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또 일괄심사 대상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특허심사시스템에 도입한다. AI가 심사대상 건과 가장 비슷한 선행문헌(특허)?이미지(디자인)를 자동 검색?추천하는 'AI 유사특허?디자인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AI 기계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해 외국문헌의 심사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미지 자료의 인식?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또 산업?특허 동향을 심층 분석해 산업수준?기술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한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 대상을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의 제품 관련 지재권만 일괄심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펭수', '덮죽' 등 단기간에 인지도가 급상승한 캐릭터?브랜드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제3자의 부정목적 상표 출원 때 심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비전형상표(색채, 홀로그램, 동작, 입체 등) 유형별 심사(식별력?기능성 판단)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제품 수명이 짧고 온라인을 통해 모방이 쉬운 제품을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의류, 사무용품 등 3개 분류에서 올해 식품?포장용기 등 7개 분류로 확대한다.

기업이 신제품 전략 노출 없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등록 때 공개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리자 성명?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만 공개, 디자인명칭, 물품류는 비공개한다.

 

이밖에도 비대면 고객지원 서비스 확대한다. 민원인의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AI가 채팅을 통해 즉시 답변하는 '지재권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범정부 플랫폼과 연계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돼 구본준 LG 고문이 이끌게 될 그룹의 이름이 LX(오른쪽)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같은 영문명을 쓰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왼쪽)가 반발하면서 마찰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G그룹 지주사인 (주)LG는 오는 5월1일 분리 출범할 새로운 지주사 이름이 LX홀딩스라고 11일 공시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주)LG 주주총회에서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주사 분할 계획이 승인되면 LG그룹 지주사는 (주)LG와 (주)LX홀딩스로 분리되고 LX그룹이 출범할 수 있게 된다.

 

LX홀딩스에는 현 LG그룹 계열사 중 LG상사(자회사 판토스 포함)와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등 4개사가 편입된다. LG상사는 LX그룹의 주력 계열사로서 친환경사업, 전자상거래, 의료 검사·분석, 관광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도 하고 있다.

 

구 고문의 계열 분리는 2018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 LG 특유의 ‘장자 상속 후 계열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해졌다.

 

예전에 LG그룹에서 분리한 구씨 일가 회사(LS, LIG, LF, LT)처럼 ‘L’로 시작하는 사명이 예상됐는데 LX가 선택됐다. L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아 고민이 컸다고 한다. (주)LG는 앞서 이달 초 특허청에 LX 관련 상표 이미지와 ‘LX글로벌’(현 LG상사), ‘LX하우시스’ 등의 상표권도 출원했다.

 

문제는 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영문명으로 LX란 이름을 써왔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 8일 LG그룹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사명을 사전 조율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전달했다. LG그룹은 지난 10일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아 LX 외에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LG그룹 관계자는 “LX 상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상표 출원 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법적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 회사가 LX를 써도 국토정보공사와는 상표 이미지와 사업 분야가 달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혼란과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들어 특허청의 상표 심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공사는 10년 가까이 LX라는 브랜드를 알려왔고 해외에서도 LX로 사업을 진행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1년에 30만건 정도 현장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하는데 국민들이 민간기업이 공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해 공신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 관계자는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LG그룹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를 말한다.

유사군 코드는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이며, ‘유사군 코드’는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의미한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특허청은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2019년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업체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결을 내렸다. 심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이다.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이들은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을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몬스는 미니멀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프레임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키오네(Kione)'는 곡선형의 높은 헤드보드에 패브릭과 가죽 소재를 믹스 매치했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구성된 패브릭 소재의 헤드보드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스티치 디테일의 PU가죽 테두리는 수공예의 섬세함을 살렸다. 패브릭 부분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PU가죽 부분은 브라운 또는 네이비다.

 

또 다른 신제품 '톤즈(Tones)'는 높은 헤드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죽 프레임이다. 웅장한 높이에 날개처럼 침대를 감싸 안는 곡선 디자인이 더해져 구조적인 느낌을 더한다.

