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부터 청소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제34회 대한민국학생발명품전시회', '2021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2021년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등 총 3개 발명·창의력 대회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들 대회 참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년 수천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모든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발명의 배경·내용·효과·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유사작 심사, 공중심사, 현물심사, 종합심사 등 9차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상금 300만원)을 포함한 우수작 249점을 시상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또 대표적인 창의력 발산의 장인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이 팀(4~6명)을 이뤄 주어진 과제(표현과제·즉석과제·제작과제)에 대해 창의력을 발휘, 해결하는 대회다.

올해의 표현과제 주제는 '일상생활 속 크로스오버'다. 주변의 일상적인 일이나 규칙을 서로 바꾸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서면심사에서는 표현과제 해결계획서를 평가하고 시·도별 예선대회,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3팀, 상금 100만원) 등 창의력이 우수한 36팀을 발굴, 시상한다.

청소년 발명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및 만 13~18세의 청소년 3명이 팀을 이뤄 생활 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원할 수 있다.

아이디어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40팀은 양질의 지식재산·창업 교육, 변리·창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해당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교육을 받는다.

또 교육 수료 시 전원 지식재산권 권리화와 더불어 교육 우수자에게는 특허청장상(대상은 부상 100만원 상당)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부문을 기존의 생활 속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아가 기업 제품 개선 아이디어 부문을 신설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과 연계한 기술이전까지 추진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혁신동력은 창의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발명인재" 라며 "올해도 참신한 발명품과 아이디어로 창의력 넘치는 경연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에 참가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 구축하도록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보안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정보의 양과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이들이 어느 수준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2020년 심화컨설팅을 도입했다.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악해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비밀자료 분리․보관 등 업무상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CEO를 포함한 전 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직원들이 보유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게 돼 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 총 6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는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수혜기업인 원진월드와이드 윤병로 대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겪고 나름 정비를 해왔으나 컨설팅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출 이전에 사전관리가 핵심이다. 이번 심화컨설팅을 통해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동백나무, 구골나무, 발풀고사리의 추출물 연구로 항암 기능성을 밝혀내며 국내 특허권 3건을 취득했다.

21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동백나무 과피, 구골나무 잎은 구강암세포 억제효능을 보였으며, 발풀고사리도 뛰어난 항산화활성과 자궁암, 구강암세포 억제효능을 나타냈다.

구강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 후두부에 발생할 경우 2차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다.

현재 쓰이는 항암치료제는 구토와 골수기능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만 이번 취득한 특허는 천연 원료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 대안적인 항암제 공급원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풀고사리는 전남에 자생하는 공기정화식물이다. 예부터 줄기는 지혈·해열, 뿌리는 타박상 등에 쓰였다. 구골나무의 가지와 잎은 간․신장 기능 활성, 종기 등에 생약으로 처방돼왔다.

동백나무는 전국의 51%가 전남에 자생하고 있다. 그동안 열매를 활용한 향장 분야의 산업적 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풀고사리, 구골나무와 함께 식의약 분야 산업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바이오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찬진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바이오과장은 “도내 자생하는 유용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7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이 중 12개 기술을 도내 업체에 기술 이전해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산림과학회 등 국내‧외 학회지에 160여편의 학술논문도 발표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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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감경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점 업계는 최대 2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면세점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상위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매출은 6조 34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 3662억원) 대비 44.2% 급감했다. 4502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35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면세점업계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3만 5000명 수준이던 면세점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명까지 줄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액만 520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한정으로 2019년 여객수요의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감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끝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중소기업이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

 

내일엔(대표 길민수, www.naeiln.com)은 18일 버튼 접촉을 통한 엘리베이터 승객의 감염예방을 위해 UVA와 UVC(살균력이 검증된 장파자외선과 단파자외선)를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광반사 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버튼을 살균할 수 있는 가칭 'Zero-V'(사진)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구리필름을 덧씌워 감염예방을 해왔는데 필름이 찢기고 오염되면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또 비접촉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버튼시스템을 통째로 교환하여 많은 비용이 들거나, 즉각적인 살균을 하기 위해서 매번 버튼에 살균제를 뿌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다.

