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촉구했다.

21일 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지식재산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 신품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부처별로 지식재산 관리가 분산돼 있다.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10여년 전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의 한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사업, 제도에 대한 평가와 재원 배분 등의 실질 권한이 없다보니 각 정부 부처에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맞붙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발명은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5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청호나이스도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정정 청구를 하며 맞섰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정정은 특허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청호나이스의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호나이스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코웨이는 다시 특허심판원 판단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격인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의 내용 정정은 청호나이스가 스스로 발명한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독립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정청구”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멈출 필요 없이,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하는 무선충전도로에 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선충전도로는 유선 전기차충전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줄여, 전기차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기술이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0년간 전기차의 주행 중 무선충전 특허출원은 총 299건 이뤄졌다. 2010년 10건에서 2018년 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충전 특허출원(총 299건)의 기술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전기차의 코일 위치를 일치시키는 송수신 패드 기술이 169건(56.6%), 과금 시스템이 60건(20%), 전기 자기장의 방출 가이드 (자기 차폐 저감) 기술이 36건(12%), 코일 사이에서 금속 등 이물질을 감지하는 것이 34건(11.4%) 출원됐다.

과금 시스템은 정차하지 않은 차량의 충전을 모니터링하고 과금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출원의 대부분은 무선충전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 높아진 충전 성능은 시설 설치비를 낮추어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선충전 특허출원(총 299건)을 세부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은 전체 건수의 89.2%(267건)를, 외국인 출원은 10.8%(32건)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46건), 엘지전자(7건), 한국과학기술원(12건) 등 대기업과 연구소가 58%(178건)로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에드원(8건), 그린파워(6건) 등 중소기업의 비중이 25%(77건)이다.

외국인은 퀄컴(11건), 오클랜드 유니시비시즈(5건), 도요타(2건) 등으로 미국 출원인이 가장 많이 있다.

특허청 전기심사과 추형석 심사관은 “무선충전도로는 전기차뿐 아니라 무인 택배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충전수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선충전도로는 전기차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로 향후에도 특허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해당한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화 특허출원은 5월 말 기준 16건으로 확인되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하면 신청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은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

이에 코웨이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투지바이오가 치매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효능물질 조성물에 대해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에 일본 특허로 등록된 조성물은 도네페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생분해성고 분자로 이루어진 서방성주사제제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써, 기존의 경구투여에서 자주 나타나는 환자의 위장관계 부작용을 줄이고 복약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네페질(Donepezil)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Acetylcholinesterase) 억제제로서 알츠하이머 질환의 경도, 중증도의 치매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현재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의 제제는 경구제형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구제로서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 저해제는 복약순응도가 많이 떨어지며 불안감, 악몽, 불면증 및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관련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치매환자에게 약물을 경구로 복용 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투지바이오는 이 조성물은 한 번 투여로 도네페질 약물이 치매환자의 혈액 내에 장기간 동안 유효 농도로 유지될 수 있어, 치매환자의 투약순응도를 높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일본의 경우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환자가 약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에 획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이전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굴라코리아의 텐그루텐그루에 적용된 기술은 ‘건조 어패류 껍질의 분말가공과 이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제조’로 황태뿐만 아니라 일반 건조 생선(북어, 연어 등), 오징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텐그루텐그루는 황태껍질을 주요 원료로 한 과자다. 황태껍질은 양질의 콜라겐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우수한 식자재이나 가공법 등의 난제로 대중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머리카락 굵기의 1/10000 정도의 가느다란 섬유소 구조로 되어 있어 결합 강도가 높아 실무에서 이를 분쇄하는 기술이 전무하였다.
 

세굴라 코리아의 텐그루텐그루에 들어가는 황태껍질은 러시아에서 공수한 최상급 명태를 강원도 덕장에서 4개월간 숙성하여 만들어진다. 이 외에도 국내산 현미, 콩(대두콩, 렌틸콩), 귀리 등 건강한 재료가 사용된다. 밀가루, 설탕, 첨가물들이 없어 식이조절이 필요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100g 제품 한 봉지당 식이섬유가 8g, 칼슘이 260㎎ 함유되어있다.