 

수작업으로 재현한 곡률 디자인과 최소화한 스티치와 파팅 라인, 그리고 심플한 스틸 다리는 모던한 감각을 완성한다. 색상은 블랙과 브라운 두 색상으로 출시됐다.

 

시몬스 침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몬스 리빙페어'를 통해 프레임 신제품과 시몬스의 인기 룸 세트 모델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10% 할인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매트리스도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구매 금액별 사은품도 선착순 증정한다.

 

전국 공식 대리점과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 페이'를 운영한다. 카드 할부 수수료 전액을 시몬스 본사가 부담해 소비자는 12, 24, 36개월 중 할부 개월만 선택하면 이자와 일시불 부담 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소유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5개 시 골목길 조명 확충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합니다.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는 가해자, 대상(피해자), 장소(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 예방과 함께, 범죄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디자인으로 범죄에 방어적인 공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 1리 ▲화성시 안녕동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일원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매화동 등 5곳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하고 도시계획,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조경 등 전문분야 평가 위원이 안전 취약 수준, 지자체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낡은 담장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등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개선,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와 공원·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입니다.

사업은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설계 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셉테드 전문가 자문과 심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 1월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원도심,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자가관리 정수기 셀프’ 2종, ‘커피머신얼음정수기 에스프레카페’, ‘휴대용 공기청정기 올웨이즈’가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어워드로 산업통사자원부가 주최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은 상품에 ‘굿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청호 ‘자가관리 정수기 셀프’는 유로와 코크는 물론 필터 속 찌꺼지까지 살균 세척해 주는 제품으로 필터 역세척 살균을 통해 필터 내부에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화이트톤 이미지가 돋보이는 셀프 모델과,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에 감각적으로 배치된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셀프(실버/화이트) 모델이 있다. 가로 16.8cm의 슬림한 사이즈다.

청호나이스 디자인부문 이주형 팀장은 “제품 디자인은 실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혁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삼각형 보조제동등이 들어간 코나 N 디자인 티저 이미지를 10일 공개했다. 

 

코나 N은 작년 9월 출시한 ‘더 뉴 코나’의 고성능 모델이다. 

 

코나 N의 전면부는 N 로고가 부착된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N 전용 범퍼가 들어갔다. 

 

또 N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레드 색상의 포인트 컬러가 범퍼 하단 프런트 스플리터부터 사이드 스커트를 지나 리어 범퍼까지 적용됐다. 

 

측면부는 바디 컬러가 적용된 클래딩과 함께 N 전용 퍼포먼스 휠이 적용됐다. 

 

후면부는 대구경 배기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된 전용 스포일러와 대형 디퓨저가 장착됐다. 

 

또 스포일러 중앙부에는 N 모델만의 특징 중 하나인 삼각형 보조 제동등이 적용됐다. 

 

한편, 현대차는 코나 N을 시작으로 올해 중 아반떼 N과 투싼 N라인을 순차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고성능 N브랜드의 상품 라인업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전체 백신 접종 분량의 4분의 3가량이 선진국에 쏠려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무시하고 복제 백신을 대량 공급해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지재권 보호를 유예해도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9일(현지 시각) ‘글로벌 코로나 백신 공급망·제조 정상회의’에서 “과거 개도국들은 에이즈 치료제 등을 구할 길이 없어 국민 다수가 죽어갔던 기억이 깊숙이 각인돼 있다.

 

개도국의 백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회원국들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유예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백신이라는 인류 공유 자산의 문제를 함께 처리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이익이 담겨 있다”고 했다.

 

앞서 이 같은 논의는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들이 먼저 제기했다. 인도와 남아공 정부는 작년 10월 “전 지구적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코로나 예방·억제·치료에 관한 보건 의료 기술의 지재권 보호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며 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일시 유예안을 WTO에 제출했다.

