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 [특허법인 올림]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려요" ▼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보유 특허를 분석·진단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앞서 2016∼2019년 이 사업을 통해 총 55개 기관 보유 특허 1천284건이 기술 이전돼 213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했으며, 2천844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 119억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15개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 관리전략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보유 특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23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kipo.go.kr)이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대학·공공연의 불필요한 특허 비용을 줄여 고품질 특허와 해외 특허를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9 09:59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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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특허법인 올림]메디포스트,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원료 특허 등록 ▼ |
메디포스트는 피부세포 활성화용 조성물 ‘NGF37 BE’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 저작권자 © 중앙일보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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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특허법인 올림] KCC, 컬러&디자인센터 신축 ▼ |
서울 서초동 본사 옆 지상 2층 규모, 건축도료 디자인 및 CMF 쇼룸 조성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KCC가 최근 서울 서초동 본사 옆에 별관을 신축하고 'KCC 컬러&디자인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컬러&디자인센터는 대지 347평에 지상 2층(연면적 276평)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해 12월에 완공됐다. 1층에는 건축도료 디자인 쇼룸이 마련됐고, 2층에는 CMF(컬러 Color, 소재 Material, 마감 Finishing) 쇼룸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 조성됐다. 사무실에는 기존 본사에서 근무하던 디자인팀 직원들이 자리를 옮겼다
KCC는 컬러&디자인센터를 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KCC 제품과 고객, 나아가 미래 소비자층까지 연결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러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가득한 복합 쇼핑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같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직접 찾아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KCC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더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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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특허법인 올림] "L과 G를 디자인 요소로" LG, 새로운 그래픽 모티브 개발 ▼ |
온·오프라인 환경 다양한 고객 접점에 적용 예정
그래픽 모티프란 로고 외 기업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컬러나 도형, 패턴만으로 해당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강화하는 시각적 요소다.
LG의 새 그래픽 모티프는 기존 LG 심볼마크 안의 'L'과 'G' 형태를 각각 화면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배치하고 메시지와 연계해 직관적으로 LG가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레드와 그레이 2가지 컬러로 표현되는 LG 로고에 더해, 특히 이번 그래픽 모티프는 10가지 컬러와 2가지 바탕 패턴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도를 높였다.
또한, 모바일·PC·태블릿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돼 모션 등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과 'G' 그래픽 모티프가 제품이나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진동과 점멸효과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LG는 새로운 그래픽 모티프를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 등의 온라인 환경과 광고 및 명함 등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기업 브랜드 경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LG 브랜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모티프를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LG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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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특허법인 올림] 서울웹툰아카데미,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와 업무협약…저작권·계약 교육 및 법률지원 ▼ |
[RPM9 박동선기자] 웹툰분야 대안교육기관 서울웹툰아카데미(SWA)가 외부 전문조직과 함께 예비 작가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구조를 갖춰나간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커리큘럽에 법리적인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과정을 더할 예정이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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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특허법인 올림] '미나리' 측 "본편 영상 불법 유포 기승, 저작권 침해에 법적 조치" ▼ |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영화 '미나리'가 3월 국내 정식 개봉 전부터 불법 영상 파일 유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미나리' 측은 불법 복제 및 배포에 엄중히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영화 '미나리'의 수입·배급사인 판씨네마㈜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나리'가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의 본편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불법 유포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판씨네마㈜는 그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 단체에도 본편 영상을 게시, 배포, 공유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미 다수의 불법 게시물과 클라우드 공유 등을 확인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범법 행위이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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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특허법인 올림] 현대엔지니어링, 코로나 대응 특화평면 개발..."저작권 16건 취득" ▼ |
현대엔지니어링이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거상품을 개발했다.
