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주요 안보 관련 지적재산권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 출신 연구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화학,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등 44개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 등에 대해 안보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인물이 적대적인 국가의 정부와 관련됐거나 지적재산권 절취 우려가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미 비자를 받은 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소된다.

영국 외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각 대학에 설명했으며, 오는 2월 중순께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미 영국에서 민감한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학술적 기술 승인 계획(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Atas)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출신은 면제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기존 Atas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신상 배경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영국 입국이 대거 거절될 수도 있다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영국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의 샘 암스트롱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영국 대학들은 너무 오랜 기간 과학자로 위장한 스파이들의 위협에 눈을 감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돕고 방조해왔다"면서 정부 정책 변화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을 받는 대학 졸업자 900명이 33개 연구 분야와 관련한 영국 대학원에 입학했다.

영국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는 적대적 국가 행위자들이 개인정보와 연구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을 훔쳐 군사적·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 기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타임스는 그러나 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30 18:44 송고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2020년 특허·상표 출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5만722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인 방송 채널이 다양화되고 증가되면서 유튜브 등의 채널명에 대한 상표 출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적으로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채널명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1인 방송 채널명에 대한 상표 등록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상표명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상품 분류를 지정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명을 정했다면 우선 해당 채널명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검색부터 해봐야 한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상품분류를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는 어떤 상품분류에 해당하는 걸까? 상품분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일단 ‘방송통신업’이기 때문에 제38류(통신업)으로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내용이 ‘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제41류(교육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도 함께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상표권 무단 선점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펭수’를 생각해 보자. ‘펭수TV’ 라는 채널명을 나만이 사용하고 싶은 독점적인 채널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유튜버는 ‘펭수TV’에 대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펭수TV’가 단순히 펭수의 브이로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제38류만 출원해도 상표권의 보호가 충분하다. 그러나 해당 영상 콘텐츠가 교육 또는 연예 오락 또는 스포츠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제38류 뿐만 아니라 제41류에 대한 출원도 함께 해야 더욱 충실한 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내 유튜브 채널이 더욱 파급력이 커져서 해당 유튜버 이름 또는 채널명으로 상품이 제작되거나 연관된 서비스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 ‘펭수TV’의 경우 ‘펭수’라는 캐릭터의 굿즈나 책들이 제작된다면 해당 상품들이 속하는 제16류까지 상표 출원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튜브에서는 서로 다른 유튜버가 동일한 채널명으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할 경우 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채널명을 사용하는 자를 유튜브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채널명으로 2개의 채널이 운영됨으로써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발생케 하여 검색 노출 및 조회수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다.

나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콘텐츠에 대한 자신만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K-배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인 LG와 SK가 미국에서 3년째 소송중인데 소송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면 남 좋은 일만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미국 정치권까지도 나서서 제발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제가 양사 최고책임자와 연락하고 만나서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전에 양사가 합의를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정에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사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 26일로 연기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10일로 재차 연기한 뒤 내달 10일로 또다시 3차례나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일자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송의 판결을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기간 두 회사가 쏟아부은 소송비만 45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원의 소송비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쓸 수 있었다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양사가 받는 실질적 손해는 더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양사가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으면 안된다는 게 정 총리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모두 "최종판결 이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자칫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인터뷰에서 "양사를 중재해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형태든 법에 의한 결론이 나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면서 "두 기업의 규모나 사회적 입장, 지위를 고려할 때 중재나 화해를 쉽게 떠올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공개다. 제약기업이 특허가 소멸한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천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천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바이엘코리아의 피임제 '야즈정'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다. 전체 목록 중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치료제 '고덱스캡슐'과 한국MSD의 당뇨치료제 '아토젯정'은 제조·수입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 및 수입 실적을 기록한 품목이다.

