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소송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와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LG 측은 이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판결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도 투박하고 극단적인 SK 조변석개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했다"며 "하지만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ITC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인데도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난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2019년 시작된 ITC 소송에서도 특허무효·비침해 예비결정이 나오면서 10년 만에 사실상 SK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허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 특허 정보를 수집, 분석해 기업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방향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신제품 및 신기술과 유사 특허는 없는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지 등 연구결과물의 지적재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LG이노텍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은 AI 기술을 적용해 특허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수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해 개발 방향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 후 특허를 창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가 리스크 관리와 지적재산 보호 용도에서 나아가 R&D 전략 수립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LG이노텍의 ‘AI 특허정보 시스템’은 사람에 비해 900배가량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특허정보 50,000건을 분석할 경우 5명이 하루 8시간, 총 100일 동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단 4시간 여 만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LG이노텍이 LG AI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문장 인식 모델 덕분이다. 이 모델은 특허 문서의 텍스트와 문맥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특허 응용 분야, 해결과제 및 방안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또 AI가 기술 데이터의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수만 건의 특허정보를 세부 기술 단위로 자동 분류할 수 있게 된 점도 처리 속도 향상의 이유다.

 

LG이노텍은 매년 300만건 이상 출원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해 기술 동향과 산업의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영역을 보다 세분화 및 정교화해 제품 개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LG이노텍은 ‘AI 특허정보 시스템’을 제품·기술 개발, R&D 중장기 전략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해 미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문맥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R&D뿐 아니라 마케팅, 상품기획, 인사 등으로 활용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강민석 LG이노텍 CTO 부사장은 “특허정보는 미래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향후에는 전 세계에서 축적한 특허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DX를 적극 활용한 전략적 R&D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먼저 승기를 거머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0년간 양사가 벌인 특허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신했다. 남은 소송 절차에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가 당사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10여년 만에 사실상 당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ITC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소송에서 SK 측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그러면서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 LG 측의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하다면서도 SK 측이 LG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다른 특허 3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간 배터리 특허 소송전은 2011년 LG에너지솔루션의 전신인 LG화학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 측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특허 무효소송을 걸며 맞대응했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분리막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2011년과 2019년은 당사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와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이라며 "LG가 제기한 두 소송은 SK 배터리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LG가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5일 남기고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소송이 자사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밝히자, LG에너지솔루션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년 만에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의 무효 판결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C는 최근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SK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자사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기술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ITC는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문서 삭제를 이유로 제재를 해달라'는 LG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소송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LG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발목잡기”라며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SK는 특허 소송 예비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 패소 후 ITC를 비판하다가 특허 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를 찬사하는 행태를 두고 '조변석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당사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지를 되돌아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전면 철수를 공식화한 가운데, 남겨진 모바일 관련 특허 용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LG전자의 모바일 관련 특허수는 2만여개가 넘는다. 업계에선 모바일 특허 가치가 상당한 만큼, LG전자가 이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전장사업 등 신사업 부문 성장을 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전자의 모바일 관련 표준 특허수는 약 2만4000여개로 추산된다. 대부분 롱텀에볼루션(LTE), 5세대이동통신(5G)과 관련된 특허다. 이 중 비교적 최신 지식재산권(IP)에 속하는 5G 특허수는 3700개 가량이다. 전세계에서 5G 특허수로만 보면 LG전자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차세대 모바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전자가 보유한 모바일 특허의 가치(Value)는 어떨까. 업계에선 최소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TE와는 별개로 5G 관련 특허만 고려해도 LG전자의 모바일 관련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가치 측정을 면밀히 할 순 없으나, 최소 수조원대의 밸류를 지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측에서도 모바일 특허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치 산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허 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LG전자는 "모바일 표준 특허권은 정확한 가치 산정은 어려우나, 규모와 경쟁력 감안 시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추후 활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베트남 업체 등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인 배경도 원천 기술인 특허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매각을 포기하고, 철수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모바일 특허를 매각할 바에 사업만 철수하고 원천 기술은 가져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모바일 무형자산(특허권) 부문 수익 창출 전략과 관련해 당분간 내재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방점을 두겠단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내재화를 통해 무형자산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라며 "동시에 표준 특허에 대해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특허권은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전자는 ▲인공지능(AI) ▲로봇 ▲전장부품 ▲사물인터넷 등을 미래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LG전자는 앞서 지난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도 "핵심 모바일 기술은 단말뿐 아니라 스마트 가전, 전장 사업 등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특허 용처의 다각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LG전자는 기존 모바일 특허 외에도 모바일 부문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겠단 뜻도 밝힌 상태다. 신설 조직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지만, 기존 CTO 조직 내에서 모바일 원천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이동통신,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TV,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CTO부문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은 물론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 시대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협회와 공동으로 5일 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제정된 융복합기술 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산업계에 확산해 특허 출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융복합기술 기업들에게 분야별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사례 등 정보들을 제공했다.