7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업무·여가·위생∙보건 공간을 한 집에 모두 망라한 ‘올인룸(All-in-Room)’ 평면, 주방에 풍광을 담아 다이닝 공간으로 탈바꿈한 ‘갤러리 창’ 등 차별화된 특화 주거상품을 선보이고 저작권 16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업무공간은 넓게 설계된 주 침실 내부를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으로 분리한 형태다. 재택근무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집 내부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 집중 학습공간은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와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구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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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특허법인 올림] 해외 음악저작권단체들 "한국 OTT,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해야" ▼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9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회원 78만 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9 11:27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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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특허법인 올림] GC녹십자셀, 췌장암 CAR-T 특허 등록 ▼ |
세포치료 전문기업 GC녹십자셀은 '메소텔린 특이적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및 이를 발현하는 T세포'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고 있는 후보물질"이라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도 돼있어 조만간 미국 등에 해외 특허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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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특허법인 올림]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에 404억 투입 ▼ |
특허청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돈 되는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고 R&D 성과를 높이는 '2021년 지식재산 기반 R&D(IP-R&D) 전략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R&D 초기부터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해 기술변화 방향, 특허 공백영역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고, 외국기업이 선점한 특허장벽을 우회·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특허분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혁신기술 개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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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특허법인 올림] 충북농기원, '무가당 와인 제조법' 원천기술 개발 특허출원 ▼ |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 농업기술원 산하 와인연구소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포도 원료의 당 함량을 높인 '무가당 와인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포도즙에 설탕을 첨가해 발효를 진행하는 방법과 다르다. 포도즙을 동결 농축한 후 수분을 제거한다. 당도를 높여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와인을 제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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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특허법인 올림]지놈앤컴퍼니, 면역항암제 신규타깃 원천특허 등록 ▼ |
글로벌 면역항암제 선도기업 지놈앤컴퍼니가 국내 특허청에 신규타깃 2건에 대한 원천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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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특허법인 올림] 바이오솔루션, 탈모 완화 및 양모 촉진 치료 관련 특허 취득 ▼ |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바이오솔루션은 탈모 완화 및 양모 촉진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취득 특허는 '물질 P를 포함하는 양모 촉진, 탈모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로, 2019년 국내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며 "인체에 부작용 없이 탈모 완화 및 양모 촉진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솔루션에 따르면, 물질 P(Substance P)는 1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펩타이드로서 신경조직에 산재돼 있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오래전부터 신경 세포, 혈액 세포, 상피 세포 등 체내 여러 세포의 활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항염, 혈관 생성 등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적용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반면, 합성 이후 쉽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체외에서 합성된 물질 P의 안정성을 확보해 모낭세포의 활성 증가, 모낭의 성장기 유지를 통한 양모 촉진, 퇴행기 진행 억제를 통한 탈모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에 관한 것"이라며 "탈모 예방 또는 치료용의 약학적 조성물과 양모 촉진 또는 탈모 완화를 위한 화장품 원료로 공급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바이오솔루션은 물질 P를 함유한 상처치료제 스템모빌-겔의 전임상을 마쳤고, 연내 임상실험에 진입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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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특허법인 올림] 카카오, 특허청 ‘유사특허 검색’ 업무에 AI 기술 지원 ▼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 심사에 필요한 유사특허 검색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AI다.
제공한다. ‘카카오 i 번역 엔진’을 통해 외국어 문헌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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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특허법인 올림] 현대글로비스, 수명 다한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개발… 특허 취득 ▼ |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 시장에 진출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회수물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글로비스가 특허받은 용기를 이용하면 다단적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적재 가능 용량이 11t 화물트럭 기준 기존 최대 5개에서 17개로 늘어 3배 이상 효율성이 늘었다. 컨테이너에 그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도 가능하다. 또 절연 소재를 채택해 누진예방에 효과적이고 특수 고정장치를 이용해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며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선순환 구조 형태의 친환경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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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특허법인 올림] 이제 ‘특허’를 담보로 돈 빌려 사업하는 시대…‘IP금융’ 2조원 돌파 ▼ |
특허 등 지식재산(IP)으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 등이 지난해 지식재산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2020년 한국의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조64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조3504억원에서 52.8% 늘어난 것이다.