 

Zero-V는 이러한 단점들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내일엔 측은 밝혔다. 엘리베이터 내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쉽고, 저전력 회로 설계로 외부 전원 없이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민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식 센서나 항균 피톤치드 등이 개발됐지만 손끝감염에 대한 우려를 씻어 내기에는 단점들이 많았다"면서 "감염예방 효과가 검증되고 설치가 간편한 Zero-V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내일엔 측은 불특정 다수가 매일 찾는 관공서나 병원 등에 Zero-V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718455778122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중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표준특허 글로벌 2위에 올랐다.

LG전자는 5위에 올라 세계 5G 표준특허에서 한국의 비중이 거의 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1위 자리는 기업 랭킹 선두 화웨이를 앞세운 중국이 차지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정보 분석업체 '아이플리틱스'(IPlytics GmbH)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5G 표준특허 승인 비중 13.2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5.38%에 오른 중국 화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순위다.

5G 표준특허 승인 비중은 각 기업들이 주요 국가별 담당기관이나 표준화 기구에 특허 보유 여부를 신고하는 '특허 선언(declare)'이 실제로 등록된 것을 의미한다.

아이플리틱스는 "세계 어디든 1곳 이상에서 유효 특허로 승인받은 5G 표준특허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G) 및 차세대 5세대(G) 무선이동통신 기술 관련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2012년 이래 두 회사는 수차례 특허분쟁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에릭슨이 지난 15일 삼성전자 한국법인 및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소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특정 이동통신 기반시스템과 그 부속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는 제품’이다. 

 

에릭슨이 자사 보유 특허를 삼성이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이동통신 송수신 기능 관련 안테나·무선·기지국 및 핵심 네트워크 연결장치 제품이다. 에릭슨은 미국시장에서 관련 삼성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판매 금지 및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무역위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을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일정을 잡고 증거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뒤 예비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앞서 지난 1월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 무역위에 “에릭슨은 특허침해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에릭슨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에릭슨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전자는 중국 우한법원 등에 글로벌 로열티 청구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과 에릭슨은 2001년 단말기와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해 상호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에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2년 에릭슨이 특허 침해로 삼성을 제소하고 삼성도 맞제소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분쟁은 삼성이 특허 로열티 6억5천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매듭된 바 있다. 올해 두 회사간 특허 사용계약 종료 시점을 맞으면서 또다시 특허 분쟁에 돌입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난해 말 발족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과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대응센터, 접점 확대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연다.

■지재권 분쟁동향 안내 및 모니터링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제 때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제공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지재권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특허 10-2210028호)을 완료했으며,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했다.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내력강화 콘크리트, ▲고탄성 완충재, ▲강화 모르타르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추가됐다.

 

기존 아파트는 바닥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차음재를 깔고 난방 배관을 설치하기 쉽게 기포 콘크리트층을 둔다. 이 기포 콘크리트층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타설한 뒤 마루나 타일과 같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증가시켰다.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mm에서 70mm로(강화 모르타르),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mm에서 40mm(고탄성 완충재)로 증가시켰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에 철근을 추가 시공(내력 강화 콘크리트)해 바닥의 강도 또한 향상시켰다.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가 3일 가량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하기 편한 장점도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년간의 실험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바닥구조를 개발했다"며 "차단성능을 인정받는 인정바닥구조 성적서를 취득한 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사전 인증제도인 인정바닥구조 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 외에도 점지지 형태의 차음재를 이용한 바닥구조와 모르타르 두께에 따라 난방 배관 높이 고정이 가능한 고정패드를 특허 출원한 상태며, 제도 변경 전 해당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코웨이는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APMS-1020A)가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상으로, 심미성·희소성·기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36개국 3187개 작품의 디자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코웨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복합 제품의 기능을 간결하게 담아내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수상 제품은 공기청정 기능과 가습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공기청정 필터 시스템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한 뒤 깨끗해진 공기에 초미세수분입자를 더해 듀얼로 깨끗해진 청정 가습을 제공한다.