WTO 100여 개국이 ‘지재권 보호 유예' 찬성

1995년 발효된 TRIPs는 160여 회원국들이 의약품 관련 특허를 인정할 의무를 지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예안이 WTO에서 통과되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허락 없이도 개도국이 추후 소정의 보상만 지급하면 코로나 관련 복제 의약품을 불법 시비 없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TRIPs 차원의 구체적 보상금 산정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국 법률 등을 따르면 된다. WTO 회원국들은 2001년 에이즈 치료제 등에 대해 지재권 보호 유예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 볼리비아·베네수엘라·몽골·짐바브웨 등 100여 국이 이 유예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경없는의사회·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단체 300여 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WTO는 10일부터 회원국들과 백신 지재권 보호를 일시 유예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실제 백신 공급 편중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총 3억회분가량 백신 접종분 중 약 75%가 10여 국에 몰렸다.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국민 비율이 57%를 넘겼다. 하지만 WHO에 따르면 25억 인구가 거주하는 130여 국은 백신을 단 1회도 자국민에 맞히지 못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지난 5일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백신 지재권 보호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제약사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미국·EU(유럽연합) 등 상당수 선진국은 WTO에 “지재권 보호가 백신 보급에 장벽이 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버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지재권 덕에 코로나 사태의 해결책이 생겼으며 지재권은 결코 장벽이 아니다”라고 했다.

 

피터 피츠 미 공익의약품센터(CMPI) 센터장은 “지재권 보호를 유예해도 제약 시설이 발달한 인도·남아공 등을 제외하면 (다른 개도국에서는) 복제 의약품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강력한 특허권 보호 덕분에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달려들어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최근 “당장은 지재권 보호 유예만으로 백신 불평등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백신 지재권 보호 유예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선진국 제약사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며 “제약사들과 선진국의 반대로 WTO 내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전남 담양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미생물센터를 신축했다.

이 센터는 1층에 미생물배양실과 저온저장고, 사무실, 2층에는 종균실험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조사료분석실을 갖추고 있다. 또 멸균배양기 7대 등 배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친환경 미생물센터에서 생산·공급하는 미생물은 모두 7종(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슈도모나스, 클로렐라, BT균)으로 마을 인접 축산 농가는 악취 저감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농업인은 병충해 방제와 가축 면역력 증강, 작물생육 증진 등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7종을 1ℓ 기준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배양시스템 확대 구축과 함께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저감 미생물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허균주는 축사 내 악취 유발물질인 암모니아(65%)와 황화수소(42%)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철규 소장은 9일 "악취 저감 미생물과 친환경 미생물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배양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전자 (146,000원 1500 1.0%)가 중국 TCL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스마트폰 사업 매각·철수 등을 검토 중인 LG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가 보유한 표준특허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것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매각작업에서 '몸값'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LG전자는 지난 2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2019년 11월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을 말한다.

소송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로, LG전자는 이 중 한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승소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이달과 5월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1심 승소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기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전자가 기술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1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매각 및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인수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미국 구글도 생산시설보다는 LG전자 IP(지식재산권)에 더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거 모토로라 인수 시에도 IP만 취하고 스마트폰 사업은 중국 레노버에 재매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LG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바일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LG전자가 MC사업본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각 또는 사업 축소,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점진적 철수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테라젠바이오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인 면역원 예측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면역원 예측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는 바이러스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역성과 결합성을 분석해 체내 면역 형성에 최적화된 염기서열 영역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바이러스 유래 펩타이드(아미노산 결합체) 서열로부터 획득한 면역원성과 대상자의 조직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HLA(인간백혈구항원) 대립유전자 서열 간 결합성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 이후 유발되는 면역성을 유추해 최적의 바이러스 항원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테라젠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로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모형

 

을 설계할 수 있다"며 "자체 유전체 분석 기술 활용 및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제휴를 통한 사업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테라젠바이오는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를 이용한 바이러스 유전체 RNA(리보핵산)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특허를 통해 자체 시퀀싱 능력 및 AI 기반 감염병 백신 개발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됐다.