특히 AI 발명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과 학습모델, 학습데이터 차이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을 소개했다.

또 다양한 산업분야에 IoT가 응용된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과 실제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이밖에 생명체의 기본 구성물질인 핵산, 단백질, 세포 관련 발명에 대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새롭게 주목받는 AI 기반 신약 개발 관련 발명에 대해 사례별 심사 판단기준을 집중 설명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출원인이 양질의 특허를 획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허 명세서 작성이 필수적”라며 “설명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새롭게 적용되는 심사실무가이드에 대한 기업 이해를 높여, 고품질 특허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5일 휴대전화 사업(MC사업본부)을 매각이 아닌 철수하는 쪽으로 매듭지은 데에는 모바일 분야 지적재산권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트남의 ‘빈그룹’과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구글’ 등과 휴대폰 사업 매각을 논의한 LG전자는 MC사업본부가 지닌 핵심 특허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생산시설 위주로 매각하길 원했다.

 

앞으로 집중하게 될 자동차 전자장비나 로봇·가전 등의 사업은 통신·카메라·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MC사업본부의 지적재산권이 유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LG전자에서는 베트남·브라질·중국에 있는 생산설비를 넘기려고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생산설비는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었던 것이다.

 

‘LG폰’의 빈자리를 놓고 스마트폰 업계의 경쟁도 치열할 듯하다. LG전자의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지만 국내와 북미, 중남미 등에서는 3~4위권을 유지해 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LG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했는데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이를 상당수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을 비롯한 몇몇 스마트폰을 구매한 이들이 중고폰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반납 대상 스마트폰에 LG전자의 ‘V50’을 포함시켜 벌써 빈자리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샤오미도 중저가 스마트폰 ‘레드미노트10’을 최근 국내에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LG전자는 기존 거래업자들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말까지는 휴대폰을 생산한다. 또한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접는 7월 31일 이후에도 수리 서비스 등은 한동안 유지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의 말리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기대를 받던 ‘LG롤러블’은 사업 철수로 결국 개발이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철수가 국내 스마트폰 개발 역량이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공장은 LG전자의 다른 제품을 만드는 설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브라질과 중국 설비는 베트남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천천히 처분을 검토할 듯하다”고 말했다.

휴대폰 사업의 철수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49명에 달하는 MC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인력 재배치도 본격화됐다.

 

LG전자는 이날 MC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앞으로 회사 내 다른 사업본부 혹은 LG그룹 계열사 배치에 대한 설명회가 연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1~2주간 고민을 한 뒤 근무를 원하는 곳을 6지망까지 적어 낼 수 있다.

 

LG전자는 “6세대(6G) 이동통신, 카메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TV,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이라며 MC사업본부 개발 인력의 상당수를 회사에 남길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7월에 설립하는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 법인과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등의 계열사로도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전자 측에서는 “희망퇴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일이 혹시 발생할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은 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에 따르면 특허정보 시스템은 전 세계 특허 정보를 분석해 기업이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그동안은 새로운 제품및 기술과 비슷한 특허는 없는지,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 지적재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됐다.