특히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는 코웨이만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혁신기술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습 물통과 수조부를 손쉽게 분리해 세척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수조부 내 물 고임을 방지해 대장균을 99.99% 감소시키는 '워터락' 기술을 통해 위생성을 향상시켜 많은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송현주 코웨이 상품센터장은 "코웨이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코웨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키덜트 열풍으로 과거 오락실에서 즐기던 게임기를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정용으로 축소 제작된 아케이드 기기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제품 대부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제품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공중파나 케이블 TV, 포털 등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추억의 장난감'으로 포장해 소개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뉴욕 증시 상장을 진행 중인 쿠팡에서도 이러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쿠팡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제품들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 중 1면에는 가정용 10.1인치 오락실 게임기 바탑 제품이 소개돼 있다. 광고 이미지에는 해당 게임기로 SNK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을 플레이 하는 장면이 나와 있으며,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64% 할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아닌, 흔히 '월광보합'이라 부르는 중국산 합본팩이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개의 게임을 기판 하나에 넣은 불법 에뮬레이터 롬 모음집으로, 해당 게임기를 구매할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다.

 

광고에 소개된 KOF 97 저작권자인 SNK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광고에 나온 게임기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계약한 적이 없으며,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사는 꾸준히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오픈마켓 판매자 제품을 외부에 광고할 때 내부 기준에 따라 불법 및 불량 제품을 골라내고 있으나, 월광보합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임기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판매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제품이 정식 라이선스 제품인 것처럼 양지에서 광고까지 내걸고 있는 데는 중간 플랫폼과 매체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집에서 고전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SNK나 세가, 소니 등에서 잇달아 출시한 공식 미니 콘솔을 구매해 즐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한국도서관협회(도협)는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대출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공문에 대해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도협은 입장문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책 납품처와 체결한 구매 또는 구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서관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서관은 저작권법과 관련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을 위한반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도협은 마지막으로 "출판계와 도서관은 지식 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면서 "출협의 돌발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58)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아무개(56) 전 부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아무개(50) 전 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음원 권리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다수의 음원 권리자들로부터 합계 약 18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09년 ‘엘에스(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정액제 상품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곡을 선물한 뒤, 가입자들이 해당 곡을 일정 횟수만큼 내려받은 것처럼 허위로 이용로그를 만들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음악 저작권을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저협의 요구를 수용하면 (저작권 관련) 비용이 6~7배 인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요금 인상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티빙, 콘텐츠웨이브, 왓챠는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음저협과 음악 저작권 관련 협의에 나섰다. OTT 서비스 초기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비용 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당초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콘텐트 제공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일반 방송사처럼 약 0.6%의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는 징수 규정을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OTT음대협은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때 OTT는 1.5%, 방송사 앱이나 홈페이지는 0.75% 요율을 반영해 비용을 낸다"며 "같은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음악의 기여도가 다르지 않은데 요율이 2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IPTV, 케이블TV와 달리 OTT에만 차별적인 요율을 적용했으며, 협의체도 저작권 권리자 위주로 구성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징수 규정은 당분간 이행할 방침이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OTT를 별도 매체로 구분한 여러 국가가 평균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OTT 업계는 창작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하나은행이 지식재산권에 기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천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술 스타트업 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판 뉴딜 활성화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한다.

하나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실시한다. 

금리우대, 대출심사 간소화, 보증료율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해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컨설팅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디지털혁신을 가속화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에 동참한다고 21일 밝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온라인 지적재산 콘텐츠 강의 전편을 공개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지적재산 콘텐츠는 스타트업이 손쉽게 지적재산 전략 및 정보를 얻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의 강의로 총 7편으로 구성돼 있다. 콘텐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했으며 현재 전편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본투글로벌센터와 함께하는 지적재산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을 검색해 수강하면 된다.

 

지적재산 온라인 강의에는 송해성 본투글로벌센터 변리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김윤희, 송봉주, 권이선, 송재섭, 문진구, 정창원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가 참여했다.