휴대폰 특허소송 승소로 '기술 리더십'을 드러낸 LG전자 모바일 사업재편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폰 관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사업부문 축소·철수·매각·유지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핵심 모바일 기술은 스마트 가전과 전장사업 쪽으로 내재화시키고, 일부 지식재산권(IP) 등을 부분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中 TCL LTE 특허 소송, LG 勝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1월 독일에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소송에서 이겼다고 9일 밝혔다.

 

TCL이 자사 휴대폰에 LG전자 4세대(4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 LTE) 특허기술을 무단적용한 데 따른 조치다. TCL은 항소나 추가 협상 여부에 따라 LG전자 LTE 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LG전자는 당시 LTE 표준특허 관련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건에 대해 이번에 승소했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4G·5G 기술 리더십으로 몸값↑

LG전자 이번 특허소송으로 기술 리더십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특허분석기관인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MC사업본부 부분매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부분매각이 이뤄지더라도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IP) 기술은 내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MC사업본부가 보유한 IP 중 일부는 생활가전과 전장사업 부문에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LG전자 MC사업본부 기술력 등 IP가 몸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SK증권 이동주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MC사업부문 구체적인 방향성은 상반기 중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바일 통신 부문 IP와 하이엔드급의 라인 양산 설비 등은 스마트폰 제조사 이외에도 글로벌 ICT 업체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직원 2명이 6년여에 걸쳐 특허 관련 비용 67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0일 기계연 관계자 면담 및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원 특허부서 A실장과 직원 B씨가 C특허사무소와 결탁해 2014년 6월~2020년 7월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등 6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계연은 지난해 11월말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 2개월간 비공개 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4일 직원 2명과 C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했다.

 

기계연 관계자는 "횡령 규모가 크고 수법이 복잡해 자체 조사 후 즉시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원장을 총괄팀장으로 '지급비리 재발방지 TF'를 구성해 각종 비용 지급처리 등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검찰은 대기발령 상태인 B씨와 C특허사무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계연은 이들이 특허 비용 관련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없는 시간을 이용해 B씨가 각종 특허 비용 서류를 준비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A실장이 대신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횡령에는 ▲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 다시 청구 ▲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C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비용 청구 ▲ 해외 업체의 특허를 기계연 특허처럼 꾸며서 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다.

 

양 의원은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 특허비용이 규정상 일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 허점 ▲ 특허 담당자들이 7년 이상 인사이동 없이 함께 근무한 점 ▲ C특허사무소와 2014년부터 거래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출연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기정통부는 특허 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허 관리 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정부와 NST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관 전체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6~28일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지 변호사 및 변리사가 참여해 6개 지역에서 민·형사소송, 행정단속, 경고장 발송, 세관대응, 온라인 플랫폼 신고 등의 절차와 사례를 소개한다.

위조품 생산과 유통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국내 단속과 국경 단속을 별개 주제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세관을 통한 국경 단속은 중국에서 생산돼 동남아·중동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위조품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소 중국산 위조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한국 기업 제품은 해외에서 조금만 유명해지더라도 위조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조품 유통을 방치할 경우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861,000원 29000 -3.3%) 배터리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년 간 수십조원을 투자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으며 향후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등 국내외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의 PCT 출원 순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위, 2010년~2019년 5위, 2020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건수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증가했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 증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전세계 PCT 출원은 27만5천900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중국은 6만8천720건을 출원해 2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중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16.1% 늘었다.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천694건에서 9천490건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일본과 독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 3.7% 줄었다.

전 세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중국은 화웨이(1위) 등 3개사, 일본은 미쓰비시(3위) 등 3개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2위, 3천93건)와 LG전자(4위, 2천759건) 등 2개사, 미국은 퀄컴(5위) 1개사가 포함됐다.