이번에 LG이노텍이 개발한 특허정보 시스템은 AI 기술을 적용해 사람이 확인하기 힘든 수만건의 특허정보를 짧은 시간에 분석해 개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발 후 특허를 창출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R&D)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가 리스크 관리와 지적재산 보호 용도를 넘어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LG이노텍의 AI 특허정보 시스템은 사람보다 900배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자랑한다. 특허정보 5만건을 분석할 경우 5명의 사람이 하루 8시간, 총 100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AI 특허정보시스템은 4시간 만에 가능하다.

AI 문장 인식 모델이 있어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가 가능해졌다. 이 모델은 특허 문서의 텍스트와 문맥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특허 응용 분야, 해결 과제 및 방안 등 핵심 정보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

 

또 AI가 기술 데이터의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수만건의 특허정보를 세부 기술 단위로 자동 분류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처리 속도 향상의 이유다.

LG이노텍은 앞으로 매년 300만건 이상 출원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동향과 산업 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세분화된 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LG이노텍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특허정보는 미래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향후에는 전 세계에서 축적한 특허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한 전략적 연구개발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지속 선보여 나가겠다"고 했다.

 코스모코스 R&D센터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진웅 교수 연구팀, 일리노이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피부 및 두피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신개념 수분 바이오 제형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항노화의 중요 기능인 피부 보습은 소홀히 하면 피부 건조 및 각질층의 각화 이상이 일어나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장품에서는 이러한 피부와 두피의 보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습제 성분들을 사용해왔으나, 기존 소재는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이오셀룰로즈 나노피브릴(Biocellulose Nanofibrils_BCNF)성분은 상처 드레싱, 뼈 이식 및 조직 재생을 포함한 실용적인 생체의학 응용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셀룰로오스 기반 생체 접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번 연구는 BCNF와 세포 투과 펩타이드 (cell penetrating peptide_CPP) 연결을 통해 피부에 견고한 생체적합성 박막필름을 형성하여 피부와 두피에서 수분이탈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9-0050272)을 마쳤고, 관련 논문은 올해 5월호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 600호에 게재(Fabrication of cell penetrating peptide-conjugated bacterial cellulose nanofibrils with remarkable skin adhesion and water retention performance)되었다.

코스모코스 R&D센터 장경희 센터장은 ‘이번 논문 게재로 피부뿐 아니라 두피 적용을 통해 수분 공급 및 유지에 대한 획기적인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코스모코스 R&D 센터는 폭넓은 Open innovation을 통해 다양한 소재 및 기반기술을 연구하여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5일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융복합기술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융복합기술 분야의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고품질 특허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올해 초 AI·IoT·바이오 3개 기술분야에 대해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제정된 융복합기술의 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산업계에 확산해 특허 출원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융복합기술 기업들에게 분야별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사례 등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AI 발명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과 학습모델, 학습데이터 차이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IoT가 응용된 발명에 대한 신규·진보성 판단 기준과 실제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한다.
 

바이오 분야는 생명체의 기본 구성물질인 핵산, 단백질, 세포 관련 발명에 대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새롭게 주목받는 AI 기반 신약 개발 관련 발명에 대해 사례별 심사 판단기준을 집중 설명한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출원인이 양질의 특허를 획득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허 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새롭게 적용되는 심사실무가이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우리 기업이 고품질 특허 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이 이날 기각됨에 따라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9년 4월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같은 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측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전날 SK 손들어준 美ITC, LG의 특허소송 취소 요청도 기각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연수원 유튜브 채널 IP 스토리 센터에 '교수님~ 질문있어요~' 코너를 개설한다.

IP 스토리 센터는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위해 제작된 스토리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SNS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 2013년 개설됐다. 현재 지식재산에 관련된 내용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권, 시의성 있는 이슈 및 분쟁 케이스 등 약 104개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
 

콘텐츠는 연수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약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제작해 업로드 될 예정이며, 첫 영상은 6일 ‘IP 스토리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는 교수들이 강의 중 많이 받은 질문과 구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선정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인 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기본적인 지식과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는 지재권의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교수들이 풍부한 강의 경험과 우수한 전달력을 바탕으로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영상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식재산이 우리 생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홈트(홈트레이닝)족'이 늘면서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내 운동기구 관련 특허는 지난해 모두 530건이 출원돼 전년(426건)보다 24.4%(104건)증가했다.