강의 내용은 센터 회원사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궁금해했던 주제를 골라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더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공정거래법, 크롤링 관련 분쟁 유형 및 허용 범위 등이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지적재산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경영 컨설팅 분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증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5년 본투글로벌센터와 협약을 맺고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지적재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상표가 등록되는 순간,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대세적, 배타적 독점권인 상표권이 부여된다. 상표권은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는데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상표 사용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폐기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타인의 상표사용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한 손해배상에 비해 침해자가 물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마쳐 상표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분쟁에 대응하기가 보다 수월하다. 문제는 상표를 출원한 후 등록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최근 상표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상표를 출원하는 반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출원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상표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출원 후 등록 전인 상표에 대한 분쟁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의 상표가 무조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되어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타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해 회복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위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등록 전 상표가 침해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리는 한편 서면 경고를 진행해야 한다. 즉, 이미 출원된 상표로서 추후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 나중에 침해를 한 사람이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한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심사 후 등록되지 못하거나 상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손실을 계산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손실보상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영업 손실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출원 후 등록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란다. 정당한 권리자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gokorea.kr/699162

미국 ITC가 LG(LG에너지솔루션)와 SK(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에서 11일(현지시간) LG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LG 측은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등 국내외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은 쟁점 사항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2공장을 건설 중이다. 2019년 1공장 착공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공장도 착공했다. 1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 완공하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2022년 양산 목표로 연산 9.8GWh(기가와트시)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2공장은 2022년 완공해 2023년부터 11.7GWh 상당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공장 완공을 통해 2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및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한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이 같은 제체에서 찾아왔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도부와 새해맞이 좌담회를 갖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의 성과를 홍보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는 신중국 역사에서 복잡한 정세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힘든 한 해였지만 공산당 중심으로 각 민족이 단결해 전염병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뤘다”면서 “샤오캉(모두 풍족하게 누리는 삶) 사회 실현과 13차5개년 경제계획(2016~2020년)의 성공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한 리더십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올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14차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는 첫해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하게 축하할 것”이라면서 “당외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의 좋은 참모가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 공산당 19차 중앙위원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향후 5년, 15년 동안 중국의 발전방향을 지적하고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서 “공산당 결정을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 주석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최신호 머리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문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개방을 더 높은 수준과 품질로 높일 수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도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왔다.

 

작년 말 당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으며 짝퉁 제품 생산·판매 업체 적발에도 공을 들여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적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 관행 엄정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기업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은 부족하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독점 또는 반경쟁적 활동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뒤 10일이 지났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첨단 기술 갈등의 원인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지재권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전부터 양국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

 

주석이 지재권 보호 강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며, 지재권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지재권 유치 대국에서 창출 대국으로,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면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 방안으로 법치화 수준 제고,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행사에서도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 1일 오후 8시) 미국 정부 자문기구인 미중관계위원회(NCUSCR)가 주최하는 '양제츠 정치국원과의 대화'에서 화상연설을 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 정치국원이 대화와 협력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 루샹은 "양제츠는 새 미국 정부에 기술·무역 분야에서의 중국 제재 등 트럼프가 채택한 잘못된 정책의 해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트럼프의 전철을 밟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양 정치국원이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역량도 의도도 없다는 중국의 기존 주장을 반복할 것이며,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북한 핵 문제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거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그의 연설은 미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중국의 신호이며, 미국이 비슷한 태도로 화답을 하면 양국은 이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세관 현장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의 거래규모는 세계 무역의 3.3%인 약 5천9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조품 유통방식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EUIPO의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물품의 운송 방식은 해상에서 우편으로, 화물 유형은 소량의 우편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IPA는 국경단계에서의 위조품 차단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세관과 협력을 통해 지재권 침해 물품 세관 현장지원활동을 수행 중으로, 매주 세관에 전문 검사 인력을 파견해 항공·해상으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의심 우편물 및 특송물품에 대한 화물 선별과 지식재산권자의 현장 감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사무소는 TIPA의 인천·경지지역의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로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2층에 위치하며, 사무소 내에 상시 근무 인력을 배치해 인천지역 TIPA 현장 사무소와의 신속한 업무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TIPA 지재권 검사지원 총괄본부사무소 개소는 국제우편물류센터(센터장 박상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박희규), TIPA(회장 정남기) 3개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설됐으며, 향후 지재권 침해 물품 세관 현장지원 활동을 위한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TIPA 관계자는 “이번 사무소는 지재권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현장감정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적체된 지재권 침해의심물품을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 감정 지원을 확대하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의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자, 국내수출입업체 및 특별회원사(유통사 등)가 활동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민간 분야에서도 사법연수원 23기 출신 법조인 활약이 두드러진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일하는 강경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꼽힌다. 특허법원 경력을 바탕으로 2014년에 김앤장에 몸을 담은 강 변호사는 최근 이른바 `에르메스 핸드백`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화제가 됐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핸드백 디자인에다 눈알 모양을 박아 출시한 국내