LG전자는 PCT 출원이 전년 대비 67.6% 증가해 전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증가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2018년 6위, 2019년 3위, 2020년 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PCT 출원감소로 순위가 3계단(11위→14위) 하락했다.

화웨이는 세계 2위 삼성전자와 4위 LG전자 양사의 PCT 출원건수 합계와 비슷한 5천400여 건을 작년에 출원해 2017년부터 4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1위) 등 6개, 중국은 선전대(3위) 등 9개, 일본은 도쿄대(10위) 등 2개, 우리나라는 서울대(12위), 한양대(17위), 고려대(19위) 등 3개 대학이 포함됐다.

서울대(9→12위)와 한양대(14→17위)는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계단 하락했으며, 고려대(22→19위)는 27%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3계단 상승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125%의 출원증가로 순위가 22위까지 급상승했고, 카이스트는 출원감소로 인해 14계단 하락한 33위에 그쳤다.

그간 특허청은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모태펀드, 지식 재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WIPO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PCT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WIPO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다자기구팀 정대순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한국 기업이 해외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자리를 되찾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PCT·특허협력조약)출원 건수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 PCT 출원 순위는 지난 2007~2009년 4위를 기록하다 2010∼2019년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으며 지난해 4위에 복귀했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 총건수도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우리나라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건수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증가했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증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PCT 출원은 27만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증가했고, 중국은 6만8720건을 출원,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16.1%늘어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694건에서 9490건으로 벌어졌다. 일본과 독일의 PCT 출원은 전년 대비 각각 4.1%와 3.7%감소했다.

전세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에 중국은 화웨이(1위) 등 3개사, 일본은 미쓰비시(3위) 등 3개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2위·3,093건)와 LG전자(4위·2,759건) 등 2개사, 미국은 퀄컴(5위) 1개사가 포함됐다.

LG전자는 PCT 출원이 전년 대비 67.6% 증가해 전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2018년 6위, 2019년 3위, 2020년 2위로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LG화학의 경우 PCT 출원감소로 순위가 3계단(11→14위) 하락했다. 화웨이는 세계 2위 삼성전자와 4위 LG전자 양사의 PCT 출원건수 합계와 비슷한 5400여 건을 지난해 출원, 2017년부터 4년 연속 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1위) 등 6개, 중국은 선전대(3위) 등 9개, 일본은 도쿄대(10위) 등 2개, 우리나라는 서울대(12위), 한양대(17위), 고려대(19위) 등 3개 대학이 포함됐다. 서울대(9→12위)와 한양대(14→17위)는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계단 하락했으며, 고려대(22→19위)는 27%의 출원증가에 힘입어 3계단 상승했다. 이밖에

 

연세대는 125%의 출원증가로 순위가 22위까지 급상승했고, 카이스트는 출원감소로 인해 14계단 하락한 33위에 그쳤다.

그간 특허청은 국제출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모태펀드 △지식재산공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WIPO와 공동 설명회를 열어 PCT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WIPO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PCT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대순 특허청 다자기구팀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재권을 적극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일(현지시간)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꼭 1년이 된다.

 

팬데믹 선언 이후 누적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약 260만 명 발생했다.

 

각국의 잇따른 봉쇄 조처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확진자는 최근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3차,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같은 제약사에서 백신을 개발했고,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배포도 시작됐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제조사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복제약을 만들게 해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곳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면제 기간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에게 면역이 생기기까지"다.

 

이 제안은 아르헨티나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주로 개발도상국 8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경없는의사회(MSF)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라고 부르며 언론 브리핑 때마다 지재권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후전성면역결핍증(AIDS) 치료를 위해 과거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 비독점 사용권을 준 적 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5일 브리핑에서는 "전례 없는 시기"라며 "지금이 지재권을 면제할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백신 개발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데다 WTO의 기존 지재권 규정에 강제 실시(complusory license)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 실시는 비상사태 시 특정 절차와 조건 아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재권 면제에 찬성하는 측은 강제 실시권의 실제 발동이 매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WTO는 오는 10∼11일 예정된 TRIPS 회의에서 인도와 남아공의 요청으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중 보건과 지재권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단기간 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바이오켐제약(대표 송원호)이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의 제법 특허가 최근 특허 등록됐다.