유현숙 세굴라코리아 대표는 “텐그루텐그루는 피부가 반짝반짝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만든 명칭이다. 황태 껍질 분말화 기술은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며 여러가지 레시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 방향과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7일 최근 5년간(2016~2020년)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출연연의 기술료·특허 성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NST는 출연연이 기술 이전과 창업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NST의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 출연연은 세계적 연구기관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NST는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의 투입예산(4조6013억원) 대비 기술료 수입(1090억원)의 비율(5%)이 점차 올라 2019년부터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3.9%)를 웃돌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을 가리킨다. 
 
유럽 최대 응용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는 75개 독일 연구소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2019년 사용한 전체 예산 총액(3조6000억원) 대비 기술료 수입(1391억원)의 비중(3.9%)이 출연연(5%)보다 1.1%포인트 낮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프라운호퍼연구회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박병관 프라운호퍼연구회 한국사무소 대표는 “프라운호퍼연구회는 특허 등록을 통한 기술료 수입보다 위탁 연구를 통해 민간기업이 의뢰한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에 주력한다”며

“주로 공공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 출연연과 주로 민간 과제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연구회는 기술료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NST는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을 포함한 25개 출연연의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2.4%라고 밝혔다. 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0.7%)나 일본 이화학연구소(1.2%)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역시 비교 대상이 애매하다. 국내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을 계산하면서는 산업화형 출연연의 기술료 성과를 포함했고, 독일(프라운호퍼연구회)·일본(산업기술총합연구소)은 산업화형 연구기관의 기술료 성과를 제외했다. 만약 비교가 필요했다면 산업화형 6개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을 제외한 수치를 비교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허 출원 성과도 마찬가지다. NST는 최근 5년간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 건수가 3만9263건, 등록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정부 R&D) 전체 특허 등록 건수의 25%가 출연연에서 나오고, 특히 해외 등록 특허는 70% 정도가 출연연 특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특허의 질이다. 대한변리사협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국내 특허는 대부분 ‘장롱 특허’였다.
 
446명의 변리사가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범위·강도를 기준으로 특허를 10개 등급으로 구분했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 특허는 단 1개도 없었다. 2등급 특허가 1개(0.3%), 3등급 특허가 25개(6.5%)였다. 절반 이상이 5등급(174개·45.3%)·6등급(48개·12.5%)이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협회장은 “5~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은 전혀 없는 수준으로, 통상 ‘장식적인 특허’ 내지는 ‘장롱 특허’라고 부르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에 치중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벗어나, 특허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기처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양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만약 기초과학을 평가하더라도 당장 기술료 수입보다 기술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이 줄기세포 기능 강화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허 내용은 줄기세포를 질환 치료 목적으로 주입하기 전 기능을 강화해 치료제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특허로 등록된 'pcMSC1' 조성물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배양액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계자는 "면역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과 면역세포인 T세포가 과다하게 작용하면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나 항원이 아닌 자신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조성물은 이런 자가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각종 자가 면역질환 치료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 청구항에 따르면 기능 강화된 줄기세포로 ▲크론씨병 ▲홍반병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악성빈혈 ▲에디슨씨 병 ▲제1형 당뇨 ▲루프스 ▲만성피로 증후군 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국내에 등록된 줄기세포 기능 강화용 조성물 특허는 현재 국제적인 특허 협력 조약인 PCT출원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 해외 주요 국가들에 특허 출원이 예정됐다. 이번에 국내에서 특허가 등록돼 해외 진출 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존속은 오는 2040년까지다.

법무부와 특허청,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를 열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과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정종율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등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장관, 김용래 청장과 각 대학 총장 간 특별대담도 열렸다.

콘퍼런스에 이어 법무부와 특허청은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부·특허청과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청장은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며 "청년 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 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특허청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기준점 표지 장치’에 대한 기술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안수민 팀장은 기존 측량기준점 표지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저 측량기준점 표지 장치를 발명했다. 

지난해 9월 고양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철 제1부시장)의 심사를 거쳐 직무발명으로 인정받아 특허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했고 지난 5월 26일 '특허 제10-2259046호'로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특허권은 직무발명절차에 따라 고양시로 권리가 승계되며 발명자에게는 등록보상금이 지급됐다. 

