 클로날 줄기세포를 GVHD 마우스 모델 에 투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확인한 데 대한 것이다. 생존률, 피부의 각질, 혈흔, 털의 상태, 복수, 설사여부, 등굽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GVHD는 장기나 골수 이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식받은 장기나 혈액 속 면역세포가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개선된 층분리배양법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핵심 기술이다. 줄기세포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저밀도 배양과 항산화제 첨가 등을 통해 고순도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포 노화현상을 방지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GVHD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2023년에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a

특허청이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유특허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27일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해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며, 특허청에서 관리한다.

국유특허는 5월 현재 약 8500여건이다.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의약·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해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했으나,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특허청과 각 기관은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면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 마련 방안과 함께 민간에서 국유특허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한 국유특허가 늘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유특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 산하 광주도시관리공사는 특허청으로부터 하체근력 운동기구에 관한 기술특허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를 취득한 하체근력 운동기구는 발판에 탄성고무 밴드를 고정한 뒤 밴드를 양어깨에 멘 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바벨 등 중량물을 들고 하는 방식과 반대지만 운동 효과가 비슷하고 고무 밴드를 사용해 부상 위험은 적다.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체육1팀 이성교 팀장과 팀원들이 개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구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

공사는 이번에 개발한 하체근력 운동기구에 대한 제품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엑스는 음폐수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성 기술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 3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이오엑스는 미국 EAT(Electro-Active Technologies)와 함께 그린수소시스템(e-H2Gen) 관련 국내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앞서 미국 EAT를 통해 미국 특허 출원도 마쳤다. 더불어 바이오엑스는 한국형 그린수소생산시스템에 대해서도 EAT와 국내 공동 특허 출원을 신청한 상태다.

바이오엑스의 그린수소시스템(e-H2Gen)은 전자를 발생하는 박테리아 기반, 탈리액(침출수)을 이용한 미생물 전기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성 기술이다.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라는 환경적 기능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해 자연 순환적 기능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출원한 기술은 99% 이상의 청정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안정적, 고성능적 생물전기화학적 시스템 제어공정 기술이다. 특히 △최소 공정으로 수소 생산 △낮은 비용으로 원료 공급 가능 △운송비용 감소 △높은 전기 효율 등의 장점이 있어 기존 기술에 대비 국내 최초의 저비용 고효율 공정기술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성폐기물 처리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가능한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혁신기술로 국내외 특허 출원을 마쳤다”며 “바이오엑스는 그린수소 관련 국책과제 참여는 물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 파일럿 테스트 준비도 순항하고 있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엑스는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과 ‘R&D 기획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린수소를 생산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중이다.

또 5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1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국형 음폐수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실용화 가능한 탄소중립 그린수소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듀(대표이사 조용상)가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인공지능(AI) 가정교사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AI 가정교사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은 아이스크림에듀의 AI튜터인 '아이뚜루'에 적용 중인 기술이다.

학습 네비게이터 역할을 넘어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학생들이 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기술은 학생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필요한 진로·적성별 학습 추천 서비스까지 확대 활용될 예정이다.

'실감 콘텐츠가 적용된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은 학생들이 정적인 학습 자료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나 증강현실(AR) 안경 같은 보조기구 없이 'AI홈런' 학습기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이번 특허를 통해 향후 메타버스형 학습 콘텐츠까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대화형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AI홈런을 통해 고도화된 대화형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일례다.

조용상 대표는 "아이스크림에듀는 초개인화 학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AI 기술들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맞춤형 학습과 AI튜터 기술 특허만 11건을 등록했다.

국제 표준과 특허 건수나 기술 개발 속도가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개발할 제품들에 취득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소비자들이 수준 높은 초개인화 러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대전청사 4동 10층에 근무하던 특허청 직원 1명이 세종시 소담동 어린이집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특허청이 위치한 4동 사무실 전체와 공용공간 등에 긴급소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된 특허청 직원 A씨의 자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세종시 소담동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다. A씨는 자녀에 대한 접촉자 통보 이후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 자녀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후 9시30분쯤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청사로 출근해 근무했으며, 지난 19일 석가탄신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전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층 승강기와 사무동 간 이동을 차단했다. 4동 사무실 전체와 공용공간 등에 대해서는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 또는 같은 층 직원 121명에 대해서는 자택대기 조치했으며,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대전청사 입주기관 내 직원 중 가족 등이 세종시 소담동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종사자일 경우에는 검체검사를 받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입주·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했다"면서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바닥구조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25일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의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처음으로 현장인정서까지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과는 다른 고성능 완충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이다. 이 완충재는 바닥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조정하여 저주파 충격진동 전달을 차단해 이를 통해 층간소음, 특히 중량충격음(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

완충재는 현대건설이 층간 소리차단 전문 협력사와 함께 공동개발했고, 최근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하고 인증받는 것으로 실제 현장과는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곤 한다”며 “이번 시스템은 실험실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검증받고 건설사 최초로 현장 인정서를 받아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앱지스는 ErbB3 양성암을 타깃으로 개발 중인 'ISU104'(성분명 바레세타맙)가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 특허는 ErbB3가 활성화 또는 과발현된 암과 ErbB1 또는 ErbB2를 저해하는 항암제에 내성을 가지는 암 치료를 위해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관한 특허이다.

이번 중국 특허 취득은 기존에 6개 국가등록 후 7번째 특허 결정이다. 약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중국 내 신약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앱지스는 이번 특허 등록과 함께 특허 권리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분할 출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앱지스 관계자는 "바레세타맙의 중국 특허 획득으로 중국 내 파트너 발굴은 물론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앱지스가 개발중인 ErbB3 타깃 항암 항체치료제 'ISU104'는 암의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ErbB 패밀리 중, 특히 내성과 관련된 주요 항암인자로서 세계 최초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국내 조선 업체 8개사에 특허권을 남용, ‘끼워팔기 계약’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프랑스 기업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은 국내 조선 업체들의 주력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다. 패소 시 조선 업계는 갑질 계약의 희생양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조선해양(009540)·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은 피고 보조참가 자격으로 함께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TT가 국내 8개 조선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국내 조선사는 GTT의 LNG 화물창 기술을 적용해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

LNG 운반선은 폭발 위험이 있어 발주사들은 안정성이 입증된 GTT의 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LNG선 1척은 2,000억 원가량 하는데 이 중 5%인 100억 원이 로열티로 빠져나간다.

한국 조선사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는 배경에는 GTT의 끼워팔기 계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조선사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묶어서 계약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전후로 국내 조선사들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으면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로 거래할 것을 요청했으나 GTT는 이를 전부 거절했다.

공정위는 GTT의 이런 특허권 남용이 위법하다며 125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LNG선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업체들이 챙겨야 할 수익을 뺏기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