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ITC는 성명을 내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총 1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과 대응센터 간 접점 확대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진행한다.

◇지재권 분쟁동향 안내·모니터링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동안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중국, 태국·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제공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하여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정책이 바뀐다.

23일 특허청은 국무총리 주재 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함께 2022년까지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데이터 무단 이용 및 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도 새로 만든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 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이 만든 지식재산은 권리 보호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 특허 기구와 협의를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각 기업마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등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나아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게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 전략과 기술 지원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이와 함게 지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지정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인터폴, 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특허협력조약, PCT를 통해 제출된 국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PCT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7만 5천900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6만 8천720건을 기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미국과 일본이 이었고, 우리나라는 5% 늘어난 2만 60건의 국제 특허 출원을 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업별로는 중국의 화웨이가 5천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3천93건, 일본의 미쓰비시 전자가 2천810건, LG전자가 2천759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세포 손실이 적고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동결절편 제작 방법을 개발했다.

 

동결절편은 현미경 관찰을 위해 조직의 일부를 절제해 동결시켜 얇게 자른 것을 말한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나용길)은 이태희 임상병리사와 충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은혁수 교수가 공동으로 알지네이트 비드(Alginate bead)를 매개로 하는 세포 절편제작 방법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세포 절편은 정확한 병리 진단을 위해 조직의 병변 등을 세포나 조직의 형태 그대로 확보한 뒤 포매제를 이용해 블록으로 제작, 이를 절편해 관찰하는 것이다.

 

기존의 절편제작 방법은 파라핀법과 동결법으로 구분된다.

 

파라핀을 포매제로 사용하는 파라핀법은 상대적으로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장비가 요구되는 불편함이 단점이다.

 

반면 동결법은 포매제로 OCT compound(동결조직 포매제)를 사용하며 시료를 감싸 영하 10~20도로 얼린 뒤 절편해 관찰하기 때문에 쉽고 신속한 제작이 가능해 응급검사 재료 사용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에 유리하다.

 

문제는 얼려서 제작하는 탓에 영하 20도 이하에서만 보관하며, 실온보관은 불가능하다.

 

특히 녹은 파라핀은 고점도여서 적은 농도의 세포를 절편화하는 것은 어렵고 세포가 고농도일 경우 세포 중첩으로 인해 관찰이 필요한 특정 세포가 다른 세포에 방해받아 정확한 관찰이 쉽지 않다.

 

파라핀법과 동결법 모두 세포나 조직의 재회수가 어려운 것도 단점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알지네이트 동결절편 제작 방법은 절편 후 남은 샘플을 쉽게 회수할 수 있어 회수 후 파라핀 블록을 제작해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다.

 

알지네이트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끈끈한 점액질 성분으로 이를 기초로 수용액과 결합 및 고정과정을 거쳐 동결된 세포를 절편하는 방식이다.

 

 생체 적합한 물질이어서 안정성이 우수하다.

 

세포를 녹은 파라핀에 직접 포매하는 대신 알지네이트 비드를 매개로 간접 포매해 블록화, 절편함으로써 세포 분포 균일화 및 포집률 향상, 세포의 재회수 뿐 아니라 저농도 세포도 쉽게 동결절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태희 임상병리사는 "기존 동결절편 제작방식보다 관찰 및 분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동결절편 제작 후 샘플을 회수해 추가적인 검사 진행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병리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포전문 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한모바이오가 모유두세포를 통한 탈모치료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한모바이오는 2일 모유두세포 대량배양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유두세포 대량배양 특허기술은 모낭에서 채취한 모유두세포를 물리적으로 분리(HCI 기술)하고 분리된 세포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HMCO)이다.

회사측은 이 두 기술을 통해 1모로 3만모(약 9000만셀)까지 세포 배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모바이오는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두피에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특허 출원(신청)은 물론 해외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모바이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에 GMP 제1공장을 설립하고 탈모치료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인 모유두세포 보관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모유두세포를 대량 배양해 이식하기 위해 모발이식 전문 에이치의원과 제휴해 임상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강다윗 회장이 설립한 한바이오그룹은 사람의 세포를 채취해 배양하고 연구하는 세포전문 바이오기업이다.