안 팀장은 “매년 측량기준점 멸실·파손에 따라 기준점 확인 및 재설치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측량기준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다 직무발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현 시대는 지식재산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므로, 공무원도 행정 및 여러 분야에 있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발명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는 토종 미꾸리를 대량 생산하는 양식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수조 속 미꾸리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 등의 오염 물질을 유용 미생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조 안의 산소 부족 현상을 막고 미꾸리의 스트레스를 줄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전문 지식이 없어도 미꾸리를 양식할 수 있고 값비싼 산소 발생장치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미꾸리 양식은 그동안 논에서 주로 해왔으나 농약이나 천적 등의 피해 때문에 생산성이 낮았다.

시는 이 기술을 지역 미꾸리 사육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싼값에 토종 미꾸리를 대량 생산해 '남원 추어탕' 원료로 공급하게 됐다"며 "지속해서 고효율의 양식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해외 특허 등록 건수의 대부분(70%)을 내고 있고, 주요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비율은 독일 연구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출연연의 특허는 최근 5년간 3만 9263건이 국내·외에 출원되었고, 이 중 2만 6513건이 등록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특허 등록건수 대비 25%이지만, 해외에 등록된 특허의 약 70%는 출연연 특허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기술은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최근 5년간 5200억원이며, 재작년부터 1000억원대로 진입했다.

기술료 수입 중 5억원 이상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수입의 79.2%를 차지했다. 특히 연구회 소관 출연연 중 기초·공공기술 중심 연구기관을 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6개 출연연의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5%로 재작년부터 독일의 산업화중심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3.9%)의 비율을 넘었다.

한국과학기술지주와 ETRI홀딩스 등을 설립하며 출연연의 기술출자시스템이 갖춰진 후 최근 5년간 지분매각 수입은 누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999년 연구회 지원체제 도입 이후 509개 창업기업이 설립되고, 지난해 기준으로 380개 기업이 운영중이다.
 

연구회는 그동안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술이전 사업화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이 가진 우수 특허 중 시장성이 높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가능성이 큰 특허를 유망제품별로 패키징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패밀리기업 대상 분야별 맞춤형 IP 역량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새로운 플라스미드 DNA 유전자 치료 기술이 중국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2035년까지 HGF(간세포성장인자)와 SDF-1α(기질세포유발인자1α) 유전자의 조합을 통한 말초동맥질환 치료 기술의 독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HGF는 유전자 치료 후보물질 ‘엔젠시스’(VM202)를 통해, SDF-1α는 플라스미드 DNA 제품 ‘pIKO’(피아이코)를 통해 전달된다.

pIKO는 헬릭스미스 연구팀이 개발한 신규 유전자 치료제다. 엔젠시스의 생물학적 활성을 높이고, 질환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엔젠시스에 탑재된 HGF 유전자와 상호 작용을 통해 혈관형성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전자를 발굴하던 중 개발됐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오는 12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행정관청 등록 시 상표권 발생)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실제 사용 시 상표권 발생)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 증거를 조작해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 심사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국 특허상표청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어 국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도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해 출원하고 실적 증거를 확보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됐다. 한화큐셀 측은 해당 기업과 소송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대응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기업 어드밴스드 실리콘 그룹(Advanced Silicon Group·ASG)은 지난 11일 ITC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ASG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한화큐셀뿐만 아니라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 리커런트 에너지(Recurrent Energy), HQC 등 다수의 글로벌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과 시스템 업체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도 지적재산권만 집중적으로 보유해 로열티 수입을 얻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의한 소송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ASG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국내 업계에 알려진 게 전무하다. 소송 대상인 태양광 셀·모듈 등 제품도 실제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회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체들에 대해 같은 소송을 걸었다는 건 이 기술이 업계에서 상당히 범용적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통상적으로 범용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특허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대전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라돈저감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질학적으로 옥천변성·화강암 지질대가 넓게 분포한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수에서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곳이 많다.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물질이다. 숨을 쉴 때와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다.

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시설에서의 모형시험을 거쳐 라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작품(試作品)을 개발했다.

시작품에 적용된 특허는 대부분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활용되는 방식이자 물 속에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 방식을 이용했다. 제거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물과 분리된 라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공정을 추가했다.