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8 10:23 송고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소위 중국산 ‘짝퉁’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초 당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한 대규모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당은 이 교육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디자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의 법치화 수준 제고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 내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체제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총괄 추진 △지식재산권 분야 국가안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국민의 행복, 대외개방, 국가안보 등과 직결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이 지식재산권 강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재권 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뒤 개시할 ‘2단계 무역합의’ 논의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정보기술(IT) 업체 인수합병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최근 외국 기업의 짝퉁 제품을 잇따라 적발·처벌하면서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앞서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9월 글로벌 완구업체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3억3000만 위안(약 570억원)의 모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러핀’ 대표 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9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달 짝퉁 루이비통 제조·유통업자 62명을 체포하고 2000여개의 가짜 제품 1억1000만위안 어치를 압수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했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어바웃타임’이 예능 제작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즌1을 마쳤다.

지난달 24일 첫 공개된 ‘어바웃타임’은 방송국이 아닌 OTT플랫폼인 웨이브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그리고 제작사 최초로 저작권을 확보하며 선제작됐다. 그동안 예능 제작물은 방송사 하청 구조에서 어떠한 저작권도 가져올 수 없었지만, ‘어바웃타임’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제작사 비타민티브이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매칭펀드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첫 예능 시리즈 포맷이 됐다. 참신한 포맷기획이 원동력이었다. ‘어바웃타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간 경매’를 소재로 삼았다. 치열한 경매를 거쳐 레전드 스타들의 시간을 사는 개념이다. 낙찰을 받은 사람만이 오직 독대할 수 있다.

포맷을 기획한 김희수 작가는 “워렌버핏과의 점심 만남이 50억원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프로그램은 시작됐다”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시간을 샀을까, 호기심이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의미 만큼, 콘텐츠 자체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K팝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유노윤호, 전 세계 롤 황제 페이커, 빙상여제 이상화, 스타강사 김미경, 살아있는 레전드 송해 등이 매편마다 눈물 가득한 감동 스토리를 썼다.

강호동, 이수근, 신동의 막강 MC 라인이 웃음은 물론 진솔한 토크를 이끌어가고, 레전드들의 성공 이면의 노력은 진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페이커 편은 ‘어바웃타임’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졌다. 프로게이머가 꿈인 중학생 아들을 둔, 직장암 말기의 아버지 사연이 공개되면서 각종 게임 관련 업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기도 했다.

‘어바웃타임’의 노승호 PD는 “예능을 제작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번지고 있어 뿌듯하다”며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생한 스태프, 출연자, 시간 경매 참여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만든 감동 스토리”라고 전했다. 영국을 시작으로 서유럽과 북미 지역 방송 관계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해외에서도 비상한 주목이 이어지고 있다.

비타민티브이 허주민 대표는 “제작사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이뤄낸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더 좋은 사례로 남기 위해 이 새로운 길을 잘 닦아내고 싶다”고 밝혔다.

hongsfilm@sportsseoul.com
 

애플이 폴더블(접이식) 아이폰에 이어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폴더블 카메라’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끈다.

5일(현지시각) 미 IT매체 폰아레나는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 '구부릴 수 있는 전자기기용 카메라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특허 문서에서 “전자기기는 유연한 직물, 유연한 폴리머 또는 기타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연한 외관을 가질 수 있다”며 “이 외관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다양한 방향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관을 구부려 카메라 방향을 변경하면 파노라마 사진 또는 3차원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허 문서에 따르면, 폴더블 카메라 시스템은 유무선 통신 기술로 단말기와 연결된다. 따라서 특허 속 카메라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고정 탑재된 형태가 아니다. 관련해 매체는 “스마트폰 케이스 붙여 뒀다 필요할 때 분리해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최근 폴더블 아이폰 개발 초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제조 협력사 폭스콘 선전 공장에서 두 가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시제품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테스트를 진행한 폴더블 아이폰은 화면이 두 개 달린 듀얼 스크린 모델과 위아래로 화면을 접는 폴더블 모델이다. 듀얼 스크린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서피스 듀오'와 비슷한 형태로 예상되며, 또 다른 모델은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이나 모토로라 '레이저' 등과 같은 형태다.