강다윗회장은 “모유두세포 보관, 모유두세포이식 임상계획과 더불어 탈모작용을 억제하고 발모에 도움이 되는 세포배양액을 통한 헤어케어 제품 개발을 위한 준비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단말기와 전자기기 등 주변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응용 서비스'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IoT 플랫폼 관련 특허출원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oT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센서와 단말기 등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술로, 스마트홈 IoT 플랫폼으로 애플의 '홈킷', 구글의 '구글홈', 아마존의 '에코' 등을 들 수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3∼2020년) 국내에 출원된 IoT 플랫폼 관련 특허는 45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건에 그쳤던 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면서 2016년 53건, 2018년 85건, 2020년 115건으로 급증했다.

IoT 플랫폼은 대규모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유리하고 시장의 선점효과가 커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 관련 산업에 커다른 영향을 미쳐 세계 각국의 IT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출원 유형을 보면 서비스 이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21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는 플랫폼(183건, 40%)', 장치 간 통신을 관리하는 '연결성 관리 플랫폼(50건, 11%)', '엣지 장치 관리 플랫폼(12건, 3%)' 등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관련 측허출원은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의 63%(286건)를 기업이 차지했으며, 대학 산학협력단(64건), 개인(61건), 연구기관(47건) 등에 그쳐 IoT 플랫폼 기술은 이미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 기준으로는 헬스케어(34건), 방재·방역(31건), 에너지(28건), 수송·교통(26건), 스마트홈(22건) 등의 순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사물 간 통신 방식을 보면 와이파이(38건), 블루투스(35건), LoRaWAN(22건), 지그비(19건), 이더넷(18건), 4G·5G 이동통신(14건) 등의 순이었다. IoT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와이파이 활용 비중이 높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은 지그비, 블루투스 등 다양한 통신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결합해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한 형태의 특허출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성호 특허청 사물인터넷심사과 서기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oT 플랫폼 시장을 놓고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만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018년부터 도입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년 8대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및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적인 과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바우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 (1700만원)로 구분된다. 소형은 서류심사로, 중형은 서류 및 발표심사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성(50점) △바우처 사용계획(20점) △시장성(15점) △기업역량(15점)으로 구성된다.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한 IP 서비스는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가치평가 등이며, 올해부터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도 포함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 극복 단계에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엘케이(322510)가 뇌졸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련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명은 '뇌졸중 진단 및 예후 예측 방법 및 시스템'이다. 인간의 뇌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표준 뇌 영상을 기준으로 정렬한 뒤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이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뇌졸중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선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사업성 평가에서 향후 7년 동안 매출 701억원을 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뇌졸중 원인과 중증도를 분류하는 뇌졸중 진단 기술과 2주 내 위독 리스크를 예측하고 일정 시간 뒤 환자상태를 파악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향후 사측은 뇌졸중 병변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이엘케이는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첫 코스닥 상장사다. 의료 인공지능 올인원(All-in-one) 플랫폼 '에이아이허브(AIHub)'와 인공지능 원격 헬스케어 플랫폼 '헬로헬스(Hello Health)' 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과 유전체,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이사는 "자사의 핵심기술인 뇌 병변 관련 진단기술로 해외 특허 등록에 성공한 만큼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DNA를 담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랜드관광호텔이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를 따냈다.

 

관세청은 25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의결과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그랜드관광호텔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면세점에 특허를 보유 중인 ㈜신세계디에프는 7,905㎡→8,476㎡으로 매장면적이 571㎡ 증가했고 ㈜경복궁면세점의 경우 172.07㎡에서 572.07㎡으로 400㎡ 각각 증가했다.

 

보세판매장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따위의 면세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이다.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전문기업 알투비솔루션(대표 장석주)이 ‘원격 DBMS 테이블간 고성능 테이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고 25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복제나 마이그레이션 등 여러 업무에 실사용 되고 있다.

 

복제와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확인 기술, 즉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알투비솔루션이 출원한 ‘원격 DBMS 테이블간 고성능 테이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시스템’ 특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검증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행(ROW) 단위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테이블 단위로 변경해 운영 서비스 다운타임(Downtime)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이기종 DBMS 간 복제와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도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고도 정합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자의 개입이 없이도 수천 개에 이르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처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알투비솔루션은 2014년 이후 국내 유수 기업에 CDC(Change Data Capture, 변경 데이터 추출) 솔루션 ‘엑스로그(X-LOG)’를 제공해왔다. ‘엑스로그’는 원천 시스템의 운영계 DB의 트랜잭션 로그에서 변경 데이터를 추출해 목표 시스템의 정보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CDC 솔루션이다.