시는 이 장치를 라돈이 검출되는 서구 평화어린이공원·유성구 수통골 등 비상급수시설 2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질 감시기준인 148베크렐(Bq)/L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고농도 시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뭄이 지속되면 지표수는 즉시 영향을 받아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훨씬 느리게 반응해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기업지원보급사업 등을 통해 기업에 이전하는 등 이 기술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엘앤케이바이오(21,100 +8.21%)메드는 미국에서 경추유합술(ACDF)에 사용되는 전방 경추 플레이트에 대한 핵심기술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추 유합술은 목 앞쪽을 절개해 디스크를 제거한 후 전방 경추 케이지를 뼈 사이에 삽입하고, 그 위로 전방 경추 플레이트를 고정해 인접하는 경추를 유합시키는 수술이란 설명이다. 경추 수술에 사용되는 경추 플레이트는 가볍고 얇아야 하며, 이탈이나 해체 등의 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경추 플레이트는 이탈·해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특허는 한국과 일본, 호주에도 등록된 상태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전방 경추 플레이트는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돼 왔다. 미국 시장에서는 해마다 판매량이 증가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현금창출원(캐시카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척추 임플란트 중에서도 최근 성장성이 큰 경추 부분에서 글로벌 사업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받은 유럽 인증과 더불어 이번 특허 획득이 의미있는 매출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15일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과 국방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활용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D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인 기보, 기정원, 창진원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방기술을 활용한 중소·벤처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리지에 ADD 보유 특허를 연계, 중소·벤처기업에 국방기술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 수요발굴, 기술거래중개 및 후속 R&D 지원한다. ADD는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국방 R&BD 후속 지원 및 ADD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나선다.

기정원은 ADD 군경력 활용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R&D 가점 부여 및 ADD 우수인력의 기정원 R&D 사업 평가 에 참여한다. 창진원은 ADD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을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본선으로 연계하고, ADD의 추천을 받은 국방 분야 전문가의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홈서비스 로봇 기술이 현실화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홈서비스 로봇 관련 특허출원은 2011∼2015년 5년간 연평균 109건에 머물렀으나, 최근 5년간(2016∼2020년) 2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교감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출원이 크게 늘어 전체의 36% 정도를 차지했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청소 로봇이 674건으로 가장 많고, 가사 로봇 379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자 보조 로봇 312건, 교육·게임 로봇 162건, 반려 로봇 65건 순이었다.

청소 로봇은 홈서비스 로봇의 초기 형태로 여전히 관련 출원이 많기는 하나 점차 출원 비중이 작아지고 있으며, 요리·교육·노약자 보조 같은 복잡한 기능이 가능한 로봇 분야 출원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많아짐에 따라 가사 로봇과 교육·게임 로봇 관련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를 돌보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보조하는 로봇 출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0%(6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 26%(418건), 대학·연구소 13%(216건), 개인 11%(186건), 외국인 10%(155건) 순이었다.

특허청 지능형로봇심사과 원유철 심사관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결합으로 다양한 홈서비스 로봇이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고,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은 자회사인 코스메슈티컬 전문기업 ‘어헤즈(AHEADS)’가 탈모증상 완화를 위한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의 핵심은 미네랄 성분과 바이오틱스 물질이다. 세부적으로 미네랄 이온수, 바이오틱스 물질, 녹각 콜라겐, 캥거루 발톱 추출물, 함초 추출물, 난황유 등을 포함한다.

어헤즈의 신규 화장료 조성물은 모발 내부 섬유조직을 강화해 건강한 모발의 회복을 도우며 두피를 진정시키고 피부 염증을 완화해 전반적인 두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향후 새롭게 선보일 샴푸 등 탈모케어 제품군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헤즈는 대표적 스테디셀러인 ‘히든테라피’ 샴푸를 비롯, 스타 헤어디자이너 이미영 원장(엘샘)과 협업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출시해 사랑을 받아왔다.