특히 최근 10년(2011~2020년)간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관련 출원 건수를 보면, 지난 2011~2017년까지 7년간 매년 평균 20건 안팎으로 늘어나다 지난 2018년 60건, 2019년 82건으로 3∼4배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총 14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중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홈트 관련 운동기구는 운동방식과 스마트기기 활용여부 따라 구분된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는 비대면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접목된 실내 운동기구를 말한다.

최근 10년간 기술분류별 국내 출원동향을 보면 다른 부문에 비해 근육·관절 운동기구, 제어·관리 시스템의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출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집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근육·근력 강화기구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같이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수요에 맞춰 특허출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용 실내 퍼팅 운동기구도 지난 201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골프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1년 이후 출원인별 출원건수를 보면 전체 출원 총 3845건 중 외국인 출원은 260건(6.8%)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3585건(93.2%)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내 운동기구 출원 530건 중 내국인이 523건(98.7%)을 출원했다. 비대면·스마트 실내 운동기구 142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 이 분야에 대한 국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주식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심사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홈트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 증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 해외 지재권 선점을 위한 출원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반 정보보호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이사 이득춘)는 보안관제 효율성을 높이는 5건의 인공지능(AI)·보안관제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취득한 특허기술을 AI 보안관제 솔루션인 SPiDER TM AI Edition(스파이더 티엠 에이아이 에디션)에 적용할 계획이다.

3건의 특허는 보안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 모델을 활용한 보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안 경보 종류·등급에 부합되는 차트가 자동 적용되고 사용자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시각화 이벤트가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상 이벤트 발생 시각과 발생량이 표시된 대시보드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 또는 역순에 따라 제공된다.

2건의 특허는 보안 데이터 안의 객체 특성에 따라 연결된 ‘그래프데이터’에서 위험 패턴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 안전한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중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가된 신규 노드를 기준으로 위험 패턴 그래프의 유무를 판단하고, 공개된 백엔드 API 리스트를 토대로 요청 받은 API 결과값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안관제 요원은 보안 데이터에 부합하는 차트와 시각화 자료를 일일이 지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이벤트가 표현된 대시보드 이미지 확인을 통해 발생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보안 이슈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접근 권한이 없는 API 사전 차단을 통해 백엔드 단의 위협 발생을 예방하고, 그래프데이터에서 위험 패턴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득춘 대표는 “이글루시큐리티는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정보보호 선도 기업으로써 연구 개발을 지속하며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활용하는 양자정보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양자기술은 물질의 최소단위인 양자(quantum)가 갖는 물리적 특징인 중첩, 얽힘, 불확정성을 정보처리나 통신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양자정보기술 관련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져, 2030년까지 1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은 특허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출원된 양자정보기술 관련 특허는 10년간 총 6777건으로 조사됐다. 2010년 286건에서 2018년에는 12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연평균 19.9%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2223건(33%), 중국 1978건(29%), 유럽 1296건(19%), 일본 665건(10%), 한국 615건(9%) 순으로 미국과 중국에 출원된 건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는 양자컴퓨팅 2572건, 양자암호통신 2711건, 양자센서 1494건으로 양자컴퓨팅과 보안통신 분야의 출원이 많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됨에 따라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팅 관련 출원이 매년 30%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IBM(408건, 15.9%), 구글(233건, 9.1%), 노스롭 그루먼(201건, 7.8%), 디웨이브(D-wave)(157건, 6.1%), 마이크로소프트(154건, 5.9%), 인텔(147건, 5.7%) 등으로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도시바(203건, 7.4%), 화웨이(89건, 3.2%), SKT(IDQ)(77건, 2.8%), 알리바바(58건, 2.1%) 등으로 이들 4개 기업이 전체 출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양자컴퓨팅 202건, 양자암호통신은 307건, 양자센서 106건으로, 양자정보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별로 국내 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양자암호통신 73.2%(225건), 양자컴퓨팅 40.5%(82건), 양자센서 26.4%(28건)로 정부에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많다.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서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정부에서 R&D 예산을 투자해 관련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의 국내출원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별 주요 출원인들을 보면 미국은 양자컴퓨팅 기술에, 중국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부각된 2017년부터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국가간 기술패권 다툼이 선제적 특허권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정보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시작단계로, 정부의 본격적인 R&D 투자와 함께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해 나간다면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강민성 심사관은 “양자정보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IT 기업들은 이미 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특허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산업계에 제공하고, 전문 심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고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이 분야 특허분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내 기업들도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이 대장암 치료제 신약 'PP-P8'의 항암물질 P8에 대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특허에 이어 유럽에서도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세계 의약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특허를 통해 쎌바이오텍이 발견한 항암물질 P8이 대장암에 현저한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단백질 P8의 대장암 세포 억제 효과가 마우스와 영장류를 통해 입증됐으며,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됐다.