 

오라클(Oracle), 티베로(Tibero), EPAS 등 국내외 대표 DBMS를 비롯해 PostgreSQL, 마리아(Maria)와 같은 오픈 DBMS와 빅데이터 DB까지 복제할 수 있다. 특히 이기종 DBMS 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제품의 특징이다.

장석주 알투비솔루션 대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알투비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로그는 대법원, 삼성엔지니어링, 보험개발원, 포스코, 롯데멤버스, DGB생명 등 국내 공공기관과 대기업, 금융권에 공급됐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보건·의료는 물론 경제의 판도까지 변화시켰다.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전환한 결과, 경제·사회·산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로 무장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디지털 교역 확대 등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불확실성은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축적하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에 나선다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를 제도화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등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화가 사회·경제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지식재산 관련 6대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 신설,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 제재,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화상디자인 보호,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개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등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특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의 산업·제조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한다.

 

산업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특허 창출을 위한 R&D 전후방 지원 및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분야 IP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신(新)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신기술에 대해 현행법상 인정되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검토 중이다.

 

우선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등을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데이터 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관련 법제·정책 조정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댐의 핵심인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발명과 디자인, 저작 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유통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제도화 방향을 올해까지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WIPO에 안건으로 상정, 입법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을 패키지로 확보하기 위한 일괄심사·우선심판 확대 및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안도 엄중 대응한다는 기조이다. 창업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을 중점 지원하고, 영업비밀 유출 시 피해기업에 디지털 포렌식 지원도 나선다.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복원·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수사지원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재산은 국경이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올해 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사건이 사안의 첨단성, 교차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기소 등의 다양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면서 중국 사법당국이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라는 한층 강화된 사법보호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중국 지식재산동향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검찰원)은 올해 2월 초 지식재산과 관련한 검찰 업무의 전개와 향후 계획을 전달하고 지식재산 사법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향후 계획을 알렸다.

 

검찰원은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첨단성, 교차성 등의 특성으로 단일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기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에서의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검찰원의 중점 추진 사항이다.

 

지식재산의 형사적 보호 강화, 법제도 개선, 전형적 사례 발표 등 지재권의 사법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검찰 기능이 통합되고 위법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식재산검찰 판공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의 운영을 통해 검찰 기능의 통합과 합동 감독 업무의 시행으로 지재권의 사법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고 있다.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장쑤(江苏)·저장(浙江)·푸젠(福建) 등 8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검찰 기능의 중앙 집중화 및 통합 구현을 위한 시범 사업이 이뤄졌다.

 

검찰 업무 개선, 지식재산 민사 및 행정 감독 강화 등의 노력으로 검찰원은 지식재산 형사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법보호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전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주로 사용했던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이외에도 다른 무역적 도구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타이 지명자는 이밖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겠지만 상황은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던 2015년과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TPP 협정을 주도하며 이를 적극 추진했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미국의 TPP 탈퇴를 결정했다.  

 

 

비영리 재단법인 미래의학연구재단은 미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발굴 및 창업생태계 구축시스템을 개발, 2월 17일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 UTO는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을 이끌 바이오벤쳐 구성요소인 과학자·금융인·경영자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공익적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은 심혈관, 줄기세포, 생물학 분야의 선구자인 서울대학교병원 김효수 교수가 2016년에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다.

 

현재 제2대 한상대 이사장이 재단을 이끌고 있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은 미래의학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발굴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LG화학, 대웅제약, 동아ST를 포함한 거대제약 기업들을 비롯, 연구자 단체, 바이오 산업계, 투자자, 특허,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단체를 선별해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바이오헬스 유관단체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산학연병 간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의료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분야는 줄기세포생물학 기반의 기초연구 분야,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의 첨단기기/약물 융합임상연구 분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빅데이터 또는 AI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다.