어헤즈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탈모케어 분야에서 어헤즈만의 독자적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원천 기술력 기반 특허를 통해 탈모 고민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두피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 플랫폼 운영 회사인 오닉스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 강소 기업’인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또 승리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 조명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번 첫 승소 판결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5월 자사의 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자동차 조명 제품을 판매 중인 미국 오닉스사(社)를 상대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LED 제작 과정에서 부속품을 최소화해 작고 섬세한 빛을 구현하도록 하는 제조 원천 기술이다. 이에 대해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오닉스사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12개 특허를 침해한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미국 전역에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박병규 자동차 사업부장(상무)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 쏟은 노력의 결과와 가치를 미국 사법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30억달러(약 3조3500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 자동차 조명 시장에서 10%(출하량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액의 10% 가까이를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LED 제조 업계 최다인 1만4000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3년간 6국에서 진행한 39건의 소송에서 승소해 수입금지·제품회수명령·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LED 산업은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기술을 도용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서울반도체가 앞장서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압타바이오(293780)가 안구 접안 제제 기술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압타바이오에 따르면 공식 특허 명칭은 '안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접안 조성물'로, 안구에 약물을 투여했을 때 안구 앞쪽은 물론 뒤쪽까지 한 번에 약 성분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압타바이오는 해당 특허기술을 황반변성치료제 'APX-1004F(SJP1804)'에 적용해 개발하고 있다. APX-1004F는 삼진제약과 공동연구 중인 혁신신약이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체내 효소 NOX를 저해해 안구의 염증과 섬유화, 신생혈관 생성 자체를 억제해 기존 치료제의 불응률과 재발률을 극복한 것이 특징"이라며 "안구에 약물을 투여하면 안구 앞쪽은 물론 뒤쪽까지 한번에 약성분이 도달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압타바이오는 지난 2018년 삼진제약과 APX-1004F 기술이전(L/O)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안질환 치료제 제제 관련 공동 특허를 획득한 뒤 올초 국내 임상1상 IND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BBC방송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BBC에 아프리카가 자체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가운데 대륙의 운명이 이제 "자기 손에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국가가 백신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대륙 인구의 2% 정도만 접종이 이뤄졌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연대의 표시도 필요하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더 적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영국 콘월에서 끝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던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이 12억 이상의 거주민을 위해 자체 백신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면제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남아공 현지매체 뉴스24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미국이 세계에 기증을 약속한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 중 일부를 가능하면 빨리 남아공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가운데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는 모두 162건이 출원됐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발사체는 우주 산업에서 사람과 위성, 화물이 우주로 나가는 수단을 말한다.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탄도미사일은 개발 원리가 사실상 동일해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이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등이 빅3를 차지했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 미국의 레이시온 컴퍼니, 일본의 미츠비시 전기㈜ 등이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뤄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기술개발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이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 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구동 핵심기술의 글로벌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등이 출원한 OLED디스플레이 구동기술 특허 건수의 40%이상을 점유하며 관련 출원부문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 특허동향조사결과, OLED 디스플레이 구동의 핵심기술인 '보상 및 보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1만2445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이 총 5384건(43%)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이 3273건(26%)으로 2위, 일본이 2433건(20%)으로 3위, 미국이 567건(5%)으로 4위를 기록했다.

다출원 기업별로는 삼성이 2786건, LG가 2412건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업체 BOE가 1676건으로 3위, 일본의 연구개발 업체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 SEL이 907건으로 4위에 올랐다.

세계 각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에서도 한국인이 등록한 특허(4044건)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3533건), 중국(2061건), 미국(628건) 순이었다.

연도별 동향을 보면 2010년대 상반기(2011~2015년)에는 일본이 선두주자였지만, 2016년 이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뒤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추월, 등록 특허 순위가 한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재편됐다.

더 선명하고 균일한 화질, 더 긴 수명 등 고성능 OLED 구동회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OLED 발광소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특히 OLED 구동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보상 및 보정은 화소들 간의 특성편차를 줄이고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최근 OLED 디스플레이 화소수가 급증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윤난영 특허청 디스플레이심사과 심사관은 “최근 고화질 OLED 디스플레이는 화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균일한 특성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해 구동회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 등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과총 등 과학기술계 4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4개 단체는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잇따라 입법 발의가 됐으나, 번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학기술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자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까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밤낮 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전북농업기술원이 도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인 ㈜희성산업에 가축분퇴비입상퇴비 특허 2건에 대해 기술 이전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도내 과잉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해결하고자 경축순환 농업연구를 지난 2016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기존의 가축분퇴비의 질소, 인산, 칼륨의 성분을 벼 재배 맞춤형으로 개선해 입상화하는데 성공해 특허출원한 바 있다.