‘IP금융’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보증대출·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IP금융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은 대부분 특허권이고 극히 일부는 디자인권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루어진 IP금융의 유형별 액수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해서 실행하는 IP 담보대출 1조930억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보증 7089억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식재산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 26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 16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에 이루어진 대출이 7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담보대출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자금부족으로 특허기술 상용화를 포기하려던 중소·벤처기업이 IP 담보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인 G사는 코로나19 백신물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백신물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IP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투자액은 전년 대비 35.6%(6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망 특허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IP직접투자액은 전년실적(113억원) 대비 4배 증가한 46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특허청이 금융시장에 고품질의 IP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P금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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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특허법인 올림][IT돋보기] IT기업이 기술·SW 특허 출원해도 보호 못 받는다 ▼ |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IT기업들의 특허권 획득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기업들이 특정 기술을 특허 등록하더라도 무단 벤치마킹 등 특허권 침해 행위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 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허기술 확보는 제품 경쟁력 강화, 영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는 달리 국내는 특허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 특허를 보유한 보안기업 관계자는 "특허제도는 기술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장, 최초 개발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전반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국내의 경우 특허 취득은 장려하면서 (특허권) 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할 뿐더러 국가가 지적재산에 대한 권한을 엄격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일 3차원(3D) 공간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반베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인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키드로우가 어반베이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3D 인테리어 플랫폼' 주요 내용을 모방, 온라인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특허 소송서 승소해도…손해배상 턱없이 '부족'
과거에도 국내 IT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찾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을 통해 지적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하나 정작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권리를 강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국내와 미국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두 기업 모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측은 삼성에 4천만원을, 삼성 측은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한화 약 6천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간 특허 분쟁 기간이 길고 항목도 많아서 (해당 두 소송을) 같은 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한국이었다면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기술 특허 등록, 전문기준 없나
기술·SW 특허 등록 시 전문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를 출원할 때 보편성, 창의성 등을 따지기는 하나 실제 개발된 소스코드 등 기술 내용을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제품·기술 대비 혁신성이 있다는 내용을 문서에 줄글로 작성하면 특허 신청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특허권 인정 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다만 특허청은 '특허권'이 지닌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는 기술이나 기능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한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서면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이 특정 사상을 구현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특허 출시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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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특허법인 올림] 美무역위원회,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 조사 개시 ▼ |
삼성전자가 무선 통신장비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는다. 특허권 로열티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의 소송 제기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월 4일 에릭슨(Ericsson)이 ITC 측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의혹을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된 것이다.
ITC는 이번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하고 행정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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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특허법인 올림] R&D 투자·특허활동 힘입어…韓, '블룸버그 혁신평가' 1위 ▼ |
우리나라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를 기록했으며,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간 7번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활동 등 총 7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기재부는 이 결과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도 정부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올해 세계 5위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 전망, 한국판 뉴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BIG3)+Data·Network·AI(DNA)등 혁신성장 중점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R&D 집중도(2위), 제조업 부가가치(2위), 생산성(36위), 첨단기술 집중도(4위), 교육 효율성(13위), 연구 집중도(3위), 특허활동(1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이다.
올해 2위는 싱가포르(87.76점), 3위는 스위스(87.60점), 4위는 독일(86.45점)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1위, 일본 12위, 중국은 16위였다.
기재부는 "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노력 강화·국가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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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특허법인 올림] '특허권이란?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
먼저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수 있고 많은 도움을 주는 특허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아이디어에 대한 공개를 하는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릅 보장하는것으로 등록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20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 그 자체만으로 기술적우위를 나타낼수 있는데요.