 

특허 등록이 된 UTO(Universal Tech Organizer)는 대한민국 연구자라면 누구나,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미래의학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첨단 바이오분야의 특화된 멘토링과 코칭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천기술 보유자인 과학자들이 보다 쉽게 기술 실용화를 이룰 수 있다.

 

제2대 한상대 이사장은 "유망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지원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방형 UTO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바이오코리아의 저변을 확대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선진화를 견인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매년 두 차례 국내외 세계적인 생명공학 대가를 초청하는 미래의학춘계포럼과 미래의학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밖에 차세대 인재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로 개발된 우수한 신치료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Bio-Venture Competition&Congress'를 매년 개최하며 바이오·헬스 보건의료 분야의 차세대

 

유망 연구자를 교육한다. 전도유망한 차세대 인재들의 연구자 중심의 창업 창출 및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FMI Business School을 개설한다.

 

재단은 미래의학생명과학 전문 분야의 민간 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최신동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와 생명공학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학연구재단 후원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재단에 후원한 후원금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거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면세점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도와주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면세업자가 정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허수수료는 간단히 말해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받는 세금으로, 매출액과 연동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사업 진출 후 약 2년간 적자를 기록 중인 현대백화점에게는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사업에서 내는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수수료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죠.

 

먼저 정부가 내놓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입니다.

 

우선은 2020년과 2021년 두 개 사업연도 매출분에 대한 수수료가 감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하구요.

 

2000억~1조원 구간은 0.5%, 2000억원 이하는 0.1%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총매출액에서 반품 및 할인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당초 정부는 총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2019년 말 산정 기준을 순매출액으로 바꿨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총 6224억원의 순매출을 거뒀습니다. 전년 3688억원 대비 68.7% 성장했습니다. 2020년 3월 동대문점과 같은 해 9월 인천공항점을 새로 오픈한 효과입니다.

 

현행대로라면 현대백화점은 6224억원의 순매출을 기록해 0.5%의 특허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상으로는 약 3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죠.

 

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니 현대백화점은 대략 15억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수수료율은 적용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공사와의 계약 건 등 정부의 수수료율 기준 외에도 세부적인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15억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백화점 면세사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무려 655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백화점 사업에서 낸 이익 2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면세사업에서 까먹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면세사업 준비 기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누적 적자규모만 2000억원 수준입니다.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후발주자로서 면세사업에 진출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며 적자경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5억원 수수료를 덜 낸다고 달라질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정부는 특허수수료 감경 외에도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 무착륙 관광비행 면세쇼핑 허용 등 정책을 통해 면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 면세사업 흑자전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 규모보다는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IP제품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실시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문제 해결과 검증, 권리화, 투자유치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7000만원, 7개월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51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IP 제품화 컨설팅과 목업(실물 크기의 모형) 제작 등을 지원했다.

특허청이 2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1년 우수 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의 제품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이번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용실시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IP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이종분야의 다양한 특허 분석정보를 활용해 해결하고 검증과 기술보호, 투자유치, 판로개척까지 사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작년에도 다양한 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51개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IP의 제품화 컨설팅과 목업(mockup) 제작 등을 지원받았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닷의 이미지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육 디바이스 △㈜유비텍의 UVC-LED를 활용해 건조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젖병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젖병건조기 ㈜쉐코의 해양 원유유출 시 해수와 혼합된 원유를 신속하게 포집･추출할 수 있는 무인 구동장비 △㈜에프티랩의 IoT기반의 소형 라돈검출기 등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고용창출 및 기술보호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지원기업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과제 등을 통해 최대 7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제품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자체 개발한 신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아이발티노스타트’에 대한 특허 출원(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발티노스타트는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 폭풍(과다면역반응)으로 인한 급성폐렴 및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섬유증 등을 치료하는 염증치료 신약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동물실험(in vivo)에서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해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

 

특허명은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다.

회사측은 LPS (박테리아 내독소) 감염된 마우스 급성 폐손상 모델에서도 아이발티노스타트 단독 투여에 의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했다.
 

동시에 인플루엔자 감염된 마우스 바이러스 모델에서 아이발티노스타트 단독 투여에 의한 일부 염증성 마커 발현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견했다.