이번에 이전되는 특허기술은 ▷가축분퇴비와 동애등에분을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제조방법 ▷가축분퇴비와 질소보강제를 혼합한 벼 맞춤 입상퇴비 및 이의 이의제조 방법 등 2건으로 가축분퇴비를 벼 생육에 적합하도록 비료성분을 보완한 것이다.

이앙전 20일에 한번만 살포하면 화학비료를 사용한 벼의 수량과 차이가 없었고 쌀의 품질은 개선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술 이전은 종전 바래봉 비료영농조합법인(남원)에 이은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는 남원과 김제에 특허 기술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가축분퇴비의 지역 균형적 소비와 편이성 확대를 통해 도내 가축분뇨 발생-생산-소비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농기원은 금년에 벼 친환경 재배지역에 기존의 유박비료를 대체해 벼 맞춤형 가축분 입상퇴비를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8개 시군, 159ha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영농현장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숙 원장은 “아직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해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와 유박비료를 대신해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양분 자원인 가축분퇴비를 영농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생산업체와 영농현장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선청소기 최초로 자동 먼지 배출 기술을 선보이며 생활가전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2021년 새롭게 탄생한 삼성 비스포크(BESPOKE) 제트 무선청소기는 독보적인 자동 먼지 배출 기술에 더 강력해진 흡입력, 편의성을 높여주는 디테일과 감각적인 일체형 디자인까지 갖춰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청소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비스포크 제트는 최대 210W(와트)의 강력한 흡입력을 낸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더욱 가벼워져 휴대하기 편해졌다.

비스포크 제트는 2.42㎏ 초경량 무게(기본 '슬림 소프트 마루' 브러시 탑재 기준)로 손목 부담은 줄고 쉬운 핸들링이 가능하다.

또 삼성 비스포크 제트는 먼지 비우기까지 깔끔하게 해결해준다. 자동 먼지 배출 기술의 개척자인 제트만의 비결은 바로 특허 받은 '에어펄스' 기술과 '일직선' 먼지배출 구조다.

에어펄스 기술은 공기압에 변동을 주어 내부 잔류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원리다. 삼성전자는 에어펄스 기술을 독자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청정스테이션과 충전 거치대가 일체화한 비스포크 제트에서 이 독자적인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한다.

청소기를 거치한 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먼지통의 먼지가 일직선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먼지를 비워준다. 제트와 청정스테이션 모두 미세먼지 배출도 99.999% 차단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 비스포크 제트는 위생관리에도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 분사 방식의 물걸레 브러시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물을 분사할 수 있다. 물걸레에 물 분사를 해서 마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걸레 청소와 먼지 흡입을 분리해 냄새·곰팡이 걱정도 줄였다.

삼성 비스포크 제트는 청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했다.

새로 개선된 LCD 디스플레이는 흡입력부터 잔여 시간, 충전상태, 유지·보수 가이드까지 청소의 모든 과정을 대화형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충전 거치대와 청정스테이션이 일체화한 슬림한 디자인도 돋보인다.

집 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우러지며, 미드나잇 블루·우디 그린·미스티 화이트·썬 옐로우 등 비스포크 색상을 적용해 단순 가전을 넘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쓸 만하다. 소비자는 차분하고 우아한 무드부터 개성 있는 포인트 컬러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스포크 제트는 청소 성능, 편의성, 위생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되며 무선청소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편리하고 위생적인 청소로 삶을 쾌적하고 여유 있게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 ‘어헤즈’가 탈모증상 완화를 위한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의 핵심은 미네랄 성분과 바이오틱스 물질로 세부적으로 미네랄 이온수, 바이오틱스 물질, 녹각 콜라겐, 캥거루 발톱 추출물, 함초 추출물, 난황유 등을 포함한다.

어헤즈의 신규 화장료 조성물은 모발 내부 섬유조직을 강화해 건강한 모발의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두피를 진정시키고 피부 염증을 완화해 전반적인 두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향후 새롭게 선보일 샴푸 등 탈모케어 제품 라인업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헤즈는 대표적 스테디셀러인 ‘히든테라피’ 샴푸를 비롯, 스타 헤어디자이너 이미영 원장(엘샘)과 협업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어헤즈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탈모케어 분야에서 어헤즈만의 독자적 기술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및 원천 기술력 기반 특허를 통해 탈모 고민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두피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헤즈는 지난 5월 말 창립 멤버인 유진석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