이 외에도 애플은 펼쳤을 때 화면 크기가 6.7인치인 것을 비롯해 다양한 접이식 화면 크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은 2016년부터 폴더블폰 관련 특허를 꾸준히 취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애플은 스마트폰 화면에 흠집이 생겨도 스스로 복구하는 자가 치유 기능을 갖춘 폴더블 기기 특허와 화면에 보호막을 한 겹 더 입힌 폴더블 기기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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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1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우수’ 평가결과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263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최근 2년 연속(2018∼2019년) ‘우수’ 등급에 이어 올해는 평가 이래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2020년도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허청은 이번 평가에서 반부패 추진정책,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7개 분야 모든 영역에서 다른 기관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의지와 더불어 자체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 변리사 소개를 금지하는 행동강령 개정,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심사회피제도 도입, 특허청 동호회에 퇴직자 참여 불허 등의 고유한 청렴정책이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정책 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 노력한 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달성은 할 수 있었다”며 “2021년도에도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6일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생태모방한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데이터 배열)’ 등 2건을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빛이 반사해 나타나는 점을 착안해 개발됐다. 연구진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에서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과 멜라닌 나노입자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해 구조색을 재현했다. 컬러 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투과형 디스플레이와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기술로 활용이 기대된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는 연간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유리창과 방음벽 등 투명구조물 표면을 선형·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다.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충돌방지 효과 및 미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9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등록하는 등 다양한 생태모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계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2위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업체(NPE·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과 경쟁 중인 파운드리 선두 업체 대만 TMSC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아 삼성전자의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트렌천트 블레이드 테크놀로지'(Trenchant Blade Technologies·TB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3건(특허번호 △6720619 △7056821 △7494846)이 삼성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TBT는 소송 대상으로 삼성전자 한국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미주법인(SEA),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 생산법인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SAS), 반도체 미주본사인 삼성반도체 인코퍼레이티드(SSI) 등 4곳을 제소했다.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특허는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관련된 것들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메모리 등 핵심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TBT는 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해 삼성전자가 만든 주요 제품으로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 9825'와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10나노 2세대(1y), 3세대(1z) D램도 특허침해 품목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품목이 탑재된 채로 미국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9, 갤럭시탭, 갤럭시기어S3 등도 특허 위반 제품으로 지목했다.

 

TBT는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면서 피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확인한 후에 공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TBT가 삼성전자와 한차례 법적 다툼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삼성전자가 2019년 5월 TBT의 관계사 중 한곳인 KST(카타나 실리콘 테크놀로지·Katana Silicon Technologies)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면서부터다.

2019년 7월 KST 모기업인 롱혼IP와 삼성전자는 양사간 합의를 통해 "상호간에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가 롱혼IP는 반도체 전문 특허 자회사로 TBT를 신규 설립했다. 2020년 3월 TBT는 대만의 파운드리 전문업체 TSMC로부터 특허 3건을 이전받았다.

이번에 TB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 특허도 TSMC가 이전해준 것이다. 더욱이 해당 특허는 TSMC가 소유하고 있던 2019년에 파운드리 업계 3위 업체인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와 특허소송을 벌일 당시에 활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TSMC와 특허분쟁으로 로열티를 뜯어내려는 특허괴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4월 TBT는 삼성전자에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로열티 지불 및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롱혼IP와 계약 사항에 담겨 있듯이 자회사(TBT)가 이전받은 특허도 합의와 관련돼 있으니 특허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롱혼IP 측은 "TBT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특허괴물의 무차별적인 분쟁을 참다못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롱혼IP와 TBT를 상대로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피고인 롱혼IP 측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며 피고와 맺은 계약에 따라 삼성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TSMC에서 이전받은 특허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부터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21년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오는 3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교육생들의 안전을 감안,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실습과목에 대해 2주씩 3차수에 걸쳐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진행된다.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인원을 여러 차수로 나눠 밀집도를 완화하는 등 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원격 화상 교육으로 진행돼 강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리사로서의 전문능력을 함양하는 등 교육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예정이다.