 

이번 등록 결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특허의 존속 기간(2039년 2월 13일) 동안 원료 제법 기술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법 특허는 신규 공정을 통해 입도 균일성을 높이고 타정 장애를 감소시켜, 수율이 높으면서도 잔류 용매 등 불순물 함량을 더욱 줄인 고순도의 특정 클로피도그렐 황산염 결정형을 얻는 기술이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안정성 및 수율이 높게 클로피도그렐 황산염 특정 결정형을 제조하는 제법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클로피도그렐 황산염은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 뇌졸중, 또는 동맥 질환과 같은 혈전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 원료다.

 

송원호 대표는 “이번 특허의 제법으로 제조한 클로피도그렐 황산염 원료 납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약학제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바이오켐제약은 2009년 설립된 원료의약품 제조 전문 제약사로, 고품질 원료의약품 기술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바이브 본사 사옥에서 김용래 특허청장이 방문한 가운데 바이브의 기술 시연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업 방문을 통해 산업계에 인사이트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청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바이브는 작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AA를 획득하며 뛰어난 기술성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 바이브는 자사 AI 플랫폼인 SOFIA를 기반으로 한 대표 서비스 썸트렌드와 인공지능 리포트 및 디지털 트윈 등을 선보였다.

 

썸트렌드는 326억건의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기업용 서비스인 Biz·Premium·data+·Report와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B2C 형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리포트는 바이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다.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을 AI가 대신해 준다. 이를 활용하면 이슈 분석과 호텔 분석 및 관광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단 1분 만에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 트윈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이다. 바이브는 2018년부터 지하공동구 디지털 트윈 연구와 안전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또한 2019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과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되는 LH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여수국가산업단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송성환 바이브 대표는 "바이브컴퍼니는 AI·빅데이터 선도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올해도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추가 상처가 없고, 공기압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피부 고정법인 '팽창식 고정구조 배액관'을 의료진 등이 공동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김주학 교수와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오상하 교수, KAIST 신영하 연구원이 공동개발한 이 기법은 현재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다.
 

이들이 공동개발한 배액관은 삽입을 위한 최소한의 천공으로 시술하고, 별도의 고정을 위한 추가 상처가 없는 방식이다.

공기를 주입해 배액관을 체내에 밀착 고정시켜 팽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액관이 밀려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것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개발된 유사 장치는 공기 주입량에 따라 부풀어지는 정도만 조절이 가능했다.

새로 개발된 '팽창식 고정구조 배액관'은 배액관이 피부와 접하는 부위에 고정용 베이스와 클립 장치를 통해 체내와 체외에서 서로 반대로 빠져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양방향 구조로 설계됐다.