 

브랜드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이끌어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한승 변호사는 작년 10월 쿠팡 경영관리총괄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변호사는 김앤장에 근무할 당시 쿠팡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놓고 택배회사들과 쿠팡 간 소송이 벌어졌을 때 쿠팡 편에서 소송을 맡아 승소한 인연으로 쿠팡에 합류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인수·합병(M&A) 자문 국내 최고 전문가다.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M&A 시장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한 `터줏대감`이다. ADT캡스 매각, LG전자의 ZKW홀딩스 인수, 중국 롯데마트 매각 등 수조원대 기업 거래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지내고 2011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이상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예방 TF에서 형사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기업의 산업재해 대응과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가로, 최근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 사고 양형 기준 상향이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자 클라이언트 기업과 만남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고 한다.

조세 분야에서는 조성권 김앤장 변호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조 변호사는 OCI가 기업분할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됐던 3800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에서 3000억원을 깎아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조 변호사가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김앤장 조세팀은 기업 조세 소송 분야에서 다른 로펌을 압도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역임한 윤희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업형사 분야 전문가다.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경제통` 답게 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건과 자본시장 관련 사건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홍혜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SK이노베이션[096770]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못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SK가 미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ITC의 결정을 근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도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자세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장승세 전무는 11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컨퍼런스콜)를 열고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명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만 미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웅재 법무실장·전무는 "SK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는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며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SK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SK가 기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면서, 이날 ITC의 최종 결정에 따라 SK에게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G 측은 이날 원하는 합의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SK 측의 협상 자세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설명했다.

 

장승세 전무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상 손해배상 기준에 따르면 법적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배상금에 손해배상을 포함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SK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의 결정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미국에서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장 전무는 "신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서 지식 재산권과 영업비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을 확인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며 "LG에너지솔루션처럼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기술을 정당하게 보호받고 가치를 고객에게 적극 소구할 여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유예 기간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두 회사가 SK 외에 대체 공급사를 찾도록 시간을 벌고 전기차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양사가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협상을 마무리해 장기적으로 남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웅재 전무는 "제3의 중재 절차를 들어가면 2년 가까이 ITC 소송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더해 이중으로 (시간·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객관적인 미국 ITC와 법원에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등 외부인이 개입하면 오히려 합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SK이노이션 수입금지 유예기간 이후 자사와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전무는 "고객사의 판단과 의사결정 영역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포드, 폭스바겐 모두 SK 수주 전부터 LG의 고객사였기 때문에 LG 역시 대체 공급사 후보 중 하나"라며 "중국 업체 등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기회와 가능성은 다 열려있고 최종적으로 고객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 외에 다른 업체가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례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와 SK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여왔던 배터리 소송이 10일(미국 현지시간)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양사가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어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기술 특허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화학 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9월 LG화학 을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 은 LG화학 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 이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LG가 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가 LG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8건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특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곁가지여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여하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학과 장태창 교수가 ㈜카이로스 김용민 대표와 공동으로 발명한 ‘워터 펌프와 에어 펌프를 구비한 의료용 세척기’가 특허 출원됐다.

㈜카이로스는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다.

장 교수는 지난 2019년 1월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이 기업과 함께 협업해 시제품 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특허 등록을 마쳤다.

개발된 세척기는 생리식염수를 워터 펌프로 수압을 조절해 원하는 압력으로 분사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상처 세척 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또 공기 펌프를 이용해 상처의 시인성을 좋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압과 공기압을 같이 이용해 에어로졸 형태로 보다 적은 양의 수액으로도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하다.