 

상반기 실무수습 교육은 제57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 및 이전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 횟수를 늘려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R&D) 목표는 특허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사업화가 되든 안 되든 특허출원이 많으면 선으로 여겼다. 이렇게 한참을 달려오다 보니 우리나라 특허출원량은 중국과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대비로는 1위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민관을 합쳐 100조 원을 넘었다. 세계 5위 수준이다.

겉모습은 화려하다.

반면 다른 나라가 어떤 R&D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어떤 특허를 집중해서 출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은 미약하다. 특허는 R&D의 단순한 결과물이라는 인식도 뿌리 깊다. 이 같은 국가 R&D와 특허 인식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람이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다. /대담=김홍길 성장기업부장 what@sedaily.com

김 청장은 지난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전 세계 특허 동향을 분석해 R&D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처럼 국가 R&D 과제를 정해놓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특허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들이 가지 않은 길(특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특허 정보 분석(patent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R&D 전략을 짤 때 특허 정보 분석을 선행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남들이 하지 않은 R&D가 어떤 것인지, 어느 국가가 특정 분야의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지 등의 동향 분석을 통해 국가나 기업들이 R&D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출원량만 많았지 쓸모 있는 특허가 없다는 이른바 ‘코리안 패러독스’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청장의 지론이다.

김 청장은 “코리안 패러독스를 얘기하지만 다른 많은 선진 국가들도 과거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문제는 특허의 양에서 질적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특허 정보 분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인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전 세계 4억8,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 특허 빅데이터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도 전 세계 특허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기능을 하는 기관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이다. 김 청장은 “글로벌 특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국의 무기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 레이더를 갖추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최신 특허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산업의 표준 기술 후보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R&D 전략을 세우게 되면 그만큼 경쟁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정부 부처나 기업도 특허는 R&D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선후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서면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부가 ‘소부장’ 지원에 나서면서 어떤 특허를 얻기 위해 R&D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R&D를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R&D라는 것은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게다가 한 우물만 판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보면 ‘성공’은 쓸모없어지거나 뒤처진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청장은 “R&D를 결정하기 전에 전 세계 특허 정보를 먼저 분석하라”고 거듭 조언했다.

‘기-승-전-특허 정보 분석’이다. 그가 특허 정보 분석에 꽂힌 것은 “특허는 산업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선행 지수”라는 것을 실감해서다. 그는 “기술 개발자의 권리 보장으로만 여겼던 특허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보고”라고 강조했다.



특허를 잘 분석해보면 어떤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베트남에 특정 산업의 특허를 낸다고 보면 ‘미국이 베트남의 이 시장에 진출하는구나’와 같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지식 재산(IP)팀을 동반하는 것도 특허 등 지식 재산을 통해 미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과 에너지·통상 분야 현장을 누빈 ‘전문가’다. 이런 경험들이 특허청 혁신에도 반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특허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역할을 과감하게 재설계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양질의 특허를 보호하고 이 특허가 제 값을 받아 거래될 수 있도록 IP 시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김 청장은 이를 넘어 미지의 영역인 ‘디지털 자산’으로 특허 정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핵심인 데이터는 각국이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아직 논의하는 단계다.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이 쌓이고, 더 빨리 변화하고,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지가 김 청장의 최대 관심사다. 그는 “데이터는 보호만 강조하면 활용이 미진하지만 보호를 간과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 접점을 찾는 일이 전 세계의 숙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호무역 확산, 디지털 교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통상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난 해 8월 취임 이후 디지털 IP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략과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데이터 생산·활용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방안, 홀로그램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나 디자인, 3D 프린팅 데이터 생성·전송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데이터 가공·개방을 확대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지식재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조성도 김 청장에 주어진 몫이다. 그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 증가하는 새로운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해외 지재권 침해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표준을 리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기업도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는 특허 소송 전 당사자들의 증거와 정보를 공개해 명확하게 쟁점을 가리는 것이 취지다. 미국과 독일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 세계 기업과 기술 전쟁 중인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되고 영업 비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청장은 K-디스커버리 각론을 다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K-디스커버리를 통한 기술 보호가 반도체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디스커버리는 기술 탈취 피해자가 침해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선진국의 특허를 모방해 왔다면 이제는 남들이 모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며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없다”며 “(K-디스커버리는) 우리의 기술을 쉽게 베낄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리=양종곤 기자ggm11@sedaily.com 사진=오승현 기자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DQGV2ZM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18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사업자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에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조만간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그 결과,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침해돼 소비자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기회를 뺏을 수 있으며 의약품 연구개발(R&D)를 통한 혁신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허위로 특허소송을 걸거나(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제네릭사의 역지불 합의를 하는 방식 등을 주요 혁신 저해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약산업의 코프로모션 및 표준특허 라이선스 조건 위반, 역지불 합의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상당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제약업계에서도 특허침해소송 첫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관련주 찾기에 분주하다.