쎌바이오텍은 특허받은 항암물질 P8이 김치유산균인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Pediococcus Pentosaceus, CBT SL4)에서 분비되는 기술을 확보해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임상계획승인(IND)을 기다리고 있다.

PP-P8은 한국인의 대장에 서식하는 김치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로 혁신 신약(First-in-Class)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김치유산균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 기법을 활용한 치료제로써, 고농도 투여 및 장기적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따르는 합성 화합물 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쎌바이오텍은 항암물질 P8에 대한 특허 이외에도 유산균 약물전달시스템(DDS)과 유전자 발현 카세트에 대한 한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동시에 유럽·미국·일본 특허도 진행하고 있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연간 약 12조 원에 달하는 세계 대장암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특허 선점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quantum) 물리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활용하는 양자정보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자정보기술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 1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패권을 둔 힘겨루기가 특허권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지난 10년간(2010~2019년) 출원된 양자정보기술 관련 특허는 모두 6777건으로 연평균 19.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2010년 28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1300건, 2018년 1219건, 2019년 1058건 등 3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2223건(33%), 중국 1978건(29%), 유럽 1296건(19%), 일본 665건(10%), 한국 615건(9%) 등 순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백악관 주도로 '국가양자이니셔티브 법안(NQI Act)'을 제정해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를 지시하는 등 관련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는 양자컴퓨팅 2572건, 양자암호통신 2711건, 양자센서 1494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부각되면서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팅 관련 출원이 매년 3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 주요 출원인은 IBM(408건, 15.9%), 구글(233건, 9.1%), 노스롭 그루먼(201건, 7.8%), 디웨이브(D-wave)(157건, 6.1%), 마이크로소프트(154건, 5.9%), 인텔(147건, 5.7%) 등이다.

양자정보기술 산업적 활용은 아직 시작 단계로 정부의 본격적인 R&D 투자와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 특허를 확보해 나가면 주요국과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성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심사관은 “양자정보기술은 가까운 미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기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IT 기업들이 관련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며 “관련 특허 동향을 신속 파악해 산업계에 제공하고 전문 심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자기술은 물질의 최소단위인 양자가 갖는 물리적 특징 중첩, 얽힘, 불확정성을 정보처리나 통신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자동차용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ITC가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본 판결이 나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LG의 기술 특허권을 SK가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것이었다.

 

ITC는 3월 31일(현지 시각) 내린 예비 판정에서 “SK 측이 LG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LG의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SK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지난 2월 ITC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측 소송전에서 궁지에 몰려 있던 SK엔 희소식이다.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만큼, 두 회사 간 합의금 협상과 ‘여론전’에서 SK에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TC가 이번에 예비 판정을 내린 특허권 침해 소송은 2019년 9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그해 4월 LG는 SK가 경력직 채용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를 ITC에 제소했다. 지난 2월 LG 측이 최종 승소한 그 소송 건이다.

 

당시 SK는 LG의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2019년 9월 초 LG를 상대로 ‘파우치형 배터리 셀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는 9월 말에 SK를 상대로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침해 맞소송을 ITC에 냈다.