체내와 체외에 한 개씩의 새로 고안된 장치가 배액관과 흉관이 거치되는 피하조직을 감싸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또 얇은 피하조직을 가진 환자부터 두꺼운 피하조직 환자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팽창의 시작점과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김주학 교수는 "팽창식 고정구조 배액관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피부 고정 봉합을 시행하지 않아 추가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피하조직의 두께에 상관없이 공기주입량을 조절해 배액관이 체외로 빠지지 않게 고정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IP)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와 특허청의 협업 지원으로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예정) 품목에 대한 특허 분쟁·예방 대응을 위해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역공격 특허 검토 등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전략을 기업이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부문으로 대상 분야를 확장해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특허 회피 전략을 제공한다. 상표 브로커가 무단를 권리를 선점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계적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빠른 백신 생산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MSF 스위스 지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집회를 열어 복제약 생산이나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 생산을 위해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관련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코니스 지부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스위스 같은 부자 국가들이 협정 수정을 막고 있다. 그들은 생명보다 이윤과 사업, 현상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지재권을 포기하면 지금 당장 여러 국가에서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진단 용품과 의약품, 백신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MSF에 다르면 약 100개국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 WTO는 오는 10∼11일 예정된 TRIPS 회의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청으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WTO은 지난해 12월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백신 개발, 생산과 관련 있는 선진국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백신 개발과 생산이 제약사들의 천문학적 이익과 관련돼 있고, 주요 국가들간 알력 등 외교문제와도 얽혀 있어 이번 논의에서도 지재권 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 도입이 늦은 개도국, 후진국들을 위해 지재권 면제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 자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지재권 면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재권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백신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이름도 생소한 '얼박'의 이름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동아제약과 종근당. 세달 뒤에도 이들의 기싸움은 현재진행중일까. 최근 종근당이 얼박의 영문 및 유사상표를 새로 출원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제약바이오업계에 부는 사업다각화와 이번 상표권 다툼이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들의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달 18일 '욜박'을 비롯 'EOLBAK' 등 총 5개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업계를 비롯 전 산업군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이 상표의 출원·등록 내역을 보면 그리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기준 해당 상표권이 처음 등록된 것은 2019년 7월 15일이다.

당시 종근당은 EOLBAK의 상표를 상품분류 기준 제05류와 제32류로 출원 등록했다. 해당 분류 기호 중 05류는 의약품 등에 쓰이며 32류는 과실음료, 탄산수 등 음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출원된 상표는 29류와 30류로 유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쓰이는 것과 커피와 과자 등에 쓰인다. 한글 상표인 욜박은 32류로 앞서 나온 것과 같다.

하지만 최근 이 이름을 두고 벌어진 작은 다툼을 보면 2월 나온 상표권은 다소 흥미롭다. 이미 지난해 12월 종근당과 동아제약이 이 이름을 두고 상표 취소 심판을 벌인 이후 나온 이유에서다.

당시 종근당은 기존 영문명 외 '얼박'이라는 한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지난해 8월 해당 상표권 중 한글 이름의 상표를 취소하기 위한 심판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20일 인용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동아제약이 자사의 대표 제품인 '박카스'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를 이용한 유사상표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나온 05류의 경우 '타우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라는 범주가 있는데다가 동아제약이 최근 몇년간 박카스를 활용한 젤리,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얼박'은 얼려먹는 박카스맛의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상표 취소 심판이 동아제약의 인용으로 끝난 이후, 동아 측은 실제로 05류와 32류에 한글 이름 '얼박'이라는 상표권을 출원,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종근당 측이 상표권으로 등록했던 해당 분류를 심판 이후 선출원한 것이다. 여기에 박카스의 상징(심볼)인 기어 모양의 도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추정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불과 도안이 출원된지 한 달여만에 영문명과 음절 등이 유사한 상표권이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종근당이 음료 시장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냐는 추정도 한다.

실제 종근당건강은 최근 '락토조이 유산균워터', '프로틴맥스' 등 소비자대상 음료사업을 조금씩 다시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땡큐' 라인업 등을 내밀면서 시장을 공략했던 것처럼 특허권 역시 음료시장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이 때문이다.

한편 동아제약 관계자는 "종근당이 앞서 등록한 것을, 상표분류 변경으로 최근 출원한 것을 확인했다"며 "박카스는 동아제약의 제품으로 '얼박' 공식적으로 출시된 적은 없으나 '얼음+박카스'로 이미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영문명 상표권에 대해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No Pharmacy'(노파머시) 상표 출원이 전격 철회된다. 약사사회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노파머시'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항의한 결과다.