24일 삼성증권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힌트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의 발언을 통해 대 중국 강경책 중 하나인 지적 재산권을 금주의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재닛 옐런 내정자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저금리 기조 유지와 법인세 인상 우려 불식, 중국에 대한 강경책 으로 요약된다.

이를 삼성증권이 올해 제시한 주요 테마인 지난주 삼성증권은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의 주도주 'V·V·I·G'외에 지식재산(IP)까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 Vaccine·Value

SK이노베이션은 최근 美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캐롤 브라우너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오는 2월 10일 예정된 ITC 판결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이에 따른 정유 부문의 이익 회복, LG화학과의 소송 불확실성 해소, 상반기 예정된 SK IET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주 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올해 차별화된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아차는 지난주 애플카의 미국 내 협력 거점으로 부각되며 급등했다. 완성차를 넘어 친환경차 OEM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Initiative·Green

SMIC發 공급 부족, 인텔의 아웃소싱 계획 발표 등 반도체 시장에 우호적인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다.

삼성증권 신승진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금주 예정된 3개년 주주환원정책 발표와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있고,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서 변신 중인 LG전자와 미국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주인 한화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난주 중국의 텐센트가 대규모 IP를 보유한 게임사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텐센트 뿐만 아니라 NAVER, 카카오 등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도 IP 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의 첫 재무장관 내정자인 재닛 옐런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IT/플랫폼의 지적재산권 확보 경쟁은 올해 투자에 있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목별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반도체 부문 가치 재평가
• 화웨이 제재와 반중 정서 확산에 따른 스마트폰 부문 반사 수혜
NAVER
•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를 통한 IP 경쟁력 강화
• 쇼핑/핀테크 사업 가치 재평가 기대

삼성SDI
•유럽지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
• 현대차그룹등 신규 고객사 확대 기대

카카오
• 비즈보드 광고 매출 고성장 및 핀테크 사업 수익성 확대
• 콘텐츠/핀테크 자회사 시너지 및 기업가치 상승 전망

기아차
• 신차 및 SUV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2021년 사상 최대 이익 모멘텀
• 선진 시장 신차 성공과 인도 시장 고성장 기대

LG전자
• 전기차 부품 합작회사 설립에 따른 전장 부품 고객사 확대 기대
• 가전 제품 성수기 진입 및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삼성전기
• IT/전장용 수요 회복에 따른 MLCC 업황 턴어라운드
•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스팩 업그레이드 수혜

삼성물산
•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자회사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
• 보유 자사주 활용,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 기대

SK 이노베이션
• 향후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정제마진 회복 기대
• 배터리 자회사 SK IET IPO 모멘텀

한화솔루션
• 대규모 증자를 통한 태양광/수소 사업 중장기 성장 동력
• 견조한 전방 업황에 따른 화학 부문 수익성 강세 지속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특허청이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오후3시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품 전체에 대해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법제도가 소송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조영선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특허권자가 이를 구입해 침해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B2B(기업 간 거래) 제품, 제조방법 등은 침해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cs4200@hanmail.net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SBS 8 뉴스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한 업체는 한국 ‘설빙’의 로고와 인기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이다.