회사는 아이발티노스타트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2상 시험을 개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에 사전임상시험계획(Pre-IND) 미팅을 신청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23일 ‘팽이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방법’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팽이버섯은 우리나라 버섯 총생산량의 18.3%(2019년)를 차지하고 있다. 항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변비예방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팽이버섯은 주로 감칠맛을 주는 전골과 찌개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휴대가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가공식품 제조기술은 팽이버섯을 수증기로 쪄서 분쇄하는 공정을 거쳐 특유의 냄새를 저감시켜 원료로 사용했다.

팽이버섯과 잘 어울리는 면역력에 좋은 블루베리, 사과, 인삼 소재를 접목해 생리활성과 기호성 향상의 잼과 젤리로 상품화한 기술로 잼은 빵과 과자에 발라먹고 젤리는 오피스 간식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팽이버섯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2013년 육성한 갈색 팽이버섯 ‘여름향1호’품종은 백색 팽이버섯에 비해 베타글루칸 함량이 1.6배 높고 아삭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개발한 팽이버섯 가공식품의 소재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향식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박사는 “개발된 팽이버섯 가공식품 제조방법이 현장에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도내 농식품가공업체로 기술이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면역력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소재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멋진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진보성이나 혁신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인정받으면서 특허를 받게 됐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특허권은 AI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AI를 개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만 할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AI를 구동시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아니면 AI에게 특허권이 가야만 하는 것일까.

 

AI의 능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가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AI가 만들어낸 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멋진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었을 경우에도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특허청이 AI가 만든 창작물이나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창작물과 각종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AI나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AI가 창작한 특허 등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누렸다”면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AI,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전세계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벤처기업 코엔바이오가 미생물을 이용해 방사능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코엔바이오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과 토종 미생물을 활용해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을 제거하는 원천기술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슘의 반감기는 자연적으로 30년가량 소요되며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위적으로 줄이기가 불가능하다. 반감기는 방사능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한다. 이에 세슘 관련 폐기물은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해 깊은 땅속에 매립하거나 흡착제 등을 이용해 분리‧처리되고 있다.

 

코엔바이오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자연 상태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슘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세슘을 초고농도인 5만 베크렐(Bq)로 오염시킨 물에 토종 미생물 11종을 투입한 후 감마선량의 저감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세슘의 반감기를 예측했다.

 

그 결과 세슘의 반감기가 30년에서 108일로 자연상태보다 약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무기염과 이중수소(Deuterium)를 첨가할 경우 효율이 더욱 높았다.

 

공생관계에 있는 다양한 토종 미생물들은 고준위 방사선에서도 잘 생존한다. 산화·환원 반응에 관계된 효소들을 분비하는 미생물들이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유해한 방사능 원소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안전한 비방사능 원소로 자연 상태보다 빠르게 바뀌는' 일종의 생물학적 원소변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폐원전이나 공장, 병원, 폐광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근본적으로 안전한 자연상태의 비방사능 물질로 빠르게 전환시킴으로써 자연 생태계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규진 대표는 "앞으로 추가적인 실증실험 및 현장테스트 등을 통해 방사능 물질 처리에 관한 기술의 완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밖에 탈모치료 및 간·장기능 개선, 당뇨, 혈당치료 등 다양한 천연 신약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엔바이오는 김치에서 세계 최초로 류코노스톡 홀잡펠리 균주를 추출해 2020년 9월 식약처에 식품원료로 공식 등록한 바 있다. 이 균주는 발모촉진 및 성기능 개선 등에 대한 효능으로 국내‧외에서 10개 특허를 받았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특허 솔루션 전문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클래리베이트)'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에 등재됐다고 24일 밝혔다. 클래리베이트는 지난 2012년부터 다양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평가에서 이동통신 및 5세대(5G)·인공지능(AI)·미디어·보안 등 특허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올해 클래리베이트 선정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은 미국(42개), 일본(29개) 등 12개 국가에서 배출됐다. 주요 선정 기업으로는 애플과 퀄컴, AT&T 등이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SK텔레콤을 포함 삼성전자와 LG전자, LS일렉트릭, 카이스트 등 총 5곳이 선정됐다. SK텔레콤의 경우 국내 기업으로서는 6년 만에 신규 선정된 사례다.