특히 일반 소비자가 느끼기에 특허권이 있다는 것은 경쟁 업체와 비교 시에 우위 조건으로 작용할수있으며, 특허권을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체/제품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는 크게 1.출원 2.심사 3.등록의 단계를 거쳐 완료됩니다. 여기서 출원은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출원인의 인적정보,명세서라고 부르는 출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한 특허출원서를 가지고 특허청에서 서류검사를 하고 특허를 분류하고 담당부서를 정해서 심사관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순차대로 한 건씩 출원심사를 하며, 심사 결과는 보통 1년정도 있어야 통지되는데
이 때 우선심사 신청과 함께 진행을 하면 등록까지 약 4~6개월정도가 소요되어 시간 단축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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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특허법인 올림]지재권 전자출원 방법 특허청이 지원 ▼ |
특허청, 2일부터 참가자 신청 접수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교육 병행
특허청은 2일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교육은 오는 28일까지, 지재권 교육은 다음달 19일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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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특허법인 올림] SK와이번스의 새 이름…신세계, '쓱 일렉트로스' 상표 출원 ▼ |
최근 프로야구팀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이 '일렉트로스'라는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통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 가격은 주식 1000억원과 야구연습장 등 토지·건물 352억8000만원 등 총 1352억8000만원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구단명과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되고 구단 명칭이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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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특허법인 올림] 현대모비스, 작년 특허 출원 2,100건…절반이 미래차 ▼ |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한 2,100여 건 중 절반 정도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전동화 등 미래차 분야에서 나왔다. 나머지는 차량 안전, 램프, 모듈 등 핵심 부품 분야의 특허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핵심 특허를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나간다는 전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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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특허법인 올림] '특허 등록비용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고려해야할까요?' ▼ |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지불해야하는 특허등록비용은 크게 2가지 이다. 관납료와 대리인비용이 그것이다.
관납료:특허청에 지불해야하는 비용,특허출원을 통해 등록받을때까지 발생하는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총 3가지이다. 심사청규료,특허 등록료,연차료는 청구 항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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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특허법인 올림] 너무 저렴한 특허등록비용을 믿으면 안되는 이유 ▼ |
변리사가 좋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의뢰인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쓸수있는 시간이 한정될수밖에 없다. 저렴한 특허등록비용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허 명세서를 하는것에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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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특허법인 올림] 존폐 기로에 선 면세업계… "특허수수료 감면을" 절박한 호소 ▼ |
국내 면세점들의 '고난의 행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여행이 '셧다운'되면서 곤두박질친 면세업계 실적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큰 폭으로 줄어 면세업계 위기감이 크다.
면세점 업체들이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특허수수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변수로 부침을 겪는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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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특허법인 올림] 건보공단. 비대면 감사시스템 특허 취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시스템 및 감사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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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특허법인 올림] '빅3' 분야 등 100여개 기업 특허전략 집중 지원한다 ▼ |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특허 분석을 통해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을 지원한다.
신속하고 강한 빅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빅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빅3, 디지털·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 분야 유망기업 100여개를 선정해 IP-R&D를 지원한다.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정보통신기술(경상대) 등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빅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분야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 부여 기준도 제정한다.
빅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돕는다.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새로 열어 지재권 분쟁 발생 때 현지에서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빅3 분야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1 13: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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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특허법인 올림] SK와이번스 새 구단명 `신세계 일렉트로스`?…"상표 출원" ▼ |
신세계그룹이 SK와이번스 야구단의 새 구단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렉트로스`를 상표 출원했다. 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야구단 이름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후보 중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렉트로스`에 대해 상표권 출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구단 이름과 엠블럼, 캐릭터 등을 조만간 확정하고 3월 중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SK와이번스는 지난 2000년 쌍방울 구단을 인수해 창단했다. 지금까지 한국시리즈에서 4회 우승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달 SKT로부터 SK와이번스를 약 1352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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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특허법인 올림] 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들 대거 사표… 왜 ▼ |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등 법원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법관들까지 대거 사직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아예 둑이 무너졌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적재산권(IP)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환수(54·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2015~2017년 우리나라 유일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포함, 3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IP 국제 허브 코트'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영어재판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IP 전문법관의 대표주자이다.
이 밖에도 현재 지식재산분야 담당 재판부에 있는 염호준(48·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주탁(51·3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식재산권(전문)조 재판연구관을 거친 IP 전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법원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변호사업계나 변리사업계에 'IP 분야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점이 꼽힌다.
작년 특허 등 지재권 출원 55만7229건… 역대 최고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7229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다 출원 수치다.
이와 함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특허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 역시 IP 전문가들을 두고 영입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에 벌어진 배터리 소송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이 많이 법원을 나가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식재산 분야 관련 분쟁이 늘어나, 이 분야가 유망하기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의 경우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로펌에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 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