앞서 2015년 ‘설빙’은 중국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미 ‘설빙원소’ 상표가 중국 당국에 등록돼 있었고, 현지 업체는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지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설빙’은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결국 ‘설빙’은 현지 가맹 업체에 계약금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을 접었다.
 

이후 ‘설빙’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 손을 들어줬다.

유성원 변리사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는 (중국 상표법) 44조를 일원화해서 규정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수년간 짝퉁 업체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의 꿈을 접었던 ‘설빙’ 측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가 주행 중 공기압·온도·주행시간·가속도 등 타이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정보관리 시스템 센서 모듈과 무선 통신기의 KC인증과 국내 통신인증을 획득하고,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거뒀다.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개선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다.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전자통신 전문업체인 ㈜삼진, ㈜루트링크와 협업을 통해 센서 모듈과 무선통신기 등을 개발·제작 중이다.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실인 스마트 타이어는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현재 모 버스업체와 최종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MDE와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관계사인 오토모스를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로에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인증과 통신사 전파인증을 획득했다.

또 이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관련 특허도 출원 중이다.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각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과 운전석에 설치된 전용 무선통신기로 구성돼 있다.

주행 중 공기압, 온도, 주행시간, 가속도 등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경고와 주의 알림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역할이 줄어들어 안전 주행을 위한 타이어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어 헬스 정보와 노면 상태를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운전자가 쉽고 편하게 타이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동 통신사와 관련 기관과 연계할 경우 빠른 날씨 변화, 포트홀, 범프, 블랙 아이스 등의 노면 확인까지 가능해 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진행 중인 상용차량 테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타이어 정보 통합중앙관리시스템을 최종 점검해 하반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본부장 부사장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이런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올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두 207곳의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함께 교육취약계층까지 발명교육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을 추진한다.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한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반영됐다. 설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발명교육센터는 시설이 낡고, 드론과 3차원(3D) 프린터 같은 최신 기자재도 갖추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가 시급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화 지원을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 및 발명교육센터는 3월26일까지 신청서(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곳 이상의 현대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됐거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센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코딩·3D모델링, 로봇, 아두이노 등의 최신 기자재 도입도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센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코딩·3D모델링, 로봇, 아두이노 등의 최신 기자재 도입도 지원한다.

 

아두이노는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돼 있는 기판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과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사회가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발명교육도 최첨단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최신 발명교육 환경 조성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멤버십 카드·클라우드 서비스·공연 예매 ‘눈길’
간편결제 쿠페이,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 진출하나
"나스닥 상장 앞두고 투자 매력 높일 목적 인듯"

올해 2분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이 멤버십카드, 클라우드 서비스, 공연 예매 등 신규 서비스 상표권을 무더기로 출원했다. 쿠팡은 그동안 경영 관련 사항은 외부에는 비밀로 부쳐왔다. 국내 증시에 상장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 수시 공시 의무도 없다. 상표권 출원 정보로 쿠팡이 계획 중인 신사업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쿠팡의 상표권 출원 건수는 작년 758건에 달했다.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

쿠팡은 2016년 쿠팡직구를 시작으로 2017년 로켓직구, 쿠뤠잇(최저가 보상제), 2018년 로켓프레시, 2019년 쿠팡이츠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신사업 개시를 알렸다. 기존에 출시한 서비스와 중복되는 상표권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신사업 분야는 △멤버십 카드 △클라우드 서비스 △공연예매 다.

쿠팡은 이달 초 쿠팡 프렌즈, 쿠친(쿠팡친구의 줄임말), 쿠팡친구(Coupang Chingu), 쿠친구(CouChingu)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등록 공고문에 따르면 쿠팡은 이 상표권에 해당하는 업무를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발행업 △구매대급 결제중개업 △모바일 지불 중개서비스업 △멤버십 신용카드 발행업 △구매보상 적립 포인트를 이용한 요금결제 서비스업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서비스업 등으로 명시했다.

이는 쿠팡이 간편결제 서비스 쿠페이의 오프라인 결제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쿠팡은 쿠페이 사업부를 작년 4월 쿠팡페이로 분사시켜 핀테크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경쟁사인 카카오페이는 2018년 5월 이미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도입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작년 11월 BC카드와 제휴해 네이버페이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했다.