 

ITC는 이번 판결에서 “총 4건의 특허 가운데 3건은 유효성(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1건은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SK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는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축적해 온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에 대상이 된 4개의 특허권 중 3개는 10년 전에도 국내에서 소송이 벌어져 SK가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 특허는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SK의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가 LG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ITC 판결은 오는 7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강원지식재산센터(센터장 강창수·사진)가 특허청이 주관하는 전국 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는다.

 

31일 강원도는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전국 25개 센터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지난해 ‘우수’ 평가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센터에는 산자부 장관상 포상·상패,포상금 800만원,내년도 사업비 우선배정·운영경비 증액,지식센터 총괄워크숍 등 대외행사에 우수센터 사례 발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바이오(방역) 기업 지원 예산 4억원(국·도비 각 2억원)을 확보해 12개 기업에 72건 과제를 추가지원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또 수출판로 개척 지원(수출·마케팅 연계 26건),지식재산(IP)금융 연계 10건(24억4300만원),연구개발(R&D)지원사업 연계(7건)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강원지역 특화산업과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195건·전년비 275% 확대) 등으로 경영성과를 냈다.

 

양원모 도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도내 지식재산 인프라 개선과 창출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멋진 세상 속 산업디자인 읽기_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가상 키보드·스마트 팔찌 등 증강현실 화상디자인도 보호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다.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해 표현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 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화상디자인권의 보호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국내에서 먼저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출원 후에 동일한 디자인을 외국에 출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 수단으로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 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 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 7229건으로 2019년 51만968건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면서 역대 최대 출원 수치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 출연이 증가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는 IP금융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다.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과 IP보증, IP투자 등을 말하며, 지난해 말 기준 2조 원을 넘었다.

 

특히 IP담보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IP담보회수기구’가 설립되면서 신한은행 등 5대 은행의 IP담보 대출잔액이 1조 15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크게 증가했다. 

31일 김경만 의원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표에 나선 최진용 신한은행 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선점할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성장 잠재력 위주의 기업평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산업, 비대면 산업 등 신기술 기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IP 금융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후 김준경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송상엽 한국발명진흥회 실장, 배동석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 박주현 신용보증기금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IP금융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경만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금융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은행이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미래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경만TV>에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악, 영화 등 문화 콘텐츠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관심이 웹툰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고래별’의 오디오 드라마 제작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텀블벅에서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에는 31일 현재 7933만6000원의 투자금이 모였다. 목표 금액은 1억5000만원. 종료일이 25일이나 남았지만 이미 목표액의 75%가 채워졌다.

나윤희 작가의 ‘고래별’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항일운동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경성의 인어공주’라는 독특한 모티브에 아름다운 화풍, 사실적인 시대 묘사가 더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펀딩으로 후원액이 모이면 원작 웹툰을 영상으로 편집한 뒤 전문 성우의 음성과 음향효과 등을 결합해 선보인다.

 

앞서 네이버웹툰 ‘가담항설’도 동일한 방식의 펀딩을 텀블벅에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작품은 지난해 펀딩 시작 나흘 만에 목표액 1억5000만원을 달성했다. 최종적으로는 목표액의 392%인 5억9000만원이 모여 많은 화제가 됐다. 네이버웹툰 ‘이런 영웅은 싫어’의 오디오 드라마도 목표액의 491%인 1억원을 모았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웹툰 IP는 특별한 제약 없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원천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작 여건과 자본만 있으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다”며 “웹툰 독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도 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투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수소경제분야 공모를 진행하는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억3000만원)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올해 지식재산리그는 작년보다 통합본선 진출팀 TO, 시상·포상규모, 창업팀의 성장지원을 위한 후속지원 등 대폭 확대했다.

선발분야를 신산업분야 외에 수소기술 분야까지 확대해 특허청과 함께 발굴·선발한 총 13팀의 창업팀에게 ‘도전! 케이(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산업부 장관상 2점(신설), 특허청장상 2점 등 총 13점의 상장과 총 4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업해 지식재산리그에 수소분야를 올해부터 신설·추진한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수소경제분야 공모를 진행하는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억3000만원)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올해 지식재산리그는 작년보다 통합본선 진출팀 TO, 시상·포상규모, 창업팀의 성장지원을 위한 후속지원 등 대폭 확대했다.