 

이마트 고위 관계자는 26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방문하고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도와 달리, 약사와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하고 '노파머시' 상표 출원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표를 건강기능식품 영역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요소만 고려한 나머지, 공공재인 의약품과 약국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현재 상표 출원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수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분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이 공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두고 잦은 분쟁을 일으켜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상표권 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2017년 12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퀵팡’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이승은 씨는 얼마 전, 쿠팡이 39류(운송업)에 대해 ‘퀵팡’이라는 명칭의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쿠팡이 출원한 상표 ‘퀵팡’을 본인이 2017년부터 사용해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출원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출원상표를 거절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 씨의 사용상표 ‘퀵팡’이 선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해도 출처 표시로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쿠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무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중지요청 내용증명을 받았다.

 

 

퀵팡 상호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도메인 주소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허청이 보낸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다는 걸 입증할만한 광고실적이나 매출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쓰여져 있는데, 동네에서 영업해 온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실적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씨가 처한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 SBS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오며 유명세를 얻은 포항의 '덮죽' 사례와 유사하다. 당시 해당 음식점이 TV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자 전혀 상관없는 제 3자가 ‘​덮죽’​​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하며 논란이 됐다.

 

특허청은 “‘덮죽’처럼 널리 알려진 상품의 경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가 보호된다”며 엄격하게 심사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쿠팡이 2019년 12월 출원한 ‘퀵팡’ 상표는 현재 출원공고가 났으며 이 씨가 지난해 10월 뒤늦게 출원한 ‘퀵팡’ 상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상표 제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중지요청 내용증명서를 받고 나서야 5년간 사용해 온 상표를 뺏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지금 사용 중인 도메인 주소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현재 이와 유사한 여러 건의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최근 5년 된 임산부 전용 화장품 업체 ‘와우맘’의 상표에 대해 쿠팡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도 있다.

 

심지어 이 업체 화장품은 쿠팡 오픈마켓에서도 판매 중인 걸로 알려져 쿠팡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와우맘에 대한 불사용취소 심판이 제기돼, 특허심판원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상표 권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으로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상표 사용 여부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로, 상표의 선등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와우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쿠팡 측이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 쿠팡이 와우맘 상표를 포기하거나, 와우맘 측에 거액의 상표권료를 제시하고 마무리될 수 있을 것. 하지만 ‘퀵팡’ 상표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쿠팡 측이 유리하다.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미리 등록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마트 자회사인 신세계앨앤비(L&B)가 자체 상표권을 붙인 맥주 출시를 검토 중이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L&B는 지난달 2일 특허청에 '렛츠'(Lets Fresh Today)라는 이름의 맥주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한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출시 계획은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L&B는 해외 유명 와인과 맥주를 직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렛츠와 같은 신제품은 해외 맥주 공장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L&B의 이번 맥주 상표권 신청은 신세계 이마트의 야구단 인수 소식과 맞물리면서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의 야구단 인수와 이번 맥주 상표권 신청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2021년 국제 지재권(IP) 분쟁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예정) 품목에 대한 국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 협업지원의 총 4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예정) 품목에 대한 특허 분쟁·예방 대응을 위해,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특허검토 등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전략을 기업이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표와 디자인 부문까지 확장하여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검토하여 회피전략을 제공하고, 상표 브로커의 무단 권리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22일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http://www.ip-navi.or.kr)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기업은 사업성, 활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대전시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특허기술, 상표 등 보호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업무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전테크노파크(042-251-2891),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9) 또는 대전시 기반산업과(042-270-0412)로 문의하면 된다.

대웅제약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회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약품 판매를 방해하려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억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오직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시장 구도를 보면,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2013년 1월)되자 파비스제약 등 경쟁사들도 2014년부터 제네릭을 본격 개발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 방어에 나선 대웅제약은 2015년에 제네릭 경쟁사 중 한 곳인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해 흡수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이전에 파비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수거·측정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판매를 방해할 의도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으로서는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 알비스디(D)를 2015년 2월에 출시했고, 뒤이어 경쟁사 안국약품도 2016년 초부터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하고 나섰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2015년 1월)에 데이터를 조작해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자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또다시 판매를 방해하려고 2016년 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오로지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