정부가 그동안 신용카드사에만 허용했던 후불 결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에 허용하기로 한 것도 쿠팡엔 청신호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최대 30만원의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올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쿠팡페이 나중결제' 상표권을 작년 11월 등록했다.

쿠팡은 클라우드 스토어, 클라우드 샵이라는 이름의 상표권도 작년 11월부터 국·영문으로 30개 이상 출원했다. 해당 상표권의 업무로는 △전자데이터 물리적 저장업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플랫폼 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기타 전자매체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용 통신서비스제공업 등이 눈에 띈다.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는 기업에 저장공간·서버·네트워크 같은 기본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본업인 유통업에서 박리다매 전략으로 낮아진 수익성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보충한다. 아마존은 전체 이익 70%가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나온다.

쿠팡도 지난 2017년부터 AWS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그 다음해 AWS 서비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서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

쿠팡은 공연 티켓 예약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쿠렌즈, 쿠프렌즈, 쿠친구, 쿠렌즈(Couriends)라는 이름의 상표권도 이달 등록을 마쳤다. 주요 사업은 △영화·쇼·연극·음악 또는 교육훈련용 시설 제공업 △라이브 공연을 위한 티켓예약업 △쇼 및 스포츠 행사 좌석 예약업 △연예오락·스포츠 및 문화 행사용 티켓예약업 등이다. 쿠팡은 대규모 서버 확충이 필요한 콘서트, 뮤지컬 대신 소규모 연극 티켓만 판매하고 있다.

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분야에 당장 진출하는 건 아니다. 경쟁사 견제 목적으로 자사 브랜드와 관련한 상표권을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거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가 내부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작년 쿠팡플레이를 비롯해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한 아이템 중 상당수가 신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쿠팡의 무더기 상표권 출원을 나스닥 상장을 앞둔 사전작업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이 언제까지 AWS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신사업을 대거 검토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코비제로' 등 6개…'카모스타트'·'니클로사미드' 제품명 후보
[프레스나인]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상표권 6개를 출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상업화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코비윈', '코비스태트', '코비컷', '코비블록', '코비제로', '코로엔드' 등 6개 상표를 출원했다. 지정상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의약품, 백신, 면역질환진단시약, 항감염제 등이다.

6개 상표는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호이스타정(카모스타트)'과 'DWRX2003(니클로사미드)'의 제품명 후보다. 대웅제약은 미리 코로나19 치료제의 상표권을 확보한 것이다. 보통 상표 출원 후 8개월 정도면 등록이 완료된다.

췌장염 치료제인 호이스타정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1072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완료 목표 시점은 올해 6월이다.

호이스타정은 89명 대상 2a상에서 1차지표인 '바이러스 음전(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까지 걸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환자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3상에서 1000명 이상 피험자를 모집하면 1차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상이 성공하면 올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충제로 사용되고 있는 니클로사미드는 40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 단계다. 임상 완료 목표 시점은 올해 1월이다. 올해 후기 임상 진입이 예상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코비제로 등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치료제(니클로사미드/카모스타트)와 관련한 후보상표"라며 "상표명은 현재 미확정 상태며, 허가신청 전 신속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출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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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1위인 KGC인삼공사의 홍삼음료 ‘아이키커’와 업계 2위인 종근당건강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아이커’의 상표권 법정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8년 4월 KGC인삼공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시작된 '아이커-아이키커' 상표권 분쟁은 현재 두 회사가 모두 9건(KGC인삼공사 4건, 종근당건강 5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으로 번지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소송전은 각각 상대방 상표와 제품에 대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 등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치고받고 있어 앞으로도 권리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산넘어 산'인 상태다.

 

이같은 법적 분쟁은 지난 2018년 4월 KGC인삼공사가 종근당건강을 상대로 '아이커'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이커'란 상표는 원래 종근당건강이 2004년 등록한 이후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DHA 등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처음 상표를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이며, 이후 2018년에 지정상품 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등록한 바 있다.