선발분야를 신산업분야 외에 수소기술 분야까지 확대해 특허청과 함께 발굴·선발한 총 13팀의 창업팀에게 ‘도전! 케이(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산업부 장관상 2점(신설), 특허청장상 2점 등 총 13점의 상장과 총 4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업해 지식재산리그에 수소분야를 올해부터 신설·추진한다.
 

수소기술 분야 유망IP 창업팀은 산업부에서 전문가 기술컨설팅과 상용화 지원,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설비 이용 기회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세계 최초·국내 최대 수소모빌리티 전문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2021년9월8일~10일)의 부대행사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개최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신산업분야 유망IP 창업팀에 대해 지식재산 창업IR 컨설팅,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최대 5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창업보육 프로그램 가점부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사업공고는 내달 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팀)은 공모 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의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모집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지식재산센터는 2021년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신규 스타기업은 강원도 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세라믹·복합신소재에 해당하는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네오플램, ㈜뉴보텍, ㈜디피코, ㈜한국코러스제약 등 총 17개사다.

해당 사업은 수출중심의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 3년간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합지원을 통해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강원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 스타기업 예산은 22억 원(전년 대비 12.24% 상승)으로, 올해 신규 선정된 17개사를 포함해 총 7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리화와 특허맵, 디자인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컨버전스, 비영어권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개발, 포장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 진단 구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주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식재산센터는 강원도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원장 김주흥)이 운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다 드라마나 웹툰 등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나타난 성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 생활이 늘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9년에 비해 네 배 정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약 2조10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5억3000만달러 적자였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13억3000만달러나 더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23억8000만달러)을 중심으로 3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적자 폭이 18억달러에서 더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수출(-12억3000만달러)이 수입(-6억5000만달러)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해 11억5000만달러 적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저작권에서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3000만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1억6000만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27억7000만달러)에 비해 감소했다.

 

고무적인 것은 2019년만 해도 1억9000만달러 적자였던 문화예술저작권에서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저작권 수입이 증가했다”며 “다만 K팝에서는 방탄소년단 관련 수출이 있었고 ‘킹덤’으로 대표되는 K드라마와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도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여기에 외부 활동 제약으로 외국계 영화사 수입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29억6000만달러 흑자에서 17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5억7000만달러)과 서비스업(-13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상대로 38억4000만달러 적자를 내며 2019년(-37억2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됐다. 영국(-9억8000만달러), 일본(-3억5000만달러) 등에서도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25억9000만달러), 베트남(17억7000만달러) 등을 상대로는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미래개발원은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발명자 헬프데스크’는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갖췄으나 자금ㆍ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한난과 특허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전문변리사가 해당 기업의 발명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 및 구체화해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진행과정에서 한난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공동 아이디어를 발굴할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난이 지원하며 한난과 공동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한난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확보가 중요한 만큼 동 사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경쟁력확보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난은 집단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ㆍ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방산업체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은 국가 단독 소유나 학계, 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과 국가의 공동 소유만 가능했다.

그간 정부가 독점하던 국방기술 지식재산권이 앞으로는 개발업체와 공유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 소유된다. 이를 통해 우수 민간 업체의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을 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올해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의 5차 년도 계획에 따라 올해는 전년(1조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한류확산 및 지식재산(IP) 분쟁 증가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역을 작년에는 중국·베트남·태국에 한정했으나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역을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6개국(베트남·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과 대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년)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2022~2026년)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 정책 방향은 ▲데이터 활용 촉진, R&D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전략분야 핵심 IP 확보 ▲IP제도 선진화를 통한 융복합 기술혁신의 신속한 보호 및 유출 방지 ▲IP가치창출 생태계 공고화를 통한 IP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IP인력 고도화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IP선도국가 도약기반 공고화 ▲새로운 환경에서 공정·상생의 콘텐츠 산업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 강국 달성 등 5가지가 담겼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