장태창 교수는 "응급상황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해 외상 환자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창상 처지가 가능하고 휴대용 장비는 구조, 구급 현장에 적용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대경일보(http://www.dkilbo.com)

특허청이 상표·디자인 심사업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편리성 및 심사 정확도를 높인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심사·심판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상표·디자인 심사관들은 심사 건당 수천 건의 이미지를 육안으로 검색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 개통으로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심사의 정확도 및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AI 학습 데이터로 자체 보유한 200만건 이상의 상표·디자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2년간 연구실증·구현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쳤다. 이미지

 

검색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원된 이미지와 선행 등록된 이미지들에 대한 비교 결과를 유사도 순으로 정렬해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복수의 형상이 결합된 이미지 속에서 세부 이미지를 인식해 검색할 수 있다. 일례로 가방

 

(디자인)은 물론 가방에 인쇄된 로고·캐릭터(상표)에 대한 유사 이미지를 한 번에 검색 가능하다. 이밖에 분류코드를 손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AI가 상표·디자인에 대한 분류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서면문서 전자화, 해외 특허문헌 번역, 특허도면부호 인식에 AI 기술 적용을 완료했고 올해는 대민상담 챗봇(chatbot), 지능형 특허 검색 및 자동 분류기술 등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제이엘케이는 가톨릭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관상동맥 협착 진단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JCD-01K’ 특허는 혈관조영술 영상을 기반으로 관상동맥을 분할하고 혈류를 분석해, 스텐트 시술 등 치료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련된 것이다.

제이엘케이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 장기육 교수, 황병희 교수, 이관용 교수가 공동 연구개발로 이뤄낸 성과다.

미국 의료 AI 전문 기업 하트플로우(HeartFlow)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상동맥분석이 FDA 인허가를 받은 뒤 상당한 매출 신장을 보여 기업가치가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특허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이엘케이의 제품도 고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이란 예측이다.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얻는데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한다.
 

 

관상동맥 협착은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혈류장애로 심장에 원활히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 등으로 병변이 나타난다.

제이엘케이의 JCD-01K 솔루션은 유의한 관상동맥 협착을 진단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관상동맥 협착 진단 장치는 관상동맥이 포함된 진단영역의 혈관조영 영상으로부터 관상동맥 영역을 검출한다.

미리 정해진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획득한 상기 관상동맥 영상의 모션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로, 관상동맥 협착을 분석·진단한다.

이번 특허 기술은 관상동맥 협착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딥러닝) 학습, 진단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혈관조영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관상동맥 협착 진단 솔루션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의료 현장에서 관상동맥 협착 병변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돋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유도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명세서는 PDF와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해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시행됐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뒤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한편,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해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토록 했다. 이는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기위해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마정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아일리아’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제약바이오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 4개사가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향후 어떤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 매출 8조 규모 ‘아일리아’… ‘루센티스’ 대비 2배

아일리아는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로,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혈과내피성장인자(VEGF,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가 높아져 있는 습성황반변성 환자에게 아일리아를 투여할 경우,

VEGF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활동을 억제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막는다. 이를 통해 체액 누출을 차단하고,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이 유지·회복되도록 돕는다.

 

연간 매출 규모는 약 8조원(2019년 기준)이며, 노바티스가 개발한 ‘루센티스’와 함께 전 세계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일리아는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면서 루센티스(약 4조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삼천당·알테오젠 등 글로벌 임상 박차

 

아일리아는 내년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2023년 미국, 2024년 한국, 2025년 유럽 등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이오시밀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내년 하반기까지 13개국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아일리아와 CT-P42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이 2023년 11월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CT-P42개발에 착수했다”며 “CT-P42는 상반기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이 예상되는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이나 글로벌 임상 중인 바이오시밀러들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외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도 일찌감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글로벌 제약사 암젠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사 또한 개발 속도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7월 한국·미국·일본 등 10개국 42개 기관에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임상 완료 예정일은 내년 2월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1차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또한 개발을 마친 후, 미국, 유럽에서 판매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계획대로 두 제품 개발·허가가 완료되면, 두 가지 주요

 

황반변성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다국가 임상 3상을 승인 받은 삼천당제약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일본에서 제형 특허를 취득해, 2027년 만료 예정인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다. 삼천당제약은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2022년 허가신청, 2023년 제품 발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알테오젠의 경우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다른 회사들과 달리 아직 임상 3상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미국, 일본 등 제형 특허 등록을 마친 만큼 아일리아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최근 안전성,

 

유효성, 약동학적 특성을 담은 1상 결과를 발표했다”며 “2025년 2분기까지 유럽 등록을 마치는 한편, 특허 제형을 이용한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9/2021020901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