 

인삼공사의 '아이키커'는 종근당건강보다 훨씬 뒤인 2011년도에 홍삼 성분의 '정관장 아이키커'를 발매하면서 등록한 상표다. 아이키커는 기능성이 없는 어린이음료이므로 제품 포장지에  'I-Kicker(나-축구 키커)'라는 영문을 병기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키성장’ 기능성이 없는 일반음료에 ‘키성장’을 의미하는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마찰은 종근당건강이 2015년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커'를 발매하면서 시작됐다. 인삼공사가 종근당건강 발매 후 3년여 지난 즈음 '아이키커' 상표를 모방해 아이커를 발매했다며 2018년 4월 등록상표무효심판을 낸 것.

 

이 때부터 시작된 양사 소송전은 이후 서로 치고 받는 역소송을 내는 등 2019년 2건, 지난해엔 8건(기 판결건 포함)으로 늘어나 앞으로도 매 건마다 항소심과 최종심까지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란 점에서 지리한 소모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종근당건강측은 '아이커'를 발매한 배경에 대해 “아이커 상표는 2004년부터 등록되어 있는 유효한 상표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으로 ‘키성장 기능성”이 없는 제품은 '키 성장'을 암시하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국내 최초로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에 대해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기능성원료로 인정하였고 이를 사용해 등록상표인 ‘아이커’를 사용한 제품을 발매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은 두 제품이 서로 시장에서 경제적 견련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아이커와 아이키커는 외관, 기능성, 유통, 가격 등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다. 한국인삼공사 스스로 ‘아이키커’는 키성장 제품이 아니라 ‘i-kicker'라고 포장지에 인쇄까지 해놓고는 상표권 분쟁시에는 두 상표 모두 ‘아이의 키가 큰다’는 관념이 유사하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인삼공사측은 '아이키커'가 2011년 먼저 출시돼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이 잘 팔리자 종근당건강이 '아이커' 상표를 소유하고는 있어도 건강보조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냈다는 것.

 

다시말해 현 종근당건강 '아이커'는 2004년 상표등록시와 다른 기능성 제품으로서 원래 아이커에 부합되는 건강보조식품으로는 지난 3년간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용'에 해당돼 권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사의 엇갈리는 싸움은 초기에는 한국인삼공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실제 한국인삼공사는 2018년 4월 먼저 제기한 '아이커' 등록상표 무효심판청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근당건강 측이 판세를 뒤바꾼 모양새다. 종근당건강은 '정관장 아이키커' '아이키커 뉴튼', 정관장아이키커 뉴튼' 등의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서 승소했고, 2021년 1월에도 특허심판원에서 2004년 등록된 ‘아이커’ 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국인삼공사는 ‘아이커’와 ‘아이키커’가 유사하므로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이키커’는 ‘아이커’보다 7년이나 늦은 2011년에야 등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삼공사가 상표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사는 모든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있어 승자 패자가 없는 긴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으로 수백억 이상의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 대웅제약-메디톡스 간 법적 분쟁을 떠올리고 있다. 승패가 따로 없는 큰 소송전에서 피로감과 거액의 소송비 등 기업의 피해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인삼공사는 이전에도 여러 중소기업들과 잦은 상표권 소송을 벌여왔으며, 어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린 적이 있다.

종근당건강측은 “한국인삼공사는 종근당건강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통상적인 상표권 분쟁과는 달리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기업 한국인삼공사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무분별한 장기 소송전은 양사가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볼 뿐이지만, 우리의 정당한 상표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도 판사가 양사에게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였으나 한국인삼공사가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KGC인삼공사측은 "상표권은 중요한 무형자산으로서 이의 보호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과거 유사상표 관련 소송 역시 해당차원에서 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한 사안도 있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진행중인 소송은 당사의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대화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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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1-01-21 06:08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음향·영상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약 202억원)로 이 분야는 20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까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심의, 수사 등)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2021년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25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다. 한류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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