 

SK텔레콤은 액세스(Access)와 코어(Core) 등 이동통신 시스템 기반의 특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5G·AI·미디어·보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등록 특허 건수는 총 2638건, 국제 표준 특허도 600여건에 달한다. 또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표준 특허 관리 활동을 통해 최근 5년간 3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발명진흥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특허 나눔 활동을 통해 보유 등록특허 2597건을 개방하고, 130건의 특허를 무상 양도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풍영 SK텔레콤 Corp1 센터장은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성장기술에 대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개방 등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SGI서울보증과 '지식재산 우수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 기업'에 제공하던 보증지원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에도 제공하게 된다.

 

협약으로 매년 2천여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1조6천억원의 보증 한도 확대와 3억3천만원의 보험료 절약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 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간이나 공공 계약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에이아이브릿지와 공동연구를 통해 교량 내부 빈 공간을 탐사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제10-2190776호)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교량 공사 시 탄성파 탐지 장치와 인공지능(AI)을 이용, 보 내부의 덕트(강연선을 설치하기 위한 원통형 부재) 안쪽에 발생한 빈 공간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PSC교량(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혹은 외부에 강연선을 추가해 압축력을 높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은 교량의 덕트 내부에 강연선을 배치하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덕트 내부를 그라우트(grout·시멘트계 재료의 충전재)로 채워 교량을 튼튼하게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눈으로 확인하며 그라우트를 채울 수 없어 일부 빈 공간이 발생하는데, 빈 공간이 의심되는 구역에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방법뿐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모든 구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면 교량에 구멍을 뚫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GPR(Ground Penetrating Rader·지하탐사장치) 탐사를 통해 덕트의 매설 위치를 특정하고, 탄성파 탐지 장치를 이용하여 덕트의 내부 상태를 진단한 후 이 진단 결과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덕트 내부의 빈 공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을 통해 PSC교량 덕트 내부의 빈 공간을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면서 "신규 교량의 품질관리와 기존 교량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SC교량을 시공하는 현장에 적용을 확대해 교량 시공 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초기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문별 지원분야는 제품 디자인, 기업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 캐릭터 디자인, 포장·용기 등이다.

다음 달 11일 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문용 시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지역 창업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제 전문가 회의를 이끌면서 ‘짝퉁’ 제품 피해를 알리는 등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지재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IPEG) 의장으로 선출된 최교숙(45·사진) 특허청 사무관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G는 APEC 내 지식재산 의제를 다루는 유일한 전문가 테이블이다. 최 사무관은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및 연구 등 회원국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8개 소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1997년 만들어진 IPEG 의장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선출된 것은 2004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전문가 그룹이 만든 보고서는 APEC 각료·정상회의에도 올라가며 의장직은 회의를 주간하고 특정 이슈도 제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0년 특허청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2019년부터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여했다.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폭넓게 알린 점과 캐나다 국적의 니컬러스 고든 전임 의장의 추천이 이번 의장 선출에 큰 힘이 됐다.
 

메디톡스와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이 물고 물리며 이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3자간 합의로 종식을 고했다. 합의에 따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는 미국에서 판매를 이어가되, 대웅제약의 파트너 에볼루스가 판매 금액의 일정분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 파트너 에볼루스, 합의금과 로열티 메디톡스·엘러간에 주기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주식을 일부 보유하게 되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합의에서 빠진 데 따라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의무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3자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대웅제약이 아닌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매출 발생분에서 일부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 의무는 에볼루스에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 이번 합의에 관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항소도 자동 종결 예상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 원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내 허가받은 제품 없이 엘러간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으며, 대웅제약은 에볼루스를 통해 '나보타'를 미국서 허가받아 판매해오다 ITC 소송의 공동 피고가 됐다.

이후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

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오히려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반쪽 승리'에 그쳤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3자간 합의로 이 절차 역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업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의 지재권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시장 상황이 ITC 소송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메디톡스가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앨러간, 에볼루스가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ITC 소송 및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22일 오전 9시 7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4만5600원(30.00%) 오른 19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은 철회될 예정이다. 대신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간 3500만달러를 앨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에볼루스 주가는 72% 급등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ITC 소송의 결과인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절반으로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다.

면세점 상위 5개 업체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6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2% 급감했고 3천54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면세점 고용도 작년 1월 3만5천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줄었다.

현행 특허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를 각각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율은 0.01%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